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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토크라시 : 부채의 지배와 부채거부

원제 : creditocracy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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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 소유자, 학생, 의료보험 없이 병을 앓는 사람, 신용카드 소지자 모두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흡사 빚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 사이에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몸집을 키우거나 유례없는 고수익을 올린다. 저자 앤드루 로스는 이 인상적이고도 괄목할 만한 조사연구에서 우리가 크레디토크라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고 주장한다. 부채의 지배 하에서 금융산업은 선출된 정부를 탈취하고, 시민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빚을 얻어 쓰도록 내몰린다. 저자는 위기를 불러오는 갖가지 대부 행태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지워진 부당한 부채의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크레디토크라시 CREDITOCRACY [명사]
1. 채권자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협치 양식 혹은 권력유지 양식
2.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부채로 조달되는 사회 

앤드루 로스는 지식인 행동주의자의 거울이다. 『크레디토크러시』는 그 의의만큼이나 강한 울림을 자아낸다.
― 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 그 첫 5,000년』의 저자

명쾌하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글이다. 로스는 문제를 정확히 제기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시선을 해결책으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부채 저항운동에 함께하기 바란다.
― 마이클 하트, 『제국』의 공저자

◎ 간략한 소개
주택 소유자, 학생, 의료보험 없이 병을 앓는 사람, 신용카드 소지자 모두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흡사 빚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 사이에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몸집을 키우거나 유례없는 고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은행 통제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앤드루 로스는 이 인상적이고도 괄목할 만한 조사연구에서 우리가 끔찍한 크레디토크라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고 주장한다. 부채의 지배 하에서 금융산업은 선출된 정부를 탈취하고, 시민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빚을 얻어 쓰도록 내몰린다. 로스는 위기를 불러오는 갖가지 대부 행태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지워진 부당한 부채의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크레디토크라시』가 채권자 계급만을 살찌우는 약탈적 부채-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경제의 윤곽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 상세한 소개
크레디토크라시, 빚 구덩이에 빠진 사회

5월 6일이 급작스럽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 두 번째 임시 공휴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를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주머니가 텅 빈 대다수 가장과 청춘들은 심란하기 이를 데 없다. 많은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둘러 일터로 향했다.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가는 소득의 흐름과는 달리 어김없이 제 날짜에 도착하는 온갖 명목의 고지서들이 현재의 삶을 속박하고 미래의 선택을 극도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계부채, 학자금부채, 의료부채, 주거부채 등 갖가지 빚으로 에워싸인 사회적 개인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특히 조각난 소득원을 이리저리 맞춰 가면서 회전결제자 신세를 빠듯이 유지하는 대다수 불안정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끝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대도시에서 번갈아 자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주거난민들과 도시재개발 정책의 인질로 붙들린 200만 하우스푸어 가구들은 치솟는 주거비용을 충당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그 사이에 ‘도시성장연합’ 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지가상승과 주택저당증권 판매고 증가로 한껏 배를 불린다. 고작 임금노동자로 착취당할 자격을 취득하느라 만만치 않은 부채를 짊어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은 기한부 노예계약자 대열에 들어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부업 자본은 한계선상의 불안정 노동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약탈적 대출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타인의 곤경을 먹고 사는 개인파산 법률 브로커들은 오늘도 과중채무자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채무자-프레카리아트, 채무자-시민의 자화상
결국 우리 시대의 절대다수는 사회적 삶 전부를 칭칭 휘감고 있는 부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채는 계층상승의 기회 포착이라는 측면은 물론 사회적 기본재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삶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의 품행에 매기는 신용평점은 우리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는 데 활용된다. 저들이 강요하는 ‘상환의 도덕률’은 우리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강화시키고 자존감과 저항의지를 갉아먹는다.
앤드류 로스는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크레디토크라시’라 부른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creditocracy’는 ‘creditor’와 ‘-cracy’의 합성어다. ‘creditocracy’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부채로 조달되는 사회”이자 “채권자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협치 양식 혹은 권력유지 양식”을 뜻한다. 즉, “‘비인격적인’ 화폐적 채무관계가 사회적·개인적 삶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와 그 총체적 기능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경제화의 심화는 우리의 주체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 사회가 절대다수의 인구에게 강요해 온 분리된 실존양식은 오늘날 프롤레타리아/시민의 형상에서 채무자-프레카리아트/채무자-시민의 형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셀프 구제금융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는 불변의 교리에 따라 공적 자금으로 위기의 주범들을 구제하는 수법은 지금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불황기에 공중에서 지폐를 살포할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무엘 브리턴 유의 주장은 1987년 공황 이후 줄곧 악성 부채를 처리하는 중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긴축기조 하의 신용팽창’이라는 교리는 자본이 현재의 노동을 복종시켜 미래의 착취를 보증하는 데서 거듭 실패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악성 부채의 누적은 노동에 대한 실효적 명령의 부과, 즉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과정에서 자본이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강요된 사회적 곤궁, 비용절감, 노동강도의 격화, 노동과정의 재편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확장적 재정’ 운용에 소요될 기금을 조성한다는 최근의 발상도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위기에 놓인 거대 제조업체들의 도산이 금융부문의 부실로 옮겨 가면서 공황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재원을 채무자-시민에게서 짜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기구들 간의 근친상간적인 공모(협치)를 통해 자본의 위기 탈출을 돕는다는 이 계획은 아직 심각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관철될 경우 절대다수의 채무자-시민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눈뜬 채로 소득을 강탈당하고, ‘국가’부채라는 미명 하에 ‘공평하게’ 가중될 세금부담과 사회지출의 축소로 인해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빚이 아니다 WE ARE NOT A LOAN
‘크레디토크라시’는 ‘난공불락’인가? 로스는 그 대답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다. 로스는 부채의 사슬에 저항하는 세계 곳곳의 직접행동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더러운 부채’에 대한 상환거부로 시작된 남반구의 부채저항운동은 오늘날 1%의 채권자들에 저항하는 99%의 부채파업, 생태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투쟁의 형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로스는 이러한 저항의 최초 계기를 우리의 내면을 속박하는 상환의 도덕률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찾고 있다. “당신은 빚이 아니다.”(you are not a loan!)라는 짧은 글귀에는 집단적 지성 특유의 심오한 통찰과 번득이는 재기가 깃들어 있다. 즉, “당신은 무능하거나 경제적 도덕관념이 박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짐스러운 존재=빚’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빚’으로 여긴다면 부채의 지배에 대한 불복과 저항의 여지는 영영 사라져 버린다. “당신은 빚이 아니다(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라는 문장은 부당한 채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공적 ‘커밍아웃’에 나설 것과 부채의 사슬을 걷어 내는 사회적 운동에 함께할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지구적 부채저항운동의 태동을 기다리며
로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곳곳의 저항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경제’의 싹을 틔워내고 있는 실험들에 눈을 돌릴 것을 요청한다. 신용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공동체지원농업 등의 형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호부조적이고 비영리적이며 공통적인’ 제도와 활동, 약탈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팽배한 남유럽 지역들에서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시간은행, 소셜머니, 공동체 화폐 실험들은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비인격적인 화폐적 채무관계가 “따뜻한 사회적 유대”로 전환되고, 부채가 “서로를 북돋는 빚, 우리의 자유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지는 빚”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저 부단한 ‘저항, 재전유, 발명’의 실험 공간들뿐이기 때문이다. 로스는 새롭게 태동하는 부채저항운동의 전 지구적 순환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대안적 화폐-신용 시스템 구축 실험들을 연결하는 협동적 네트워크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로스가 결론부에서 투명하게 그려 보이는 ‘사회적 필요와 생산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경제라는 대안모델의 상은 바로 이러한 전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부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저항과 실험들 속에 이미 잠재적인 것으로서 실재하는 코뮤니즘의 의의를 환기한다는 데 있다. 로스는 ‘자본의 코뮤니즘’이라는 디스토피아와 ‘우리의 코뮤니즘’이라는 유토피아의 상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다. 코뮤니즘을 상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채의 지배에 저항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언제 어디서든 금방 활용할 수 있는 포켓용 매뉴얼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로스가 소개하는 부채저항운동과 대안적 실험의 경험들은 부채의 지배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저항 의지를 북돋고, 우리에게 대안적인 존재양식과 민주주의에 관한 영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목차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5

서문 10
중절도 은행사업 15
부채의 형벌을 폐지한다는 것 28

1장 우리 모두는 회전결제자다 37
박탈당한 권리들? 48
빚을 갚는 순간 우리는 말라죽을 것이다 58
북반구의 이중고 76

2장 가정의 도덕경제 86
소비자 금융에 은행들을 끌어들이다 94
채무자 공화국의 시민권 105
파산한 민주주의? 122

3장 자유로운 이들을 위한 교육 135
지난날 146
자산 거품인가, 정치적 운동인가? 161
당신은 빚이 아니다 172
무크와 연을 맺지 말라 182

4장 미래의 임금 190
대가 없는 노동? 200
육체와 영혼 214
노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22
잃어버린 세대? 230

5장 기후부채의 이행 239
난민들에게 진 부채 252
이행 방안들 270

6장 부채와 성장의 결합 깨뜨리기 282
성장과 몰락 288
비수탈적 신용경제? 303
맺음말, 민주주의에 대하여 322

감사의 글 327
옮긴이 후기 : 지구적 부채저항운동을 기다리며 329
인명 찾아보기 340
용어 찾아보기 343

본문중에서

부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빚을 청산하리라는 기대도 청산하라는 권고도 받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채무를 청산한다면, 결국 우리는 채권자들에게서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 서문, 20쪽

1970년 이후의 부채화를 통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부의 순 이전은 그 정도 면에서 볼 때 식민통치 시대의 엇비슷한 기간에 자행된 수탈과 유사하다. 둘 사이에는 실질적인 주권 상실이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민족자결에 전념하는 민중들에게 식민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질 권리가 있다면, 부채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 또한 틀림없이 정당할 것이다.
― 1장 우리 모두는 회전결제자다, 73쪽

책임성을 결여한 이 부채-화폐 시스템이 우리의 공공복지를 위해 창출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 부채의 지배가 우리 혹은 사회 전체에 거의 아무런 혜택도 가져다주지 않는 한 아마도 우리는 저 부채의 지배 시스템의 진정한 수혜자들에게 단 한 푼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장 가정의 도덕경제, 134쪽

학자금부채를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자금부채는 공통재에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에도 해를 끼친다. …… 학자금부채 거부가 일종의 시민불복종 행동이라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학자금부채 거부는 교육의 미래를 되찾고 그로부터 생겨날 생산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 3장 자유로운 이들을 위한 교육, 189쪽

정치화된 학생 채무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유형의 집단적인 사회적 행위자일 것이다. …… 그들은 사실상 노동운동가이며, 바로 그 점에서 유구한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년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의 지배에 대항해 “청년과 함께하는 전쟁”(war with youth)인 것이다.
― 4장 미래의 임금, 238쪽

여성을 위한 독립적 소득이 쟁취될 경우 성별분업에 특유한 위험은 일부 감소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더 많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빈곤사업 진입과 더불어 사실상의 약탈자가 되어 가고 있는 고금리 무담보 소액대출업체들에 빚을 지지 않고 살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 5장 기후부채의 이행, 276쪽

수평주의는 세대 관습으로 단단히 뿌리내려 왔고, 어떻든 미래의 시민적 행동 규범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우리 모두는 워싱턴-월가 부채동맹(axis of debt)의 통치 아래 놓인 현재의 민주주의 형태를 부채의 지배라는 더욱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 6장 부채와 성장의 결합 깨뜨리기, 326쪽

저자소개

앤드루 로스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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