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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은 최소한 공정 거래위원회 등 정부를 이용한 분쟁 해결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자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 관련 절차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의 내용과 저자의 저술 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에 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사건이고 분 쟁금액이 백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쟁점이 많았다. 그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 자는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 고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심사불개시(증거불충분 으로 일종의 기각)되거나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신고인은 도저히 수 긍하지 못하니 재신고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신고나 분쟁이 발생한 지 2년이 넘는다. 그런 시점에 재신고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 한 집중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 내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과 가 맹유통과장을 할 때 큰 사건을 처리하면서 밤샘을 자주 했다. 수없이 많은 자 료검토, 논리개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가능해야 큰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이용할 정도로 자금력이 있을 때 이런 사건에서 신고인의 뜻대로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 이런 복합적인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계약체결시의 문제, 공사 진행 과정 상의 문제, 마지막 공사중단이나 준공시의 문제, 거래종료 후 대응의 문제 등 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러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해결하는 과 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고,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다. 내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하도급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그런 원칙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이런 원칙을 사전에 잘 알면 하도급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뿐더러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하다. 지난 1997 년이나 1988의 IMF 시절과 2008년 금융위기 시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급 증했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고발이 급증했다. 아마 2019 년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시대를 예상하고 본 책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예방원칙이나 해결 절차를 조금이라도 익혀서 어려 운 시대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

추천사 002
프롤로그 004

제 1편 정산을 잘하는 요령
제 1장 정산을 잘하기 위한 실전사항
정산을 잘하기 위한 핵심사항 ● 14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대처법 ● 16
정산은 공기 잔여 시간이 중요 ● 19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 ● 2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는지 파악하라 ● 22
합의 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받는 법 ● 23
준공 미필 이유로 하도대 안 주는 경우 ● 24
하자담보 이유로 대금지급 안할 때 ● 25
법 규정이나 증거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 방법 ● 27
〈참고1〉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소개 : 법 규정이나 증거 없는 문제의 해결 제시 ● 29

제 2장 상황에 따른 정산대응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대응법 ● 30
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 32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 ● 34
이번 손실, 다음 공사에 반영해준다는 약속 ● 36
원사업자의 잔여 공사 직영 후 기성금 과다 공제문제 ● 38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사례 ● 39
원사업자가 합의 후 이행을 안 하면 ● 41
명절 전에 정산 받을 때 주의할 사항 ● 42
〈하도급법 개선사항 1〉 대금의 공정한 정산을 위한 하도급법 신설내용 ● 46
법 제4조의 2(정산을 위한 사전 절차) 신설
법 제13조의 2(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3(급작스러운 공사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4(대금지급의 사후보장) 신설

제 3장 주요쟁점의 해결방안
기성금을 감액하는 경우 ● 47
원도급사가 검수를 안 해주면 ● 49
찰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의 특약조항도 위험 ● 50 공
정위 신고 후 합의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 52
노무비닷컴 통한 횡포는 하도급법 위반 ● 53
담당자 바뀌면 약속은 끝남 ● 54
고급 공사기술 탈취의 위험 방지 요령 ● 56
제2편 납품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 1장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납품대금을 확실히 받는 3가지 방법 ● 60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첫걸음 ● 62
불공정거래 늪에 빠지는 3가지 원인 ● 64
같은 현장 전혀 다른 두 개의 협력사 ● 66
갑의 현장소장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 68
원사업자의 현장소장과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 ● 70

제 2장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계약의 ‘3단계 리스크’진단 ● 72
계약 시 상대방의 면허종류와 시공능력평가액도 살펴라 ● 75
경영난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개시는 조심 ● 79
설계변경 비용 청구금지 계약은 위법 ● 81
건설업종의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 ● 84
5년 이상 장기 공사 시 유의사항 ● 86

제 3장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
불황 시에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3가지 팁 ● 90
건설 불황, 공무관리로 대비하자 ● 92
전문건설사 괴롭히는 종합건설사들의 방법들 ● 93
공사금액 대신에 아파트 등 대물로 주는 경우 ● 95
납기나 견적서 제출기간이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 97
다른 큰 공사를 주겠다는 기망적 제안 ● 99

제3편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
제 1장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 104
불공정 거래 신고, 처음이 중요 ● 106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 108
합의 후에도 신고는 가능한가 ● 111
원사업자의 위법을 찾기 어려울 때 ● 112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 ● 114
신고하려면 샅샅이 뒤져라 ● 115
하도급 거래 신고, 소멸시효 3년 ● 118
〈하도급법 개선사항 2〉 소멸시효관련 개정 ● 120
법 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개정내용

제 2장 신고와 소송의 선후관계
공정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 121
불공정 거래 시 손해의 3배를 청구하는 조건 ● 123
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하라 ● 126
권익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 128
공정위 , 권익위, 민사소송건이 얽혀 있을 때 ● 130
부금상무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때 ● 131

제 3장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갑질 대응법 ● 133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얽힌 갑질 해결방안 ● 135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 136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대금을 못 주면 ● 138
공기업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 139
원전 건설중단 등 정부방침으로 피해를 볼 때 대처법 ● 141
〈하도급법 개선사항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직접보상관련 사항 ● 143

제 4장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포인트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시 대응법 ● 144
기초작업을 했으나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 147
불공정거래, 합동으로 대응하라 ● 149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방해를 할 때 ● 150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거래 처리법 ● 152

제4편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
제 1장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갑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 15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양식 ● 159
공정거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 ● 167

제 2장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169
가.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차이
나.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다. 분쟁조정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 174
가. 고발, 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방법 ● 176

제 3장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국회를 통한 해결방법 ● 179
가. 국정감사 이용하기
나. 국회 각 당의 공정거래관련 채널을 이용하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방법 ● 182

부록
공사현장별 위험성 측정 평가진단표 ● 186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 1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94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