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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總 說 제 1절 債權法 一般 Ⅰ. 債權法의 意義: 1. 債權關係規律法 / 2. 債權法의 機能 Ⅱ. 債權法의 體系: 1. 債權法의 構成 / 2. 債權總則의 內容 Ⅲ.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1. 法源 / 2. 적용범위 Ⅳ. 債權法의 特質: 1. 임의법규성 / 2. 국제성 및 보편성 / 3. 신의칙의 원칙 제 2절 債權의 本質 Ⅰ. 債權一般: 1. 채권의 의의 / 2. 債權과 請求權의 구별 /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Ⅱ. 債 務: 1. 서 설 / 2. 급부의무 / 3. 부수적 주의의무 / 4. 보호의무 / 5. 채무와 책무의 구별 제 2장 債權의 目的 제 1절 總 說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1. 채무자의 행위 / 2. 민법의 규정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1. 서 설 / 2. 적법성 / 3. 사회적 타당성 / 4. 확정성 / 5. 실현가능성 / 6. 급부의 금전적 가치 / 7. 급부의 균형성 Ⅲ. 給付의 種類: 1. 강학상 종류 / 2. 민법상 종류 제 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Ⅰ. 特定物債權: 1. 의 의 / 2. 특정물채권의 법률효과 / 3. 특정물도그마이론에 대한 검토 Ⅱ. 種類債權: 1. 서 설 / 2. 목적물의 품질 / 3. 종류채권의 특정 / 4. 특정의 효과 Ⅲ. 金錢債權: 1. 의 의 / 2. 금전채권의 ... 제 1장 總 說 제 1절 債權法 一般 Ⅰ. 債權法의 意義: 1. 債權關係規律法 / 2. 債權法의 機能 Ⅱ. 債權法의 體系: 1. 債權法의 構成 / 2. 債權總則의 內容 Ⅲ.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1. 法源 / 2. 적용범위 Ⅳ. 債權法의 特質: 1. 임의법규성 / 2. 국제성 및 보편성 / 3. 신의칙의 원칙 제 2절 債權의 本質 Ⅰ. 債權一般: 1. 채권의 의의 / 2. 債權과 請求權의 구별 /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Ⅱ. 債 務: 1. 서 설 / 2. 급부의무 / 3. 부수적 주의의무 / 4. 보호의무 / 5. 채무와 책무의 구별 제 2장 債權의 目的 제 1절 總 說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1. 채무자의 행위 / 2. 민법의 규정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1. 서 설 / 2. 적법성 / 3. 사회적 타당성 / 4. 확정성 / 5. 실현가능성 / 6. 급부의 금전적 가치 / 7. 급부의 균형성 Ⅲ. 給付의 種類: 1. 강학상 종류 / 2. 민법상 종류 제 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Ⅰ. 特定物債權: 1. 의 의 / 2. 특정물채권의 법률효과 / 3. 특정물도그마이론에 대한 검토 Ⅱ. 種類債權: 1. 서 설 / 2. 목적물의 품질 / 3. 종류채권의 특정 / 4. 특정의 효과 Ⅲ. 金錢債權: 1. 의 의 / 2. 금전채권의 종류 / 3. 금전채권의 특칙 / 4. 금전채무자 Ⅳ. 利子債權 1. 이자채권의 의의 / 2. 이자채권의 성질 / 3. 이 자 / 4. 이자채권 / 5. 利ﾟ子의 제한 / 6. 외국의 이자제한 입법례 Ⅴ. 選擇債權 1. 의 의 / 2. 선택채권과 구별해야 할 유사 개념 / 3. 선택채권의 발생 / 4. 선택채권의 특정 Ⅵ. 任意債權: 1. 의 의 /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3. 임의채권의 발생원인 / 4. 임의채권의 효력 제 3장 債權의 效力 제 1절 債權의 效力 槪括 제 2절 債權의 基本的 效力 Ⅰ. 請求力·給付保有力·强制力: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2. 강제력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1. 자연채무 / 2. 불완전채무 / 3. 채무와 책임의 구별 제 3절 債務不履行 제 1관 總 說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2. 제390조의 법적 성격 / 3.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 제 2관 履行遲滯 1. 이행지체의 의의 / 2. 이행지체의 요건 / 3. 이행지체의 효과 / 4. 이행지체의 종료 제 3관 履行不能 1. 의 의 / 2. 불능의 종류 / 3. 이행불능의 요건 / 4. 이행불능의 효과 제 4관 不完全履行 1. 의 의 / 2. 연 혁 / 3. 불완전이행의 유형 / 4. 불완전이행의 요건 / 5. 불완전이행의 효과 / 6. 불완전이행에 대한 비판 / 7.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과의 관계 제 5관 債權者遲滯 Ⅰ. 서 론: 1. 채권자지체의 의의 / 2. 법적 성질 Ⅱ. 債權者遲滯 要件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5. 채권자지체에 대한 증명책임 Ⅲ. 債權者遲滯의 效果 1. 급부의무의 존속 / 2.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 3. 주의의무의 경감 / 4.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 5. 증가비용의 부담 / 6.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 7.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여부 Ⅳ. 債權者遲滯의 終了 1. 채권의 소멸 / 2. 채권자지체의 면제 / 3. 채권자지체 후의 이행불능 / 4.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제 6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序 說 Ⅱ. 强制履行 1. 강제이행의 의의 / 2. 강제이행의 절차 / 3. 강제이행의 방법 /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Ⅲ. 損害賠償責任 1. 의 의 / 2. 손해의 개념 / 3. 손해배상 / 4. 손해배상의 범위 /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6. 過失相計/ 7. 손익상계 이득공제 / 8.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9. 손해배상액의 예정 / 10.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 4절 債權의 對外的 效力 제 1관 責任財産의 保全 Ⅰ. 總 說: 1. 책임재산보전의 의의 / 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Ⅱ. 債權者代位權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Ⅲ. 債權者取消權 1. 總 說 /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 2관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Ⅰ. 總 說: 1. 의 의 / 2. 학설의 검토 / 3. 판례의 검토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救濟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제거청구권 제 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 1절 總 說 Ⅰ. 意義 및 法的 構成: 1. 의 의 / 2. 우리 민법의 태도 Ⅱ. 種類 및 機能: 1.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종류 / 2.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기능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기본내용 1. 대외적 효력 / 2. 대내적 효력 /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Ⅳ. 債權·債務의 共同的 歸屬 1. 서 설 / 2. 학설의 검토 / 3.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 / 4.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 / 5.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 제 2절 分割債權關係 Ⅰ. 序 說: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2. 분할채권관계의 종류 Ⅱ. 分割債權과 分割債務의 成立: 1.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2. 분할채권관계성립의 제한 Ⅲ.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1. 대외적 효력 / 2. 대내적 효력 /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제 3절 不可分債權關係 Ⅰ. 序 說: 1.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 불가분채권관계의 특색 / 3. 분할채권관계로의 변화 Ⅱ. 不可分債權關係의 成立: 1. 급부의 불가분 / 2.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Ⅲ. 不可分債權關係의 效力: 1. 불가분채권의 효력 / 2. 불가분채무의 효력 제 4절 連帶債務 Ⅰ. 意義 및 性質: 1. 연대채무의 의의 /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Ⅲ. 連帶債務의 效力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권리 / 2.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Ⅳ. 不眞正連帶債務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2.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성립 /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Ⅴ. 連帶債權: 1. 연대채권의 의의 / 2. 연대채권의 성립 및 효과 제 5절 保證債務 Ⅰ. 보증채무의 의의 : 1. 보증채무의 의의 /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Ⅱ. 保證債務의 成立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 2. 불요식의 낙성계약 보증계약의 성립 /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Ⅲ. 保證債務의 內容 및 範圍 1. 서 설 / 2.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3. 보증채무의 범위 / 4.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채무의 보증 계속적 보증 Ⅳ. 保證債務의 效力 1. 대외적 효력 /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Ⅴ. 特殊한 保證: 1. 공동보증 / 2. 연대보증 / 3. 계속적 보증 / 4. 손해담보계약 제 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 1절 總 說 Ⅰ. 序 說 Ⅱ. 民法의 規定: 1. 채권양도 / 2. 채무인수 / 3. 당사자 지위의 이중성 제 2절 債權의 讓渡 제 1관 序 說 Ⅰ. 債權讓渡의 意義: 1. 채권양도의 의의 / 2. 채권이전의 원인 / 3. 채권의 동일성 유지 Ⅱ.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1.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계약 / 2.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 / 3. 채권양도계약이 요식행위인지 여부 / 4. 처분행위 / 5. 채권양도의 독자성·무인성 제 2관 指名債權의 讓渡 Ⅰ. 指名債權의 讓渡性: 1. 지명채권 양도의 의의 /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Ⅱ.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1. 서 론 /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 3관 證券的 債權의 讓渡 Ⅰ. 指示債權의 讓渡· 1. 지시채권의 의의 / 2. 지시채권의 양도 / 3. 지시채권의 변제 / 4. 증권의 멸실·상실 Ⅱ. 無記名債權의 讓渡 1. 무기명채권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 2. 무기명채권의 양도 Ⅲ. 免責證書: 1. 의 의 / 2. 권리의 행사 / 3.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3절 債務의 引受 Ⅰ. 債務引受 一般: 1. 채무인수의 의의 /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Ⅱ. 債務引受의 要件: 1. 서 설 / 2. 인수와 채무에 대한 요건 / 3. 인수계약의 당사자 Ⅲ. 債務引受의 效果: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Ⅳ. 債務引受 類似 制度: 1. 병존적 채무인수 / 2. 이행인수 / 3. 계약인수 / 4. 계약가입 제 6장 債權의 消滅 제 1절 總 說 Ⅰ. 債權消滅의 意義: 1. 채권소멸의 의의 / 2. 구별개념 Ⅱ. 債權의 消滅原因: 1. 채권 목적의 소멸 / 2. 기타의 소멸원인 Ⅲ. 債權消滅의 一般的 效果: 1. 채권의 소멸 / 2. 채권증서의 반환 / 3. 채권의 예외적 존재 제 2절 辨 濟 제 1관 總 說 Ⅰ. 辨濟의 意義: 1. 변제의 개념 / 2. 급부결과의 실현 / 3. 임의이행 Ⅱ. 辨濟의 法的 性質 1. 법률행위설 / 2. 사실행위설 또는 준법률행위설 / 3. 목적적 급부실현설 / 4. 학설에 대한 검토 제 2관 辨濟의 提供 Ⅰ. 意 義: 1. 급부 결과의 실현 /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 / 3. 채권자지체 Ⅱ. 辨濟提供의 方法: 1. 현실제공의 원칙 / 2. 예외적 구두제공 /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Ⅲ. 效 果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2. 채무의 존속 /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4. 쌍무계약과 동시이행항변권 제 3관 辨濟의 內容 Ⅰ. 序 說 Ⅱ. 辨濟의 當事者: 1. 변제자 / 2. 변제수령권자 Ⅲ. 辨濟의 目的物: 1. 특정물인도채무 / 2. 불특정물인도채무 Ⅳ. 辨濟의 場所 1. 변제장소의 결정 / 2.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3. 불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4. 쌍무계약의 특칙 Ⅴ. 辨濟의 時期: 1. 변제기의 특정 / 2. 변제기 전의 변제 Ⅵ. 辨濟의 費用: 1. 채무자 ?담 원칙 / 2. 매매계약의 특칙 제 4관 辨濟의 效果 Ⅰ. 債權의 消滅 Ⅱ. 辨濟의 證據: 1. 영수증청구권 /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Ⅲ. 辨濟의 充當: 1. 의 의 / 2. 변제충당의 방법 Ⅳ. 辨濟에 의한 代位 1. 대위변제의 의의 /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법적 성질 /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립요건 / 4. 代位의 效果 제 3절 代物辨濟 Ⅰ. 意義 및 性質: 1. 대물변제의 의의 /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Ⅱ. 대물변제의 요건 1. 채권이 존재할 것 /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Ⅲ. 대물변제의 효과 : 1. 변제와 같은 효력 / 2. 담보책임의 발생 Ⅳ. 대물변제의 예약 1. 의 의 / 2.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 / 3. 대물변제계약의 기능 / 4.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 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제 4절 供 託 Ⅰ. 意義 및 性質: 1. 공탁의 의의 / 2. 공탁의 법적 성질 Ⅱ. 供託의 要件 1. 공탁원인 / 2. 공탁의 당사자 / 3. 공탁의 목적물 / 4. 공탁의 내용 / 5. 공탁 절차 / 6. 공탁의 효과 / 7.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Ⅲ. 供託物의 回收: 1. 민법상의 공탁물회수청구권 / 2. 공탁법상의 회수 제 5절 相 計 Ⅰ. 序 說: 1. 상계의 의의 / 2. 상계의 기능 / 3. 상계의 법적 성질 / 4. 상계계약과 상계예약 Ⅱ. 相計의 要件: 1. 相計適狀 / 2. 상계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