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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공정책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평민사
- 발행 : 2005년 02월 25일
- 쪽수 : 324
- ISBN : 9788971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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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이의 정책화를 모색하는 학회인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2004년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정책 및 입법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점검하였다.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자유주의 및 자유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국리민복을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출판사 서평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개혁’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개혁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현 시대에 적용되는 자유주의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많은 부문을 고치거나 바꾸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개혁의 대상은 사법부, 노사관계, 정치,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 등 대부분의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꿔야 한다. 그러나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 될 수는 없다. ‘국리민복’을 위할 때만 개혁일 수 있으며, 그러한 개혁의 성공 요건은 그 방향성에 있다. 이 논문집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첫 6편의 논문은 2004년도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이며 나머지 3편의 논문은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했던 또는 인터넷 매체에 수록했던 논문이다. 총 9편의 논문을 한데 묶어있는 이 책은 지식인들의 공론의 장이 되어, 한국이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번영과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자유주의적 대안 - 김영용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신뢰와 불신의 사회적 기원과 한국 정치개혁 - 김인영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 전삼현
탄핵의 법적 측면 - 복거일
관치금융의 유형과 해소방안 - 안재욱
근로자기업과 효율성 - 장대홍
선교(仙敎)와 자유 - 강위석
한국 경제헌법의 오류와 자유의 헌법 - 민경국
개혁과 반(反)개혁 - 전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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