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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발달로 인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뉴스 공급 체제 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이 책에서는 뉴스 저작물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저작권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법리에 대한 고찰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뉴스 공급 체제 유지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뉴스저작물 저작권의 본격 연구서 역사적으로 필사본을 인쇄를 통해 ‘복제할 수 있는 권리(copyright)’에서 출발한 저작권이 대량 복제와 송신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에서 복잡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앞으로 보다 상용화될 디지털 텔레비전, 이동통신 등을 통해 그전까지의 대중 미디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인터넷은 망으로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미디어 기관들이 독점하던 정보의 일방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가 책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광범위한 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된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망으로 연결되어 제약 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가 생산되는 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 커뮤니케이터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저널리즘의 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있고, 미디어에서 저널리즘이 차지하는 위상도 낮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최근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점차 다원화되고 있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법칙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미디어가 담당하던 저널리즘 기능이 정보의 복제와 전송,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값싸진 인터넷 시대에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우려는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신문의 역사는 로마 시대의 관보에까지 올라가지만, 저널리즘이라는 분화된 활동영역이 생겨난 것은 근대적 의미의 신문 출현을 통해서다. 우리가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신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1) 공개성(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입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 2) 시의성(현재와 관련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된 내용), 3) 보편성(모든 주제가 포함), 4) 정기성(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일정한 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행),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신문의 장기적 ‘진화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이 형성되었다. 저널리즘이 정기성과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미디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독자와 시청자의 삶과 관련되는 것들을 가능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혹은 지금까지) 저널리즘이라고 불러온 기법은 “기획, 관찰, 조사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저널리즘은 바로 이 점에서 구분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블로그(Blog)가 제공하는 정보가 저널리즘에서보다 더 풍부하고, 더 전문적일 수 있지만,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획, 관찰, 조사를 통해 독자의 삶에 중요한 사건을 선택해서 제시해 주는 저널리즘은 뉴스 생산 조직을 통해 달성되어 왔다. 이 생산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뉴스 생산 조직인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 왔다. 첫째는 뉴스라는 상품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파는 것과, 다른 하나는 뉴스를 통해 생산된 ‘소비자의 주목’을 광고주에게 파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상업화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저널리즘의 질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디어 기업들은 뉴스 자체의 상품적 가치보다는 뉴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주목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제는 뉴스에 대한 주목이 뉴스의 가치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이다. 뉴스는 가능하면 자유롭게 전파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뉴스의 경우에는 생산(취재)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위임’을 근거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유형 물체에 대한 재산권은 물론이고, 지적인 창조물에 주어지는 권리인 일반적 지적재산권과는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그를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만으로는 사회에 필요한 질 높은 뉴스저작물이 생산될 수 없다. 한국 저작권법에서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동조 제5호)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하고 있어,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대상이기보다는 시사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일반적으로 전체 뉴스에서 단신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대부분의 뉴스는 사실의 선택과 배열, 사실을 바라보는 프레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설기사와 기획기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보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질 높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다시 말하면 저널리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이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장 서론
2장 저작권에 대한 일반 이론
3장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4장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보호
5장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