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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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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불법원인급여제도는 우리 민법 뿐만 아니라 근대민법을 가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근본취지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불법원인으로 급여한 자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의 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광범위한 인정은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법적 정의의 유지에 부합하지만, 불공평의 시정이라는 부당이득의 근본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불법원인급여제도와 관련된 정의와 형평의 조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외국의 입법사례, 제도적 취지 및 우리 민법에서의 체계적 지위,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론의 검토, 향후 입법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민법학의 연구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한 것이다.

목차

불법원인급여제도 개관
제1장 불볍원인급여제도 서설

제2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기원과 발전
제1절 로마법과 condictio ob turpem causam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제2절 불란서 민법전의 성립과 법언
제3절 독일민법전의 성립과 제 817조
제3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동양적 계수
제1절 일본민법전의 제정과 제 718조의 성립
제2절 만주국민법 제728조

외국의 불볍원인급여제도
제4장 불란서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5장 독일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6장 일본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7장 영미법에 있어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우리나라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8장 제도론
제1절 개설
제2절 민법전의 제정과 입법자의 의사
제3절 민법상의 지위
제4절 제도적 취지

제9장 요건론
제1절 개설
제2절 불법의 원인
제3절 급여
제4절 입증책임

제10장 효과론
제1절 개설
제2절 본문적용의 효과
제3절 단서적용의 효과와 불법성의 비교

제11장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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