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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채권법 (계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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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 채권법』<계약편>. 이 책은 채권법 중 계약에 해당하는 주요 판례 100선을 담았다. 최신 대법원판례를 엄선하여 법 이론과 유사판례를 소개하였으며, 엄선된 판례를 사실관계, 판결취지, 평석 순으로 집필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법적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민사법 분야의 판례연구와 민법 연습 및 사례연습 등의 수업 교과서로, 학부 및 대학원의 일반적인 강의 참고서와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부 학설 및 코멘터리
01 계약일반론과 계약의 성립
02 계약의 효력
03 계약의 해제/해지
04 손해배상
05 증여/매매
06 교환/소비대차/보증계약
07 임대차계약
08 고용/도급/위임계약
09 현상광고/조합/여행계약
10 신종계약
■ 2부 채권법(계약편) 판례백선
1. 청약의 유인
2. 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의 제한
3. 연착된 승낙의 효력
4.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
5. 의사의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중략)
96. 턴키계약
97. 영상물제작공급계약
98. 제작물공급계약
99. 골프회원계약
100. 콘도회원계약
색인
집필진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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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9년 11월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라는 칼럼집을 낸 후 뜻있는 사람들과 학벌타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www.goodbyehakbul.org)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2001년 4월에는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 인가'(책세상문고)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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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법학부 수료(법학박사 Dr.iur), 버클리대학교(UC Berkely) 방문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광운대학교 조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로는 '계약법강의 [제2판]',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공저)', '주석 민법 [제5판]: 채권각칙6(공저)', 'Grund und Umfang der Haftung fur Schockschaden nach § 823 I BGB', '로스쿨 채권법(불법행 위편)(공저)', '로스쿨 채권법(계약편)(공저)',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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