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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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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가림출판사
  • 발행 : 2006년 11월 01일
  • 쪽수 : 378
  • ISBN : 97889891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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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및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 책은 약 15년 동안 산재보상 분야에 종사했던 저자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을 담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 및 과로사, 과로성질환을 중심으로 자세한 해설을 곁들였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산재보험의 기초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 적용사업과 사업주의 의무
3. 근로자
4. 여러 유형의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5. 보험급여 산정기준(임금)

제2장 산재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 중의 보험급여
3. 요양종결 후의 보험급여
4.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5.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제3장 장해등급
1. 장해의 기초지식
2. 부위별 장해등급의 인정

제4장 과로사
1. 과로사란
2.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병의 분류

제5장 진폐증

제6장 이의신청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제7장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보상과의 관계
1.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3.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4.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6. 기타 복지제도

부록 :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논의(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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