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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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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도서/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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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 출판사 : 진원사
- 발행 : 2009년 08월 10일
- 쪽수 : 637
- ISBN : 97889634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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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과 생활』이 책의 구성내용은 법의 기초이론지식, 재산 관련 법규, 소비자 관련 법규, 형사 관련 법규, 헌법과 행정관계 법규, 사회 관련 법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기존의 주요 관련 법 이론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되거나 연관되는 관련 국내ㆍ외의 주요 이론과 판례와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필요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양식과 제출서류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생되었거나 혹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필수 사례와 예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법의 기초 지식
제1장 법의 이해
제1절 법이 무엇인가요? / 제2절 법의 목적 / 제3절 법 원 / 제4절 법의 분류 / 제5절 법의 기능 / 제6절 법과 사회규범
제2장 법의 기본원리
제1절 기본 원칙 / 제2절 법기관의 종류 /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 제4절 법의 효력 / 제5절 분쟁해결 절차 / 제6절 법의 제재
제3장 법률관계
제1절 권리와 의무 / 제2절 권리능력 / 제3절 부재와 실종 / 제4절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제2편 국가 관련 법규
제1장 국민의 권리
제1절 국가에 의한 국민의 보호제도 / 제2절 국민의 권리 구제 / 제3절 인 권
제2장 사회관련 법규
제1절 환경관련제도 / 제2절 조세관련 법률 / 제3절 해외여행 / 제4절 병역의무이행 / 제5절 자동차에 관련된 법률관계 / 제6절 법률구조와 법률정보
제3편 재산 관련 법규
제1장 금전거래
제1절 금전거래 계약을 할 때 / 제2절 보증제도 / 제3절 연대보증 / 제4절 신원보증계약 / 제5절 채무 변제 / 제6절 공탁제도 / 제7절 어음수표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1절 부동산 매수 /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 / 제3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4절 부동산실명제도 / 제5절 부동산 거래신고 / 제6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세금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3절 임대주택의 수리 / 제4절 임대보증금의 반환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민사 분쟁의 해결 /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제3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 제4절 개인회생과 파산
제5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 / 제2절 지적재산권의 법률관계 / 제3절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방법 / 제4절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4편 소비자 관련 법규
제1장 상품의 구입
제1절 상품의 잘못 구입한 경우 / 제2절 구입상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 제3절 미성년자의 상품구입 / 제4절 보 험 / 제5절 의료서비스구입으로 인한 피해
제2장 거래방식
제1절 신용카드 결제 / 제2절 TV나 인터넷 홈쇼핑 / 제3절 방문판매법 / 제4절 소비자보호법 / 제5절 내용증명우편제도
제3장 소비자의 권리보호
제1절 소비자의 개념 / 제2절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법 / 제3절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제5편 가족관계법
제1장 약혼과 혼인
제1절 약 혼 / 제2절 혼 인
제2장 가정생활과 법률관계
제1절 부부간의 재산계약 / 제2절 혼인관계와 자 / 제3절 가정폭력
제3장 이 혼
제1절 협의이혼 / 제2절 재판상 이혼 / 제3절 이혼의 법적효과
제4장 유언과 사망
제1절 유 언 / 제2절 상 속 / 제3절 상속재산과 채무
제6편 직장과 근로자
제1장 회사의 법률관계
제1절 상 법 / 제2절 근로계약 / 제3절 체불임금 / 제4절 최저임금제도 / 제5절 아르바이트
제2장 근로자의 권리
제1절 업무상 재해 / 제2절 사업주의 부당행위 / 제3절 고용보험 / 제4절 건강보험 / 제5절 국민연금 / 제6절 장애인등록
제3장 직장생활
제1절 모성보호 / 제2절 부당해고 / 제3절 휴업수당 / 제4절 실업급여
제7편 형사관계법
제1장 형사소송절차
제1절 형사사건과 수사 / 제2절 재 판 / 제3절 형사상 피해자 구조 /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형 벌 론
제1절 범죄와 형벌 / 제2절 소년범죄 / 제3절 여성범죄
제3장 범죄유형
제1절 일상의 범죄 / 제2절 최신범죄유형
제4장 성 범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절 성 희 롱 / 제5절 스 토 킹 / 제6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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