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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삼장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법률서원
- 발행 : 2006년 11월 15일
- 쪽수 : 789
- ISBN : 9788991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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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가능한 적은 지면을 사용하여 풍부한 내용을 담으면서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약어를 사용했고 독립된 문장마다 소제목을 달고 그 근거를 밝혔으며 판례의 표기방법을 혁신했고 주장된 모든 학설에 대하여 가능한데로 명칭을 붙였다. 그리고 신탁에 관하여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인 신탁관계인에 대하여 갑은 위탁자를, 을은 수탁자를, 병은 수익자를, 정은 제3자를 각 의미하는 고정 약어를 사용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을 3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 신탁법상신탁, 제2장에 명의신탁, 제3장에 신탁등기를 내용
목차
제1장 신탁법상 신탁
제1절 신탁에 관한 총설
Ⅰ. 의의
Ⅱ. 신탁의 개념
Ⅲ. 신탁의 유형과 분류
Ⅳ. 일반신탁과 특별신탁
Ⅴ. 신탁의 역사
Ⅵ. 신탁목적
제2절 신탁의 절차
Ⅰ. 신탁을 설정
Ⅱ. 신탁을 공시
Ⅲ. 신탁변경과 철회
Ⅳ. 신탁종료
제3절 신탁재산
Ⅰ. 개념
Ⅱ. 신탁재산의 특성
제4절 신탁관계인과 신탁의 효과
제1관 위탁자
Ⅰ. 위탁자의 개념
Ⅱ. 甲의 권리와 의무
제2관 수탁자
Ⅰ. 수탁능력
Ⅱ. 乙의 직무권한
Ⅲ. 乙의 권리
Ⅳ. 乙의 의무
Ⅴ. 乙의 임무종료
Ⅵ. 신수탁자
제3관 수익자와 기타 관계인
Ⅰ. 수익자
Ⅱ. 관리인
제4관 신탁감독 및 공익신탁
Ⅰ. 신탁감독
Ⅱ. 공익신탁
제5절 부동산신탁
Ⅰ. 총설
Ⅱ. 토지신탁
제6절 신탁관련 조세
Ⅰ. 서설
Ⅱ. 신탁 절차상 조세
Ⅲ. 신탁존속 중의 과세
제2장 명의신탁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Ⅰ. 의의
Ⅱ. 명의신탁의 연혁
Ⅲ. 명의신탁의 성질
Ⅳ. 명의신탁의 유형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과 종료
Ⅰ. 명의신탁이 성립
Ⅱ. 명의신탁이 종료
제3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Ⅰ. 총설
Ⅱ.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Ⅲ. 명의신탁의 외부관계
Ⅳ.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Ⅴ. 명의신탁에서 각종 청구
Ⅵ. 특수한 명의신탁
제4절 부동산실명법
Ⅰ. 명의신탁의 유효 무효
Ⅱ. 명의신탁을 규제
Ⅲ.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제5절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Ⅰ. 총설
Ⅱ. 양자신탁
Ⅲ. 삼자신탁
Ⅳ. 계약신탁
Ⅴ. 제3자(A)에 대한 효력
제6절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Ⅰ. 실명법전
Ⅱ. 실명법후 형사책임
제7절 명의신탁과 조세
Ⅰ. 취득세
Ⅱ. 양도소득세
Ⅲ. 증여세
제3장 신탁등기
제1절 총론
Ⅰ. 신탁과 공시
Ⅱ. 신탁등기의 개념
Ⅲ. 신탁등기신청
Ⅳ. 신탁등기실행
Ⅴ. 신탁등기 관련문제
※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제2절 신탁등기 각론
Ⅰ. 신탁설정 (양식Ⅰ-0-0)
Ⅱ. 신탁이전 (양식Ⅱ-0-0)
Ⅲ. 신탁변경 (양식Ⅲ-0-0)
Ⅳ. 신탁말소 (양식Ⅳ-0-0)
제3절 첨부서류와 신탁비송절차
Ⅰ. 신탁등기의 첨부서류
Ⅱ. 신탁에서 비송절차
제4절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Ⅰ. 개념
Ⅱ. 명의신탁물을 甲에게 반환
제1절 신탁에 관한 총설
제2절 신탁의 절차
제3절 신탁재산
제4절 신탁관계인과 신탁의 효과
제2장 명의신탁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과 종료
제3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제4절 부동산실명법
제5절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제6절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제7절 명의신탁과 조세
제3장 신탁등기
제1절 총론
제2절 신탁등기 각론
제3절 첨부서류와 신탁비송절차
제4절 명의 신탁의 해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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