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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중국의 부상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지 오래고 자본주의화의 강도도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쇠락해가는 미국을 이을 차세대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을 이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까? 중국의 비약적 경제 발전은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의 시좌파 리민치가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몰락』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 세계 자본주의의 상관관계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문제작!

중국의 비약적 발전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몰락한다
지난 3월 중순 정협(정치협상회의)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됐다. 전인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점증하는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보였다. 결국 중국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결의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지 오래고 자본주의화의 강도도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쇠락해가는 미국을 이을 차세대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을 이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까? 중국의 비약적 경제 발전은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책의 저자 리민치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진 이 문제들에 대해 수십 컷의 그래프와 도표를 비롯한 풍부한 근거자료와 독특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색다른 분석과 해답을 내놓았다. 중국의 비약적 경제 발전으로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요체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저자의 독특한 이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한 톈안먼 세대 학자, 리민치
리민치는 이념적으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속칭 ‘톈안먼 세대’에 속한다.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베이징대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자유주의 우파의 입장에서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톈안먼 사건의 실패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기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자’가 되었다. 리민치가 ‘혁명 중국’으로 불리는 마오주의 시기(1949~1976)에 다시 주목한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경험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1980년대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오주의 시기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고, 그 모든 책임을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실패로 돌렸다. 그러나 리민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마오주의 시기가 중국 인민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성공한 시기라는 점을 역설하며 마오쩌둥을 복권한다. 리민치는 현재 중국에서 마오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좌파라고 부를 수 없다고 공언한다.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의 신좌파인 리민치는 과연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종말을 고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윤 생산과 자본의 무한 축적에 기초한 사회체제로 현재 세계체제의 작동과 팽창은 저렴한 환경·임금·세금 비용을 보장하는 역사적 조건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런 비용이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무한 축적도 종식을 고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리적 팽창을 통해 이런 비용이 낮은 지역을 자신의 체제에 새롭게 편입시켜, 이윤 상승 압박의 장기적 경향을 억제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광대한 지역 중 하나로, 최근까지도 이 체제의 노동 분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략적 보루로 기능해왔으며, 이 거대한 전략적 예비군의 동원은 사실상 현재 세계체계에 최종 위기가 임박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계급 관계(투쟁), 이윤(잉여가치), 자본 축적 등의 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과 이매뉴얼 월러스틴으로 대표되는 세계체제론의 주변부, 반주변부, 중심부의 분석틀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갖는 위상과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주변부 및 중심부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궁극적인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이윤율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본 축적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피착취계급인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리민치는 한 국가의 인구 구성에서 노동자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국가가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중심부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전체 인구에서 노동자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90%, 라틴아메리카는 70%). 이런 추세에 따른다면 중국이 반주변부로 자리를 잡거나 향후 중심부로 이동할 경우 중국 역시 인구 구성에서 노동자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들 세력이 임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정치 세력화한다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윤율 저하 및 축적 위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은 과연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을까?
세계체제가 이윤 생산 및 자본의 무한 축적에 기초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측면에서 미국 헤게모니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본 축적 위기이다. 현재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불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세계 경제 발전을 떠받치는 주요 원천이기는 하지만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군사적 정당성의 한계이다. 미국이 20세기에 세계 헤게모니 국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세계 평화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 미국의 군사력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문제는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환경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현재 미국 헤게모니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주된 근거는 막대한 영토와 인구에 기초한 빠른 경제 성장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체제의 불균형을 초래해 자본주의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필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 비록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평화 질서 유지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환경 문제 해결은 더욱 장담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에 기초해 작동하는 체제이다. 현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 연료는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석 연료가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중국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지 미지수이다. 특히 환경 위기는 일국 차원이나 헤게모니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민주주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전 지구적인 사회주의 세계 정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
현존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축적 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자는 세계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피착취 대중의 단합된 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경제 발전을 지속할 경우, 조만간 잉여 노동력이 고갈돼 임금 비용 및 세금 비용, 환경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본 축적을 제약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구조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반의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축적 체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때, 미국 헤게모니 이후 새롭게 등장할 체제 또는 체제들이 기존의 축적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그 자체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헤게모니 이후 등장할 체제 또는 체제들은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적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문 나의 1989
한국어판 서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1장 중국과 자본주의 세계경제 입문
제2장 축적, 기본 욕구 그리고 계급투쟁: 현대 중국의 부상
제3장 중국과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제4장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제5장 이윤과 축적: 체제 주기와 장기 흐름
제6장 무한 축적의 종말
제7장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 사이에서: 21세기의 역사적 가능성

옮긴이의 말 21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보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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