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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2019)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발행 : 2019년 05월 24일
- 쪽수 : 660
- ISBN : 97911290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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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장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참고하게 된다.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질의회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질의회시를 분류·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의 노동관계법 질의회시집은 각 법률별 1~3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발간함에 따라 각 법률 조항에 대한 질의회시를 여러 권의 질의회시집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의회시집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그간에 발간된 질의회시집과 최근 질의회시들을 묶어서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마다 지난 10~20여 년간의 질의회시들을 한권으로 통합하여 단권화 하였다.
본 도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주요 질의회시를 모아 통합, 발간한 것이다.
목차
제1장 퇴직금제도
Ⅰ. 퇴직금 지급대상
1. 근로자성 판단
2. 계속 근로기간
3. 소정근로시간
Ⅱ. 퇴직금 산정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Ⅲ.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Ⅳ. 퇴직급여 중간정산
1. 중간정산 효력 등
2.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5. 기타
3. 퇴직금제도 운영관련 기타 사항
4. 상계
제2장 퇴직연금제도
Ⅰ. 가입대상
Ⅱ. 퇴직연금제도 도입
1. 근로자대표의 동의
2.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3. 퇴직연금제도 차등설정
4.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5. 퇴직연금제도 변경(전환)
Ⅲ. 수급권 보호
1. 담보제공
2. 퇴직연금 압류
Ⅳ.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 납부
2. 퇴직급여 지급
3. 재정검증
4. 적립금 운용
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가입기간 산정
2. 부담금 납부
3. 수수료 부담
5. 퇴직연금 지급
Ⅵ.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Ⅶ.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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