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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는 오늘날 어느 정도 발전의 궤도 하에 들어선 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정치이탈 현상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책이다.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원인 설명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식적인 정치(formal politics)로부터 궤도를 이탈해 다른 형태의 비공식적인 정치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치’라는 용어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공공 감시, 심의, 책임과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함의를 가진 용어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 용어는 기만, 부패, 비효율성 그리고 공공부문과 사적 부분에 부당한 개입 등의 의미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며 점점 ‘더러운 무엇’이라는 의미가 더욱 많이 함유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정치와 정치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이런 정치혐오에 대한 조건들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들에 이 책은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콜린 헤이는 오늘날 어느 정도 발전의 궤도 하에 들어선 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정치이탈 현상에 대한 원인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 대상은 단지 이런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원인 설명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식적인 정치(formal politics)로부터 궤도를 이탈해 다른 형태의 비공식적인 정치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 방식보다는 - 보다 덜 국가 중심적인, 보다 덜 공식적인 정치 - 에 대한 개념들을 방어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가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기존 정치학의 다양한 이론 비판과 함께 인간본성에 근거한 다양한 가정들을 통해 오늘날 정치 환멸을 분석해 내고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리가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헤이는 이런 분석과 설명을 통해 동시대의 ‘정치이탈’ 현상이 단지 현상이 아닌 ‘정치 위기’ 상황까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는 바로 발전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치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이 책의 존재는 또 다른 참여 민주주의 대안을 생각하게 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역자의 서언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일 년여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책의 저자인 콜린 헤이(Colin Hay)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영국 유학 시절이었다. 당시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에 관심을 갖고 버밍햄 대학에서 그의 강연을 수강한 계기로 그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당시 헤이는 막연한 세계적 현상으로서 혹은 진행 중인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일컬어지는 용어의 확산으로서, 그 의미에 대한 허상을 밝히는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확산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할 정도의 비판적 안목을 가진 학자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둘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실증적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그의 지적 탐구심은 끊임없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활발한 지적 활동 능력으로 정치학(politics)과 사회학(sociology)을 넘나들며 다양한 이슈의 저작물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 분야는 세계화 논쟁과 유럽연합(EU)이지만, 그 못지않게 정치 및 사회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와 오늘날 정치학의 위기와 정치 비판 분석의 위기를 정치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며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정치위기’ 시대에 대한 그의 처방은 인간본성과 정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뢰와 도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력의 복원이야말로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사회학적 시각으로 언제나 비판과 실증적 논쟁을 통한 학문탐구 방식은 역자에게 또 다른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었고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학문하는 방법을 안 것 같다. 이 책의 번역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게 되었다.

콜린 헤이(Colin Hay)의 ‘정치혐오와 정치이탈의 원인분석’이라는 주제는 역자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갈수록 민주정치에서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고 정치에 흥미를 잃어가는 젊은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참여 수준 및 이의 현실도 역자에게 이 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있어서 선거와 투표 제도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국민은 공공 정책의 소비자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동시에 국민이 정부의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투표와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종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의 정치참여가 점점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 및 총선 등과 같은 굵직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현실 (2000년 총선 투표율 57.2%, 2008년 46%)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가 국민의 반쪽짜리 민의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방 선거의 경우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1995년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한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예를 들어, 1995년 1기 지방선거에서 68.4%의 투표율이 1998년 52.9%, 2002년 48.9%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지방 선거가 갈수록 낮은 참여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의 무관심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산과 더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의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수단은 바로 투표를 통한 선거가 되었다. 하지만, 점차 거대해지고 복잡, 다양하게 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직접적 참여가 어려워지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한 정치 참여의 방식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만 명시적인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투표율 하락 현상이(이 책에서는 주로 OECD 국가들) 두드러지면서,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투표율의 하락은 공동체 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토대를 빈약하게 하며 정당정치의 정치적 정통성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국 정치 영역의 전반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 - 예를 들어, 정치 마케팅 전략, 전자투표 - 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군부독재 시기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는 제외하고서라도 민선정부들의 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선거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 현상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분석들은 이를 새로운 ‘정치위기’ 혹은 ‘참여 민주주의의 붕괴’라고도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유화’ ‘규제완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용어들과 모든 일상(everyday life)이 신자유화 되어가는 시대에 전(全)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미국 발(發) 금융위기 및 자본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혐오가 정치의 궤도 이탈이 얼마나 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 환멸은 정치 위기와 궤를 같이 하며, 환경, 테러, 인권, 노동 등과 같은 오늘날 세계 정치의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정부 공공정책들은 발 빠르게 공식적인 정치적 영역을 벗어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규제가 없는 투기성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제 고유 영역과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이다. 이의 국제적 차원의 팽창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전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국내 혹은 세계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들이 정치회복 혹은 국가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정치 위기 시대에 헤이(Hay)는 우리에게 그 근본 원인을 묻는다.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하는가?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 참여 감소의 문제에서 선거 참여자들의 경향 변화를 통한 선거율의 급락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참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기존의 수많은 저작물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 오히려 헤이는 그 근본 원인들을 정치를 공급하는 정치인이나 공공관료들, 정치적 실천가들, 심지어는 정치 분석가들이나 비평가들까지 포함시켜 정치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를 유통시키고 판매까지 담당하는 이들이 포함된 공급자 측면에 집중해 오늘날 정치위기 및 정치참여 감소의 원인들을 파헤친다. 물론 정치 소비자인 일반 유권자들이나 그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 및 경향들의 시대적 변천을 중요한 변수로 분석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결국 정치참여의 주체는 대다수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공공관료들, 정당정치의 문제점들도 정치 공급자적 측면에서 정치참여 감소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들로 간과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와 해외직접투자(FDI)에 경쟁적으로 목을 매고 공공정책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이 총체적으로 정치혐오와 이탈을 부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정치참여 감소 원인분석에서 기존의 수많은 논제들과 이론들을 논쟁적으로 반박하며 이들의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가설과 어설픈 논쟁들에 신랄한 비판적 잣대를 들이댄다. ‘정치’라는 개념 분석에서 이 영역을 확대해 과정으로서 정치보다는, 내용면에서 수많이 진행되고 있는 ‘탈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문제해결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적 분석의 필요성과 지나친 가정과 가설에 치우지지 않는 객관적 틀로서 대안 이론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분석적 지평을 열어 놓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과 신자유주의와의 친밀한 관계 분석은 그의 이론적 비판에서 중점을 이루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이 주장하는 관료 및 정치 과부하이론과 정치의 공공 영역에서 탈정치화 현상은 점점 정치 영역의 축소와 정치인들 및 관료들의 공공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모델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명백하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와 국가의 후퇴는 그에게 지나친 역설로 보이며 여전히 국가는 공공정책과 정치경제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화는 지나친 허상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주의의 또 다른 얼굴임을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 참여의 감소와 민주주의의 후퇴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국내 수준의 정치 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정치 위기 극복을 위해 지구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그리고 인간 본성의 부활은 서로 간의 신뢰 회복임을 강조하지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은 우리에게 정치학을 공부하는 정치학도들에게, 정치 분석가들에게, 실천가들에게, 정치인들과 공공 관료들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겨 놓았다. 원인을 알려주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해보라는 대담성이 그의 분석과 설명의 힘이다.

일 년여의 시간동안 이 글이 완역 되도록 도와주신 수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외에도 현재 출강 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희대 국제대학원, 진주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에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특히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지켜봐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님, 정경원, 김원호, 신정환, 전용갑 교수님,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곽재성 교수님,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님, 한성대 조성권 교수님, 명지대 이무성 교수님, 경상대, 백종국 교수님,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박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와 애정을 보낸다. 출판을 위해 오랜 시간 원고 마감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탁경구 팀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머나먼 ‘길’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중남미연구소의 연정화 학생의 도움은 편집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면을 통해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밤새 정성스런 차를 준비해 준 사랑하는 아내 강명회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며 매일 놀아주지 못한 아들 주연(7살), 딸 선정(4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낸다. 저자의 서언처럼 미래에 이들이 자라서 이 책을 읽으며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자랑스러워해 준다면 근 1년의 수고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더불어 정치 환멸이나 정치 혐오라는 말보다, 그때쯤 희망을 논하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동 캠퍼스에서 2009년 6월 여름날
역자 하상섭


저자의 서언

이 책은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렸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기억할 수가 없다. 처음 이 책에 대해 구상을 한 때는 내가 막 버밍햄 대학(the Univ. of Birmingham)의 국제관계 및 정치과학부(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POLSIS) 학장으로 3년째를 맞는 해에 루이스 나이트(Louise Knight)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그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책 구상에 대한 계획안을 쓰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동시대 정치혐오와 이탈에 대한 원인들의 본질(본성)에 대해 분석과 설명을 해 보고 싶은 흥분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과학과의 학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지적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헛된 희망이 되었다. 이는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한 이슈들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도전의 과정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 도전의 과정은 어떤 점에서 나를 새로운 방향들로 이끌기도 했다. 확실히 한 학과의 학장으로서 무언가를 써 가야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오랜 잉태 기간이라는 이점(利點) 때문에 점점 나아질 수 있었다. 보다 확실한 경우로 나는 결국 맨체스터 대학(the Univ. of Manchester)의 정부학학과(the Department of Government)에서 나의 안식년을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을 지면에 옮기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다 확실한 감을 잡았다. 그 다음 달들은 나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아마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하게 - 개인적으로 나 지적으로 - 빚을 졌다. 제일 먼저 POLSIS(국제정치학과)의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내가 학부의 학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 실패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 게다가 그들은 출판사와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나의 무능함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었다. 이 책 때문에, 맨체스터 대학에서 안식년 중에 만난 오래된 혹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나는 그들의 은혜에 최대로 보상하고 싶고 그들과의 관계도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책에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했으며, 이따금 그들 모르게 지면에 옮겨지기도 했다.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들로 나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Sam Ashman, Stephen Bates, Mark Blyth, Jim Buller, Pete Burnham, Keith Dowding, Alan Finlayson, Matthew Flinders, Andrew Gamble, Bob Goodin, Peter Hall, Andrew Hindmoor, Chris Howell, Laura Jenkins, Steven Lukes, Ross Maloney, Dave Marsh, Mick Moran, Pippa Norris, Craig Parsons, Ben Rosamond, Heather Savigny, Nicola Smith, Hugh Ward 그리고 Matthew Watson, 이 책이 출판되는 날 나는 더 많은 이름들을 기억해야할 것이고 그들도 반드시 이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으며 - 그렇지 않다면 제발 나의 형편없는 기억력에 용서를 바라며 - 또한 그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는 또한 원고의 맨 끝에서 폴리티 출판사(Polity Press)를 위한 익명의 세 독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사려 깊은 독려의 글들과 그들의 비평에 대해 많은 은혜를 입었다.
폴리티 출판사의 루이스 나이트(Louise Knight), 엘렌 맥킨레이(Ellen McKinlay), 엠마 후친손(Emma Hutchinson)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루이스 나이트의 제안으로 이 책은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 책이 막 마무리 된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더욱 많은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프로젝트를 통한 그들의 기다림과 인내심에 그들의 헌신과 지원과 무엇보다도 그들의 열정에 감사한다. 기다림과 인내심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이 책은 엘스페스(Elspeth)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그녀의 단어 한 자 한 자에 대한 관심과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지적을 통해 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의 관용과 친절과 자애로움은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나의 마지막 단독 저서인 ‘정치적 분석(Political Analysis)’을 완성한 4년 이후에 나온 작품이다. 그 이후에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 -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책은 특별하게 아일사(Ailsa 4살)와 이언(Ian 6개월)에게 바친다. 내가 추측하건데, 어떤 아버지고 어머니고간에 마찬가지로, 어느 날 그들이 내가 쓴 것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만일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정치혐오나 이탈의 원인에 대한 기술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콜린 헤이(Colin Hay)

2006년 5월 Macclesfield에서

역자의 서언/ 3

저자의 서언/ 11

제1장 정치 환멸____ 17

제2장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화____ 112

제3장 탈정치화의 국내적 요인____ 154

제4장 탈정치화의 글로벌 원인____ 204

제5장 왜 우리는 정치를 정말로 싫어하는가?____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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