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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불온한 문제를 제기한다!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까? 법률용어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법은 완전무결한걸까? 이 책은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인 에마뉘엘 피라의 법철학 입문서로,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세속주의 공화국인 프랑스 법 이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며, 과거의 이론들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뿐 현재의 법률과 법정에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어려운 법률 용어, 변호사, 판사 등 엄숙주의에 물든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법을 이야기함으로써 법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도와준다.

3부에서는 넘쳐나는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인종 차별, 검열, 시민불복종, 낙태 등 현재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한다.

▶ Key Point!
이 책은 법의 주요 이론적 원칙들의 타락, 재판의 연극성, 사법적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실책과 탈선들, 심지어 정치 활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 체제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장을 열어준다. 관련 사진을 본문 곳곳에 삽입하고, '읽어보기' 코너를 마련해 각 장에 관련된 고전부터 판결문까지 각 장의 이해를 돕는 글들을 실어 보다 재미있게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누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법대로 하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용산 철거민 참사, ‘PD수첩 제작진’ 체포ㆍ압수수색 시도……. 암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인권침해’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사족을 좀 달자면, 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침해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이들에게 국가의 법이 내세운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업무 방해였다. 국가는 가진 자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던 자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쯤이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기본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에서 법이란 무엇이며,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깨어 있는 자들이여, 법에 엔진을 달아라!
여기 브레이크를 건 법에게 엔진을 달아주자는 책이 있다.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인 에마뉘엘 피라의 법철학 입문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를 둘러싼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사상과 의식 등 지배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ㆍ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며 엄숙주의 따위에 물들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완전무결할까?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다. 이 경구는 어떤 법이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꿈 깨라고,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고 말한다. 평범한 국민이 인터넷에서 몇 마디만 해도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우리를 둘러싼 법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법에 대한 끝없는 고민만이 우리를 법으로부터 보호받게 해 줄 것이다. 기본권은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 앞에 평등한 자신을 위한 책인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를 권한다.

이 책의 구성
법이 가지는 무게 때문에 법을 마주하기 두렵다면 에마뉘엘 피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법 사건들을 통해 보는 쉽고 흥미로운 법 이야기는 저자의 재치 있는 글 솜씨를 만나 법의 무거운 가면을 벗긴다. 자상한 피라는 그래도 법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알만한 이미지를 본문 구석구석에 삽입하고, ‘읽어보기’ 코너를 마련해 각 장에 관련된 고전부터 판결문까지 각 장의 이해를 돕는 글들을 실어놓았다.

1부 법률 이론들에서는 세속주의 공화국인 프랑스 법 이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며, 과거의 이론들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뿐 현재의 법률과 법정에 현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2부 의식儀式은 어려운 법률 용어, 변호사, 판사 등 엄숙주의에 물든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법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법의 무거운 가면을 벗기고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끈다.
3부 과오와 실책에서는 넘쳐나는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이는 법이 가진 엄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법 앞에 깨어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4부 전선戰線의 이동은 인종 차별, 검열, 시민불복종, 낙태 등 현재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한다.

이 책을 읽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1부 법률 이론들 -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본다
1장 법과 종교
2장 자연법에서 국제법으로
3장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4장 법은 민중재판과 완전히 무관한가?

2부 의식儀式 - 무대 위의 법
1장 법의 상징물들
2장 법의 언어
3장 웅변술
4장 연극성
5장 변호사
6장 판사
7장 문학, 영화, 법

3부 과오와 실책 - 법의 작동
1장 입법 인플레이션
2장 일관성 없는 입법
3장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4장 소송만능주의
5장 법의 미국화
6장 느려터진 사법 절차
7장 편파성
8장 사법적 오류
9장 증거
10장 정신병자와 법

4부 전선戰線의 이동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1장 법과 미디어
2장 시민불복종
3장 나의 몸과 타자의 몸
4장 성(性)과 법
5장 소수자, 인종 차별, 기억
6장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7장 문화와 법
8장 명예에서 존엄성으로
9장 처벌
10장 사형

법을 예술 장르로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법을 모른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법은 이제 십계와 같이 단순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법조문만도 수만 개에 달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학 공부가 법조항을 외우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모세의 율법만 해도 613개의 조항이 있었으니(십계는 그중 가장 대표적 부분일 뿐이다.) 오늘날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연원은 깊다고 하겠다.
―입법 인플레이션, 165쪽

사회는 새로운 병을 앓고 있다. 소위 ‘소송만능주의’라는 것으로 아무리 사소한 대립이라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을 돌아보기 보다는 싸움부터 걸려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경향을 낳은 것이다.
―소송만능주의, 196쪽

‘반反독점법’은 점점 심화되는 국제화와 유럽연합의 법제 일원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이 표출된 훌륭한 예이다. 각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시키려는 브뤼셀의 정책에는 이미 북미 대륙을 흉내 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 자유 경쟁이나 소비자 권리와 같은 미국 특유의 개념이 유럽의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재벌 그룹 간 합병 시도가 파기 당하고, 취약 산업 보호 장치가 철폐되며, 각 회원국은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법의 미국화, 210쪽

‘공민적 자유’에 관한 강의를 듣다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미 프랑스에서 언론 기사, 책,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이 사라진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프랑스가 고문 사건으로 단죄를 받기라도 하면 깜짝 놀란다. 꼭 법원이나 정부 부처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사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열이 없다는 그릇된 통념과는 달리 누구나 반대편의 의견을 사법적으로 침묵시키려고 별의별 독창적 발상을 내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법체제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3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