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표지글]

지적법론서는 지적관련 기초개념을 정립하고 지적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저술한 서적이다. 지적법은 1950년에 제정된 법으로 정부수립이후 법제정상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자격증 취득 및 승진시험과목이다. 본서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지적직 공무원 승진시험 및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수험준비서로 활용되며, 전국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양장본]

지적법론서는 지적관련 기초개념을 정립하고 지적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저술한 서적이다. 지적법은 1950년에 제정된 법으로 정부수립이후 법제정상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자격증 취득 및 승진시험과목이다. 본서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지적직 공무원 승진시험 및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수험준비서로 활용되며, 전국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머리말]

지적법론 초판이 출간된 이후 약 2년이 지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적분야는 2008년 2월 지적관련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지적법개정이라는 큰 변혁을 맞고 있어 더욱 더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적과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부처 이동이 되어 새롭게 개편되었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담당했던 지적업무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하에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업무를 분산 및 확대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여년 동안 이어온 지적행정의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정부 조직체계에서 지적분야 업무영역의 정체성과 체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을 유지 및 관리하는 2차원적 세지적과 법지적을 탈피하여 국토공간정보체계 측면의 3차원 및 4차원적 다목적 지적으로 거듭나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초판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되, 최근 정부의 지적행정조직과 국토공간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지적행정실무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적사무처리지침을 부록에 수록하여 지적법규의 실무적 세부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였다.
특히, 1950년에 제정된 지적법의 개편은 지적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중인 지적법과 측량법, 수로조사법 등을 통합하여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은 법적 운용상과 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개정판에서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개정된 지적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통합법인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률은 추후 법제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제1편 총 설
제1장 토지의 기초개념
1. 토지의 의미
2. 토지의 특성
3. 토지의 중요성
4. 토지관과 토지사상
5.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제2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해
1. 지적의 개념
2. 지적제도의 유형
3. 지적제도의 특징
4. 지적제도의 기능
5.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6. 지적행정제도의 변천
7.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의미

제3장 지적법의 총론
1. 지적법의 의의
2. 지적법의 이념
3. 지적법의 성격
4. 지적관련법의 변천
5. 지적법의 변천


제2편 지적법 해설
제4장 지적법 총칙
1. 지적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토지의 조사ㆍ등록
4. 지적재조사 사업
5. 지 번
6. 지 목
7. 경계점 및 좌표
8. 면적

제5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
2. 대장의 등록
3. 도면의 등록
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
5. 지적공부의 복구
6.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7.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제6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1. 토지의 이동신청
2. 신규등록
3. 등록전환
4. 분할
5. 합병
6. 지목변경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8. 축척변경
9. 등록사항의 정정
10.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11. 토지이동신청 특례
1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13. 신청의 대위
14. 지적공부의 정리
15. 토지소유자의 정리
16. 등기촉탁
17.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7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대상
3. 지적측량의 좌표원점
4. 지적측량의 구분
5. 지상경계
6. 면적측정
7. 지적측량의 의뢰
8. 지적측량검사
9. 토지이동의 면적 등 결정
10.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11.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12.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ㆍ등본
13. 지적기술자

제8장 지적측량업의 등록
1. 등록
2. 업무범위
3. 휴ㆍ폐업
4. 지위승계
5. 등록취소
6. 청문
7. 성실의 의무
8. 손해배상 책임
9. 보고 및 감독

제9장 대한지적공사
1. 설 립
2. 정 관
3. 사 업
4. 임 원

제10장 지적정보센터
1. 설 치
2. 자료관리 활용

제11장 보 칙
1.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3. 지적편집도의 간행
4. 타인 토지의 출입
5.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6. 수수료
7.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 칙
1. 지적행정벌(징역 및 벌금)
2. 양벌규정
3. 지적행정질서벌(과태료)
4. 부과ㆍ징수
5. 이의신청
6. 체납처분

부 록
Ⅰ. 지적관련법규
Ⅱ. 현행지적법규 / 323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표 차 례
<표 2-1> 지적의 정의
<표 2-2> 다른 공부와의 비교
<표 2-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표 2-4>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표 2-5> 국가 GIS사업 추진내용
<표 3-1> 지적제도의 유형도
<표 3-2> 지적법의 적용대상
<표 3-3> 1911년 토지가옥 증명발급 실적
<표 4-1> 결 번 대 장
<표 4-2> 지목의 표기
<표 4-3> 지목구분의 변천연혁
<표 5-1>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표 5-2>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교부수수료
<표 6-1> 지목변경(합병)현지조사서
<표 6-2> 신규등록 처리기간
<표 6-3> 등록전환 처리기간
<표 6-4> 분할 처리기간
<표 6-5> 분할제한의 사항
<표 6-6>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목설정기준
<표 7-1>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ㆍ등본교부수수료
<표 7-2> 징계의 기준
<표 8-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표 11-1>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의 등록기준
<표 11-2>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표 12-1> 과태료부과기준


그림차례
<그림 2-1> 지적제도의 유형도
<그림 2-2> 정보체계의 분류
<그림 2-3>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사업 추진체계
<그림 5-1> 토지대장의 서식
<그림 5-2> 임야대장의 서식
<그림 5-3> 공유지연명부의 서식
<그림 5-4> 대지권등록부의 서식
<그림 5-5> 지적도의 서식
<그림 5-6> 임야도의 서식
<그림 5-7>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서식
<그림 7-1> 검사결과 통보(1)
<그림 7-2> 검사결과 통보(2)
<그림 7-3>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그림 7-4>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그림 11-1> 지적측량 적부심사ㆍ재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