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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가족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청림출판
- 발행 : 2007년 07월 15일
- 쪽수 : 525
- ISBN : 97889352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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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가족법 분야의 주요 판례 80개가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각 판례는 사실관계, 판결취지, 평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개요를 최대한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곳곳에 외국의 판례와 법 이론 동향을 첨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가능한 한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법 이론과 유사판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가족법 분야의 교과서와 연구서, 논문집, 판례평석 자료 등을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조문별로 모범이 되는 중요판례를 선정하였다.
목차
쥬리스트 플러스 가족법을 내놓으며 / 연기영 교수
1부 학설 및 코멘터리
01 혼인 / 소재선 교수, 김선이 교수
02 이혼 일반 / 연기영 교수
03 이혼의 효과 / 박종권 교수
04 부모와 자녀 / 윤석찬 교수
05 상속의 효력 / 황경웅 교수
06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유류분 / 김민중 교수
07 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 / 김민중 교수
2부 가족법 판례 80선
1.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와 예물의 귀속
2. 혼인의 합의와 무효행위의 추인
3.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에 대한 허용 여부
4. 일방적 혼인신고와 혼인의 합의
5. 혼인의 무효
6. 가장혼인신고의 효력
7.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무효원인이 혼인으로 해소된 경우
8. 혼인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
9.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10.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11. 일상가사대리권과 126조 표현대리
12. 추상적 이혼원인으로서의 불치의 정신병
13.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기준
14.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
15. 재산분할의 비율
…중간생략…
6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67. 유언의 철회
68. 유류분의 산정
69. 유류분의 반환방법
7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71. 중혼취소와 후혼 생존배우자의 상속자격 유무
7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경과와 참칭상속인
73.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자격 인정여부
74.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의인정여부
75. 태아를 낙태시킨 자의 상속자격 인정여부
76.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속재산 점유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77. 공동상속인도 창칭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78. 제3취득자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여부
79.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80.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의 상속회복청구
친족.상속편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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