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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결혼 생활,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하자!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담은 책이다.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부부가 서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전에, 법적인 의무부터 담백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언젠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족법의 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할까요!

생의 단계마다 사람은 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다. 가족 사이에는 이기와 이타가 수시로 교차하고 이성과 감성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이들 사이의 분쟁은 더 큰 고통과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던 패밀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가족법의 지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을 만나보자.

1. 변호사님, 결혼하는데 무슨 가족법까지 알아야 하나요?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권하는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위한 안내서

가족의 시작인 부부는 애초에 남이었다. 남들끼리 만나 사업체를 꾸리는 것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법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업계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경험도 해보고, 동업자가 있다면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업 대금은 어떻게 할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보통이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사업에 뛰어들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난다. 하물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각자 가정에서 겪은 대로 하면 되겠거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꺼림칙한 부분도 지나치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다.
친밀한 관계인 만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일이 냉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남편과 아내는, 양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히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법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결혼을 앞둔 부부라면 ‘함께’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서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전에, 법적인 의무부터 담백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장기 계약이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기 마련이지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각자 별개의 가정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일이다. 부딪혀 상처를 입거나 상대에게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혼인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법률이 이미 있는 이상 따르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도 없다.”
-〈결혼은 계약이다〉 중에서

2. 연애에서 상속까지, 인생의 고비마다 좌절하는 ‘법알못’을 위한 가족법
-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법률 상식

착하고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은 틀렸다. 법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국가에 새겨진다. 사람이 연애를 거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 간 여러 분쟁으로 이혼하거나 재산 다툼을 하고, 죽음으로 유언과 상속을 남기기까지, 이처럼 법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 결혼하지 않아도, 무슨 사장처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가족 간 분쟁은 더 많아지는 세상이며, 슬프게도 가족 간 분쟁이야말로 ‘인간적’으로 ‘화목’하게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사실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야말로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언젠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족법의 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전을 들이밀며 싸우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커다란 틀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응용하는 일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마지못해 따라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는 데서 오는 답답함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변호사가 맡는 다양한 사건 중 특히 힘든 것을 꼽으라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민사소송이 돈 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특히나 형제자매, 때로는 부모 중 한 사람까지 얽혀 돈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좋을 리 없다. 가까운 사이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다. 법정에서도 걸핏하면 고성이 오간다. 어쩐지 판사의 시선이 곱지 않게 보이기까지 한다. 마치 가족 싸움을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법은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만큼 지분을 갖는다. 그 지분을 두고 피 터지게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계적인 분배에 그치지 않고 가족 나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수익, 기여분 제도까지 따지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중에서

3. 변화하는 세상, ‘모던 패밀리’는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 법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여야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 동성 결혼을 요구하는 커플들… 그런데 성 소수자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 동반자가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동의서 한 장 쓸 법적 권리가 없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로또만큼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도,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결혼한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성 소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동거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현재는 그 아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할 수 있는 권리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기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삼대 이전의 기성세대가 만든 수십 년 전 가족법의 테두리에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없으므로, 법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간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만나보자. 이 책은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평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고 강요당해왔다고 생각해요. 이걸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absunright’ 님

요즘 시대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 과정에 많은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insonc’ 님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를 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계가족의 유산상속 거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빚을 갑자기 떠맡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 손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Eternal Galaxy’ 님

양지열 변호사님의 책이라서 확 끌리는데요! 법은 삶의 신호등이죠. 가족이라고 다 참고 혹은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법 공부 한번 해보고 싶네요.
-‘woziji2019’ 님

머리말 당신이 궁금했던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

1. 사랑과 법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해피엔딩의 진짜 엔딩 | 법의 언어, ‘겉으로 드러난 말’ |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여긴다 | 약혼에 이르면 법은 개입한다 | 사랑과 이별과 손해배상의 삼각관계 | 남아 있는 그/그녀의 흔적

2.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한 이여, 그 무게를 견뎌라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 | ‘시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부의 ‘딴 주머니’는 합법이다 | 남편의 대리, 아내의 대리

3. 적과의 동침: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의 몽룡 | 자유와 평등은 가족에서부터 | 열여섯 춘향과 몽룡은 부부였을까?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랑 | 사랑도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4. 물도 얼면 베어진다: 뜨겁고도 차가운 이혼의 각종 절차
모든 결혼은 언젠가 끝난다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협의이혼, 자유의사로 하느냐 vs 법대로 하느냐 | 샤일록의 계약은 틀렸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계, 법에서는 무효!

5. 완벽한 이별에는 법의 허락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한 이혼
재판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 방귀 뀐 놈이 성내도 되나 |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면

6. 그/그녀에게 낯선 향기가 난다면: 불륜이란 이름의 부정행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얼마나 아파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 좋은 게 좋은 것도 법의 원칙 속에서 | 들키지 않은 바람이면 괜찮다?

7. 사랑이 떠난 자리, 돈이 남는다: 이혼의 효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 아픈 마음이 돈으로 치유될까? | 내조의 가치 |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야 하는 것 |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

8.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 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이름만 권리인 부모의 의무 | 엄마가 잘 맡아줄게 | 부모의 아픔은 부모에서 끝나도록 | 돈 앞에 ‘나 몰라라’ 하는 냉정한 부모

9.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발가락이 닮았다 | 아빠 찾아 삼만 리? |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 유전자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10. 사돈의 팔촌은 무슨 사이일까?: 친족 관계와 부양의 문제
이제는 달라진 가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와 서열 | 친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 친족들 사이의 일이니 법은 끼어들지 않겠다

11. 사람이 죽어 남길 수 있는 것은?: 상속의 효력
법에서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 남겨진 자들을 위해 남겨진 재산 | 상속 순위를 상속한다? | 상속을 둘러싼 여러 분쟁

12.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
상속재산은 ‘공유’, 함께 물려받는다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 | 기여한 자식에게 더 내려주는 법 | 죽어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13.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 유언 법정주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 법이 마련한 다섯 가지 방식 |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 망자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14.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산과 빚, 상속 승인과 포기 |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 상속자들, 최후의 권리 ‘유류분’

15. 모던 패밀리: 달라지는 가족의 형태와 법률의 문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재산 문제 | 배우자 상속의 불균형 | ‘부부’라는 단어의 뜻은? | ‘결혼’만이 가족의 형태일까? | 사람이 만드는 천륜

부록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1. 파혼 / 20대 예비 신부의 질문
2. 이혼-성격 차이 / 30대 남편의 질문
3. 이혼-경제적 문제 / 30대 아내의 질문
4. 상속 / 70대 아버지의 질문
5. 상속 / 50대 며느리의 질문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Q 결혼 전 모은 재산을 남편과 나눌 의무가 있나요?
부부라고 재산을 똑같이 관리해야 하나요?

저는 웹소설을 쓰는 작가이고, 남편은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창작자이다 보니 저작권료가 발생해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께서 근근이 꾸려가시던 가게를 접으셨어요. 빚잔치를 하고 나니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 저작권 두어 개를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주 펄쩍 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거면 시부모님 앞으로도 똑같이 몇 개를 돌려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기계적으로 양가 ‘똑같이’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결혼 전 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수익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이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이 제게 어떤 유책 사유를 물어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가 얽혀 있는 사연이군요. 그런데 부부는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부모님과도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도와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 친정 형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내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몫이고요. 남편의 주장처럼 시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아내의 저작권에 따른 수입을 나눠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아내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겠지요. 물론 그 전에 두 분이 이혼까지 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남편께 부부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부부별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