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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5권이다. 이 책(제5권)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보훈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공헌’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보훈과 관련된 원인 행위와 보훈의 주체가 주로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일부 ‘보훈가족’의 일로서 여겨지기 십상이다. 또한 보훈은 ‘과거의 일’에 대한 사후적 조처이나 남과 북의 대립이라는 갈등적 요소를 안고 ‘체제 수호’에 전념하는 가치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책(제5권-통일로 가는 보훈)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보훈정책은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통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훈은 국가수호뿐만 아니라 통일 위업을 위한 헌신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되며, 대결적 구도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재조명할 수도 있게 된다.
보훈을 매개로 통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인 북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갈등의 역사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통일과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보훈’의 핵심 가치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훈의 전통적인 대상자로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민주화 관련 희생자와 부상자, 참여자와 또 그 후손들에 대한 분명한 예우와 그 정신의 선양과 계승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과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가치 속에서 북한과의 전쟁 과정이나 이념 대결을 매개로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나 대상자들이 함께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은 그러한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영역에 내버려두지 않고, 얼마든지 상호 공존 내지 접근시킬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후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것도 도한 보훈정책과 관계자, 나아가 국민(시민)들의 소중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보훈의 현장은 과거 역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여기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보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책 『통일로 가는 보훈』을 필두로,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국민들/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며, 조금씩 통일 조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1. 『복지로 읽는 보훈』 _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2. 『보건으로 읽는 보훈』 _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_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_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5. 『통일로 가는 보훈』 _보훈교육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기획┃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_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_ 서운석
8. 『기억과 연대: 국립묘지에서 만나는 보훈이야기』(가제, 근간) _ 김종성
(계속 나옵니다)

발간사 _ 고유환
발간사 _ 이찬수
서론 : 보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_ 이찬수
북한 애국심의 의미와 성격 탐색 _ 김희정
1. 서론
2. 북한 애국심의 의미
3. 북한 애국심의 성격 및 특징
4. 결론 및 제언
북한의 남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변화
: 김일성 시기 남북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임상순
1. 서론
2.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통일정책
3.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4. 87년 6월 항쟁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통일정책
5. 결론
북한의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 _ 이철
1. 북한에서 보훈의 함의
2. 북한이 지향하는 보훈정책
3. 북한의 보훈대상
4.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보훈
남한의 보훈과 한반도 통일 _ 전수미
1. 서론
2.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3. 통일대비 남한 보훈제도와 문제점
4. 서독 및 동독, 통일독일의 보훈제도
5. 결론 : 한반도 통일에 따른 보훈의 방향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에 대한 모색 서운석
1. 서론
2. 보훈정책의 이해와 미래 전망
3.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 모색
4. 결론
결론 : 통일을 내다보는 보훈 _서보혁

어떻게 하든 한국 보훈의 방향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전통적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되(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유공자와 사회공헌자는 물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같은, 시민사회에 좀 더 어울리는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제4조). 보훈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전쟁이나 대북 적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통일과 평화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경 중심의 근대민족국가의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에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세계가 축복할 수 있을 보훈정책의 모델을 한반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17-18쪽, 서론: 보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한의 애국심의 성격과 특징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생각할 때 남한의 애국심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내포하며, 남북한 보훈의 가치와 대상에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애국심이 수령 중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작동 원리로 사용되며 북한 사회의 주요한 경제,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민의 일상적인 미시적인 삶에서도 요구되는 가치이며 평가되는 특징은 통일 이후 애국심에 대한 남북 주민의 기대수준과 발현 매커니즘,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작동에 있어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점에 대한 남북 간의 이해와 더불어 공통된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애국심의 공통된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62-63쪽, 북한 애국심의 의미와 성격 탐색)

이 글은 이 세 가지 보훈 항목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공헌한 대표적인 사건인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개관하고, 남북한 간의 역량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모두를, 남한주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봉기한 것이라고 공통되게 설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통일정책은 각 시대적 남북 역량 관계에 맞게 변화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4-125쪽, 북한의 남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변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적극 추동하는 가치관 정립과 기준 정립을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고민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평화는 남북 모두가 열망하는 대의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자를 남북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보훈하는 기준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통일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보훈의 가치와 기준, 제도를 수립하자면 남북 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모두가 공감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굴해야만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고 보훈할 수 있다. 보훈 기준 역시 남북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의 보훈 전문가들과 보훈기관 간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 (125쪽, 북한의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상징적 보훈사업의 영역에서는 좀 더 다채로운 생각과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정체성은 보훈정책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국가가 보훈 영역을 독점하거나 주도하게 된다면,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상징을 조작 및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쪽, 남한의 보훈과 한반도 통일)

다음으로 통일국가의 실현, 통합 보훈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화해와 통합의 중심 가치로서 보훈이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고 통일 이후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보훈이념 통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 통합을 위한 새로운 보훈이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보훈제도는 이념 지향성이 매우 강하고 대상자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보훈제도 통합은 남북한의 보훈제도가 하나의 보훈이념 아래서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보훈대상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의 존재, 통일시대의 보훈이념에 맞는 새로운 보훈대상자의 범위 설정, 보상 및 복지 지원 제도 개발, 적용 대상의 동질화 방안 강구 등이 요구된다. (247-248쪽,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에 대한 모색)

이 연구는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을 통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통일에 대비해 발전시켜 나갈 지점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념상 보훈 개념 및 정책이 체제수호, 특히 반공·반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보다는 반북 체제수호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추모와 선양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일은 우리에게는 운명적인 과제이므로 보훈정책도 통일 문제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논의할 때 당연히 통일의 방향성과 그 방식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보훈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255쪽, 결론: 통일을 내다보는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