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코로나로 인한 혼돈의 시대,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이 나왔다.

코로나 19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태로 거래를 취소당했을 때 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공정거래평가원(원장 이경만)이 최근 출간한「생존의 시대, “거래대금을 받는 정석”」에서 국내외에서 발주취소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상 이미 납품하거나 발주한 것에 대한 취소는 안 되며, 원재료가격 폭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가인상 협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고, 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안내하는 팁을 준다. 더불어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즉 추가작업에 따른 증액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문제, 손실이 발생하는 현장대처법 등 상황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도 담았다. 즉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 공정위 신고와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공기업이나 정부의 갑질 대응법,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 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서평에서 “이 책은 갑을 간에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을 담아서 분쟁해결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 책은 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했으며, 성명기 전 이노비즈협회장은 “최근의 경제공황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넘어서 재도약을 할 기회를 만드는 바이블”이 될 것이고 했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불공정거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중소 사업자들에게 “거래대금을 받는 정석”의 특별강좌를 마련해 전국 순회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이경만 원장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전문기관으로, 이 원장은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등을 지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 잘되는 나라 만들기”라는 꿈을 안고 공무원 20년이 되는 날 명예퇴직을 하고 창업을 하였다. 주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乙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굵직한 사건을 현장조사하고 처리한 대표적인 하도급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소장이 공정위에 근무 시절에 기획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구독이나 불공정거래로 애로점이 있다면 홈페이지(www.한국공정거래평가원.com)와 전화(02-562-6578)로 연락하면 되고,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제1편 대금을 잘 받는 요령

제1장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실전 사항
코로나로 인한 반품 등의 사태에 대한 대응요령
대금을 잘 받기 위한 핵심사항
손실이 발생하는 작업 현장의 대처법
정산은 납기 잔여 시간이 중요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는지 파악하라
합의 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받는 법
준공 미필 이유로 하도대 안 주는 경우
하자 이유로 대금지급 안할 때
법 규정이나 증거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 방법
〈참고1〉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소개 : 법 규정이나 증거 없는 문제의 해결 제시

제2장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대응법
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
이번 손실, 다음 사업에 반영해준다는 약속
원사업자의 잔여 작업 직영 후 기성금 과다 공제문제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사례
원사업자가 합의 후 이행을 안 하면
명절 전에 정산 받을 때 주의할 사항
〈하도급법 개선사항 1〉 대금의 공정한 정산을 위한 하도급법 신설내용
법 제4조의 2(정산을 위한 사전 절차) 신설
법 제13조의 2(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3(급작스러운 공사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4(대금지급의 사후보장) 신설

제3장 주요쟁점의 해결방안
기성금을 감액하는 경우
원도급사가 검수를 안 해주면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약조항도 위험
공정위 신고 후 합의 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노무비닷컴 통한 횡포는 하도급법 위반
담당자 바뀌면 약속은 끝남
핵심기술 탈취의 위험 방지 요령

제2편 납품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1장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납품대금을 확실히 받는 3가지 방법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첫 걸음
불공정거래 늪에 빠지는 3가지 원인
같은 현장 전혀 다른 두 개의 협력사
갑의 현장 담당자와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원사업자의 현장 담당자와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

제2장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계약의 ‘3단계 리스크’ 진단
계약 시 상대방의 매출액도 살펴라
경영난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개시는 조심
설계변경 비용 청구금지 계약은 위법
하도급 거래 시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
5년 이상 장기 거래 시 유의사항

제3장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
불황 시에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3가지 팁
경제 불황, 공무 관리로 대비하자
협력사 괴롭히는 대기업의 방법들
납기나 견적서 제출기간이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다른 큰 물량을 주겠다는 기망적 제안

제3편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

제1장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될까?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불공정 거래 신고, 처음이 중요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합의 후에도 신고는 가능한가
원사업자가 위법을 찾기 어려울 때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
신고하려면 샅샅이 뒤져라
하도급 거래 신고, 소멸시효 3년
〈하도급법 개선사항 2〉 소멸시효관련 개정
법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개정내용

제2장 신고와 소송의 선후관계
공정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 거래 시 손해의 3배를 청구하는 조건
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하라
권익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공정위, 권익위, 민사소송 건이 얽혀있을 때
면허 대여업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때

제3장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갑질 대응법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얽힌 갑질 해결방안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대금을 못 주면
공기업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방침으로 피해를 볼 때 대처법
〈하도급법 개선사항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직접보상관련 사항

제4장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
대기업이 내 사업영역을 침범할 때
일을 시킨 후 거래 중단 시 대응법
기초 작업을 했으나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 합동으로 대응하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방해를 할 때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거래 처리법

제4편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

제1장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갑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양식
한국공정거래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

제2장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차이
나.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다. 분쟁조정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가. 고발 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방법
대한상사중재원 이용과 3천만원 이하 사건처리 방법

제3장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국회를 통한 해결 방법
가. 국정감사 이용하기
나. 국회 각 당의 공정거래관련 채널을 이용하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방법

부록

제조 현장 위험성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