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법의 관점에서 본 중국 통사라 할 수 있다. 하나라 시대의 신명재판神明裁判에서부터 중국 사회주의 혁명기의 포청천이라 할 수 있는 마석오馬錫五에 이르기까지 근 4000년에 걸친 중국 법의 흐름을 한 권으로 정리했다.

법제사는 역사학의 중요한 분야일 뿐 아니라, 법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문화 현상을 읽는 가장 단거리의 코스일 수 있다. 정치사든 문화사든 경제사든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처방과 해석을 담고 있는 법제사를 통해 역사의 행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읽는 책장이 한층 알차진다

또한 중국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법제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중국 법제사는 세계 역사에서도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로서는 한국 법제사를 연구하고 정립하는 필수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중국 법제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법제사를 정립했다.
둘째, 중국 법제의 본질, 특징,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고찰했다.
셋째, 각 시대가 갖는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넷째,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개척과 탐색을 시도했다.

불모지에서 16년의 산고 끝에 탄생시킨 끈기의 작품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법제사에 관해 많은 자료를 가진 나라이다. 이 많은 자료를 꿰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저자들의 염력은 가상할 만하다. 하지만 동양 법제사에 관한 토대가 거의 없는 우리 학계 현실에서, 이러한 학술 담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번역에 끈기 있게 매진한 역자들의 수고 또한 가상하다 할 것이다. 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렵이었다고 기억한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면 전통법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를 거들떠보지 않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과목이 개설되는 법학과에서도 교수 가운데 이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없는 현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 법제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도서가 거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까 고심했다. 또한 이 분야를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되면, 현행법 못지않게 우리의 법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토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도 품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의 읽을거리를 마련할 수 없을까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에 동참해 준 분들이 바로 이 책의 공동 번역자로 참여한 분들이다.”(옮긴이 뒷글에서)

<중국 법제사>의 발간을 계기로 역사 연구의 영역이 다욱 다변화하고, 법학이 단지 법관을 양성하고 실정법을 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법철학과 법 역사에까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머리말

제1편 고대 법제도의 생성과 변화―하夏·상商·서주西周·춘추春秋

제1장 개관
제1절 고대 법제의 연원과 특징
제2절 하나라 법제의 탄생
제3절 상나라 법제의 발전
제4절 서주西周 시대 법제의 완비
제5절 춘추시대 법제의 와해

제2장 행정법
제1절 종법 분봉과 행정입법
제2절 초기의 성문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기본 내용과 시행 원칙
제3장 형사법
제1절 고대 정권의 형刑과 벌罰
제2절 고대 형법의 범죄
제3절 고대의 형벌
제4절 고대 형법의 기본원칙
제4장 민사경제법
제1절 민사입법
제2절 경제입법
제5장 사법제도
제1절 사법기구
제2절 소송원칙과 심판제도


제2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형성과 확립
―전국시대·진대秦代·한대漢代―

제1장 개관
제1절 전국시대의 전통법제
제2절 진秦의 통일법제 수립
제3절 양한兩漢 시대 통일법제의 확립
제2장 행정법
제1절 진 왕조의 행정법
제2절 한 왕조의 행정법
제3장 형사법률
제1절 진 왕조의 형사법
제2절 한 왕조의 형사입법
제4장 민사경제법률
제1절 진·한시대의 민사법률
제2절 진·한 시대의 경제법률
제5장 사법제도
제1절 진 왕조의 사법소송제도
제2절 양한의 사법소송제도

제3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발전
―삼국양진三國兩晋·남북조南北朝·수당오대십국隋唐五代十國―

제1장 개관
제1절 삼국 양진兩晋 법률의 유가화儒家化
제2절 북조 법률에 대한 한漢의 영향
제2장 입법활동
제1절 삼국 양진 남북조의 입법활동
제2절 수·당의 입법활동
제3절 5대의 입법활동
제4절 당 법제의 성숙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삼국 양진 남북조의 행정입법
제2절 수·당의 행정입법
제4장 형사입법
제1절 정죄양형定罪量刑의 원칙
제2절 형벌제도
제5장 민사입법
제1절 민사권리의 주체
제2절 소유권
제3절 계약관계
제4절 혼인 입법
제5절 가정과 상속 입법
제6장 경제입법
제1절 부세賦稅 입법
제2절 수공업생산 입법
제3절 상업 입법
제7장 사법감찰제도
제1절 사법제도
제2절 감찰제도

제4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완비―송·원·명·청

제1장 개관
제1절 송에서 청까지의 법제적 특징과 역사적 의의
제2절 전제주의 강화가 법제에 끼친 영향
제3절 계급과 민족을 억압하는 원元의 법제
제4절 전제주의가 강화된 명明의 법제
제5절 청 법제의 완비
제2장 행정법
제1절 송의 행정법
제2절 원의 행정법
제3절 명의 행정법
제4절 청의 행정법
제3장 형사법
제1절 송의 형법
제2절 원의 형법
제3절 명의 형법
제4절 청의 형법
제4장 민사법
제1절 송의 민법
제2절 원의 민법
제3절 명의 민법
제4절 청의 민법
제5장 경제법
제1절 송의 경제법
제2절 원의 경제법
제3절 명의 경제법
제4절 청의 경제법
제6장 사법제도
제1절 송의 사법제도
제2절 원의 사법제도
제3절 명의 사법제도
제4절 청의 사법제도

제5편 근대 사회의 법제도

제1장 헌법
제1절 청 말기의 입헌 준비
제2절 중화민국 임시약법臨時約法
제3절 북양北洋 정부의 헌법
제4절 국민당정부의 헌법
제2장 행정법
제1절 청 말기의 행정법
제2절 북양정부의 행정법
제3절 국민당정부의 행정법
제3장 형사입법
제1절 청 말기의 형률 수정
제2절 남경 임시정부의 형사입법
제3절 북양정부의 형사입법
제4절 광주廣州 무한武漢 국민정부의 형사입법
제5절 국민당정부의 형사입법
제4장 민법
제1절 청 말기의 민사입법
제2절 북양정부의 민법
제3절 국민당정부의 민사입법
제5장 경제입법
제1절 청 말기의 경제입법
제2절 태평천국의 경제입법
제3절 중화민국의 경제입법
제6장 사법제도
제1절 청 말기 사법제도의 변화
제2절 남경 임시정부의 사법제도
제3절 북양정부의 사법제도
제4절 광주·무한 국민정부의 사법제도
제5절 국민당정부의 사법제도

제6편 혁명 근거지의 사회주의 법률제도

제1장 개관
제1절 사회주의 법제의 창건과 발전
제2절 사회주의 법제의 역사적 의미와 특징
제2장 헌법대강과 시정강령
제1절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위한 정치강령
제2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
제3절 항일 전쟁기의 섬감녕변구 시정강령
제4절 1946년 섬감녕변구의 헌법 원칙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기구의 역사적 변천
제2절 행정간부 관리법규
제3절 행정감찰 제도의 출현과 발전
제4절 감사제도의 발전과 변화
제4장 형사입법
제1절 제1차 국공내전기 반혁명에 관한 형사입법
제2절 반혁명 징벌조례와 처벌 사업의 교훈
제3절 항일 민주정권의 한간 징벌조례
제4절 제3차 국공내전기 형사입법의 발전
제5장 민사입법
제1절 소유권
제2절 채권(지대, 이자, 집세)
제3절 가족 입법
제4절 상속 입법
제6장 경제입법과 노동입법
제1절 농림수리 법규
제2절 국유공장 관리법규
제3절 민족 공상업의 보호와 발전에 관한 법규
제4절 노동입법
제7장 사법소송 제도
제1절 인민 사법기관의 창건과 발전
제2절 주요 소송제도의 역사적 변천
제3절 심판방식의 개혁과 마석오 심판방식의 출현
제4절 인민 조정제도의 출현과 발전

옮긴이 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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