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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자유기업원
- 발행 : 2021년 02월 10일
- 쪽수 : 320
- ISBN : 97889842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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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민주국가의 역사를 분석한다. 그 속에서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저자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의 민주국가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과 그 문제점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사회 속 개인들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한 각각의 처방을 하나의 거대한 형식으로 만들어 공식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국가의 설립과 정부의 조직
제2장 자유와 평등
제3장 정치체제
제4장 현대의 민주정
제5장 현대 민주국가를 위한 열 가지 조건
제6장 민주국가를 위한 올바른 헌법
제7장 맺음말 : 역사적 교훈과 제한된 정부
본문중에서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전통과,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혁을 항상 적절하게 조합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원할 수 없다. 적절한 조화를 아무리 잘 이룩한다고 해도 인간이 노쇠하면 생을 마감하듯이 국가도 그러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날 국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꼭 주권을 잃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이성적 보완에 거슬러 퇴보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머리말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듯이, 인간 세상의 변화는 매우 장구한 세월을 요구한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이 쌓이면서 대중은 민주정의 실체와 존립 조건 등에 대한 폭넓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種)이 자연 재해 등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한된 정부’의 실현도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대해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 맺음말: 역사적 교훈과 ‘제한된 정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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