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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장례와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최고 전문가들의 조언!

갑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면?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로 갈등에 처한다면? 나에게는 결코 일어날 리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뒤로 미루고 마는 장례와 상속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 오랜 시간 올바른 장례 문화를 위해 힘써 온 장례 전문가와 상속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를 분석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만나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기본적인 장례·상속 절차부터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의 상술을 피하고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는 요령,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상속 분쟁과 판결의 실례까지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일제의 잔재인 삼베 수의와 완장과 같은 그릇된 장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시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책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 장례와 상속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행복한 삶만큼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장례와 상속, 지금 당장 준비하라!
'허리 휘는 장례비에 두 번 우는 유족', '상조업체 폐업 피해에 소비자 분통', '상속 재산 분쟁 1천 건 돌파'....... 장례·상속과 관련하여 일어난 안타까운 실정과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례 또는 상속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그만큼 장례와 상속 문제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 나 또는 가족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외면하거나 삶의 뒤편으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끝맺지 못할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세우기 위해 힘써 온 장례 전문가와 상속 사례를 연구하며 실제 사건에 적용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만나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이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과 칼럼 연재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장례와 상속 문제의 중요성과 대책을 알려 왔다. 그중 핵심 내용만 모아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펴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장례·상속 절차부터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의 상술을 피하고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는 요령,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상속 분쟁과 판결의 실례까지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합리적인 장례와 상속 절차,
장례와 상속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장례 준비는 상조 회사에 맡기면 끝난 것 아닌가요?"
"상속 분쟁은 드라마 주인공 아니면 재벌들에게나 생길 법한 일 아닌가요?"
이 같은 질문에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의 저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한다.
임준확 장례 전문가는 상조 회사들의 비리와 지나친 상업화로 퇴색한 장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장례업체와 협력하여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장례에 무관심(무지)하다는 것과 소위 '업자'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애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알리고자 연구했고,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사망 전후에 유족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절차부터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를 선정하는 요령까지 장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홍순기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동안 상속문제연구소를 이끌어 오면서 다양한 상속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 왔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두고도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속은 결코 '돈 많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삶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특히 상속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맞닿아 있기에 이 책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풀어 주고자 했다.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각종 연금과 보험금 찾는 법, 상속분 계산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까지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준다.

실용 정보부터 알기 쉬운 사례까지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다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은 [1부. 장례]와 [2부. 상속]으로 나누어 각 절차와 알아 두어야 할 정보 및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1부. 장례]
1) 장례의 모든 절차- 장례식 순서(삼일장 기준), 임종 전 가족이 준비해야 할 일과 임종 직후 처리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놓아 복잡한 장례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장례 서비스의 금액대별 비교- 상조 상품이나 장례식장 서비스는 업체마다 제공하는 항목의 수준과 금액이 다르다. 비싸다고 좋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은 '장의용품과 서비스 금액 비교', '상조 서비스 비교', '서비스별 차이점 및 금액 비교' 등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실어 어떤 기준으로 업체와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왜 후불제 상조 회사를 선택해야 안전한지도 알 수 있다.

3) 준비 서류와 참고할 법률 조항 등 실용 정보-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는 어떤 양식인지, 묘지를 개장하려면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되는지 등 실용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실제 장례와 신고 절차를 밟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4) 유용한 사진 자료- 봉안당의 내부 모습, 수목장림의 개인목과 공동목 형태, 잔디장과 화초장의 외양, 해양장의 부표와 유택 묘원의 산골장 등의 다양한 사진을 실어 장법과 장지, 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2부. 상속]
1) 실제 상속 분쟁 사례와 판결문- 유언장을 분실했을 때 망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고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했을 때 아들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와 같이, 실제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소송 가운데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중심으로 선별해 소개한다.

2) 상속 ·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지 않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상속법을 잘못 이해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제시하며,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유익한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3) 유언장 쓰는 법과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의 종류와 유효한 유언장 쓰는 법, 유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도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

4) 법률 용어 해설과 각종 신청서 · 청구서 · 신고서 양식- 2부 본문 도입부에 '용어 해설'을 달아 어려운 법률 용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다. 본문 중간중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있는 서식 자료를 붙여 실제 관련 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작성 요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눈에 보는 장례 전후 절차', '장례 Q & A', '상속 Q & A'를 통하여 본문을 다 읽지 못한 독자도 궁금한 항목을 찾아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Q & A는 장례와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장례전문컨설턴트와 장례지도사의 차이, 판결 · 결정 · 명령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등 헷갈리기 쉬운 개념과 생경한 주요 개념어를 팁으로 묶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장례 문화에 숨겨진 일제 잔재
삼베 수의와 완장의 비밀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고인에게 삼베 수의를 입히고, 유족이 완장이나 상장을 찬다.
사실 삼베를 시신에 입히는 '수의'로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부터이다. 1934년 조선총독부는 [의례준칙]을 들고 나왔는데, 조선의 전통 의례가 "구태가 의연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명목이었다. [의례준칙]은 수의 소재로 베나 무명을 쓰고 값비싼 비단은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했다. 사실 삼베는 시신보다 더 빨리 썩는 경향이 있어 수의로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이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수의는 무조건 잘 썩어야 한다"는 말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
상주 즉 유족이 차는 완장이나 상장도 우리 전통에는 없던 형식이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조선 백성의 집회를 막고 독립투사들을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완장이나 상장을 활용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실적으로 완장의 역할은 상조 회사가 맞상주와 유족, 친인척을 쉽게 구분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의 조문객은 상주가 누구인지 알고 오기 때문에 굳이 완장이 필요 없다.
이처럼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은 실용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서 나아가 상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그릇된 장례 문화의 실상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존 장례 문화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례 문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 김규호 / 회계사

장례와 상속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금기시하거나 뒤로 미루는 문제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삶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자 표면에 드러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장례와 상속 분쟁의 이유와 해결 방안을 날카롭고도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 송정호 /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오늘날 유산상속 문제로 일어난 갈등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돈 많은 일부 계층' 혹은 '먼 미래'의 문제로 한정 짓는다. 10년 이상 상속 문제를 연구해 온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무관심이 불러오는 비극을 경계하고, 어떻게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한다.
- 안경봉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웰다잉' 시대이다. 행복한 삶만큼 행복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례와 상속 준비야말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 준비를 돕는 친절한 안내서가 여기 있다.
- 오승택 / 가톨릭대학교 외과교수, 대한대장암학회 회장

죽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죽음 후 거쳐야 하는 장례는 누구나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장례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이 책을 읽기 바란다.
- 이상도 / 변호사

장례와 상속에 대해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는 단어만 떠올린다. 하지만 장례와 상속은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 보기를 권한다 .
- 조우현 / 을지대학교 총장

이 책을 통해 소중한 우리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장례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천재윤 /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소장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족과의 기나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그 이별이 어떤 풍경이 될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후회 없는 이별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한정수 /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한눈에 보는 장례 전후 절차

1부. 장례

들어가는 말 | 올바른 장례 문화를 위하여

1장.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례의 순서
상조 서비스 항목
장례식장의 비용 발생 항목
장지(고인의 안식처)
기타

2장. 장례의 방법 및 유의점
화장
매장
산골

3장. 수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의의 종류와 특징
부끄러운 수의 이야기

4장. 장례 문화에 남은 일제의 흔적
삼베 수의
완장과 상장
제단 꽃 장식

5장. 사망 전후에 할 일
임종 전 준비 사항
임종 직후 할 일
장례 후 할 일

6장. 상조 회사 및 장례식장 선정 요령
상조 회사와 장례업체가 생겨난 배경
어떤 상조 회사를 선정할까?
어떤 장례식장을 선정할까?

7장. 각 장례업체의 역할과 현황
상조 회사
개인 장례지도사
장례식장

8장. 장지의 종류와 특징
봉안당(공설, 사설)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의 자연장(공설, 사설)
납골묘
해양장
산골
선산
묘지 개장에 필요한 절차

9장. 장례 Q & A
상조 서비스 Q & A
장례식장 Q & A
장지 Q & A
이장·개장 Q & A
장례비 Q & A

2부. 상속

들어가는 말 | 상속은 준비하는 만큼 성공한다
용어 해설

1장. 상속 개시 후 할 일
상속재산을 조회한다
유족연금을 찾는다
생명보험금을 찾는다

2장. 유언과 유언장
유언은 존재하는가?
누가 상속인인가?

3장. 상속재산 찾는 법
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생전증여재산을 확인한다
기부한 재산을 확인한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한다

4장.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받지 않을 자유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한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한다

5장. 내 상속분 계산·분할하기
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가?

6장.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여분제도
기여 행위의 요건
기여분의 결정

7장. 유언은 무한정 허용될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의 산정 방법과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8장. 상속인에서 누락되었을 때는?
상속회복청구권
누락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9장.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와 유언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

10장. 상속세를 절세하는 게 가능할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한다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한다
상속세는 이렇게 납부한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받는다

11장. 미래 상속, 준비할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
생전증여를 활용한다
유언신탁을 활용한다
종신보험을 활용한다

12장. 상속·증여 Q & A

오늘날 장례는 애도와 추모보다는 지나치게 상업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지 않은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례 문화를 이끌어 가는 장례업체의 도덕적 해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장례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와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요. (...) 이제는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장례의 의미와 절차를 바로 알고, 무엇보다 고인과 유족에게 가장 합리적인 장례 절차의 모범을 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다짐에서 출발했습니다.
(/ pp.13 ~ 15)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 처리를 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 묘지 또는 사설 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해서는 안 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매장한 분묘는 설치 기간이 1회 15년이고, 15년마다 최대 3회 총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매장한 분묘는 설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p.34)

우리 조상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비단(견직물)을 주로 사용하되 모시나 무명(면직물)도 쓰도록 했습니다. 실제. 전통 장례에서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삼베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게 일제가 강제한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의 전통에 가장 부합하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추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비단이나 명주가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 p.46)

상조 회사는 후불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불제 회사는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회사의 존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불제 회사보다 좀 더 신중하게 유족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례전문컨설턴트에게 의뢰하면 상담을 통하여 장례 전반(상조 서비스, 장례식장, 장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장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장례 준비 역시 차분히 할 수 있습니다.
(/ pp.73 ~ 74)

Q.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첫째는 음식에 대한 주문 관리입니다. 음식 주문은 유족 중 한 사람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맡아서 해야 불필요한 주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나 붙잡고 음식 주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출로 연결됩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한 사람이 예상 조문객 수를 가늠하여 음식 주문을 관리하면 과다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p.134)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 경황이 없어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나 가산세를 내는 등 손해 보는 일도 생기지요. 또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빚이 더 많을 때는 빚을 몽땅 떠안게 될까 봐 상속인 자신의 고유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 p.157)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의 내용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를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 p.167)

[사례] A 씨는 생전에 네 아들을 두었다. A 씨가 사망하여 상속 개시가 되었는데, A 씨의 네 아들 가운데 막내가 특정 상속인(맏형)을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할까?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특정 상속인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자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막내가 A 씨의 사망 이전에 맏형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 pp.193 ~ 194)

[사례] 2남 2녀 중 막내인 B 씨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모셔 왔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B 씨의 형제자매들은 B 씨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효도의 대가를 유산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 씨의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B 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고 그 전제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총 상속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B 씨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 p.218)

[사례] 자산가 A 씨는 장애가 있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 중인 아들 내외를 믿을 수가 없고, 이혼 후에 손자의 친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도 걱정이다. A 씨가 생전에 손자에게 확실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신탁법에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신탁이 '사후 신탁'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신탁'인 셈이지요.
(/ p.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