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식수교가 있기 훨씬 이전이었던 1987년 나는 처음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후 증권업계로 돌아와, 1993년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당시의 내가 근무하던 증권회사와 관계있던 중국증권회사의 안내로 상하이증권거래소(구 사무실)를 방문하면서 그로부터 매년 년례행사에 가깝게 중국에 갔으나, 그때의 중국의 증권회사도 증권거래소도 초기의 형태를 한동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었다.

다만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갈 때 마다 상장회사수도 증권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소사무실도 점점 타건물을 임대하여 분산되더니 결국 현재의 푸동(浦東)의 신축 거래소건물로 이전하기까지 7개의 건물로 분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면서 중국증권시장의 단기간의 양적 팽창을 실감하였다. 또 그때에는 양국의 증권업계의 상호방문이 번번하였는데 중국에서 한국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증권계 인사가 상하이와 선전(深)외에 중국전역에서 오는 것을 보고 증권업이 온라인으로 상하이와 선전에서 중국의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한편 나는 중국을 가거나 중국 증권계 인사를 만날 때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증권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국증권래소이사장으로 재직 중에는 베트남의 증권시장의 설립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정부(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의 베트남증권시장(하노이 소재)의 기초작업을 하여 보기도 하였다.

또한 거래소이사장으로 재직중, 당시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이사로 있던 연고로 1997년에 주롱지(朱龍基)부총리(당시)를 뉴욕, 도꾜, 홍콩, 파리 등지의 7～8명의 타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베이징으로 방문하여 그에게서 중국정부의 의욕적인 증권시장발전구상을 들으면서, 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한층 고조되었었다.
그후 거래소를 떠난 뒤 2000년에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최 '중국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미나'에 특별연사로 초청받으면서 중국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또한 2001년 가을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의 부위원장(차관급)인 로라 차(Laura Cha, 전 홍콩증권선물위원회 부위원장)여사와의 면담과, 그후 동 부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방문하게 된 것이 이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마침 그때는 내가 2년여에 걸쳐 집필？r발간한 일본의 금융시장(上)과 일본의 증권시장에 관한 2개의 저서가 출판되었으나, 10여년에 걸친 일본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와 내가 쓴 책의 내용？r수준이 매우 낮았으므로 이책들이 별로 인기가 없던 차에, 반대로 '한참 떠오르는 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이를 정리한다는 견지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 국내에는 종합적인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저서가 없다는 점에서 이책을 집필하여 보자는 만용(蠻勇)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증권시장론]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역시 증권시장을 다룸에 있어서 불가피한 검토사항으로서 한나라의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와 그 관련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에서, 특히 중국과 같이 격동적인 경제변화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移行)？r발전을 하고 있는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변적 기초여건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증권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하는데에 현명하다고 보아, 이 책의 체제를 "거시경제파트"와 "증권시장파트"로 양분하여 다루기로 하고 또한 경제사적 중대한 의미를 갖는 WTO가입을 계기로 한 중국경제의 전망과 문제점을 거시경제와 증권시장으로 나누어 별도의 "부록"으로 정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책의 제목도 보다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하고 부제(副題)로서 "중국 증권시장론"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간 수년래에 구독하던,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녈(Asian Wall Street Journal)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지 및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을 주축으로 하고 매 10일마다 우송되는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와 홍콩의 사우드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참고하면서 기타 영문으로 된 중국경제에 관한 책과 전문가들이 집필한 일본의 중국에 관한 서적을 주로 근거하면서 2002년 초부터 집필을 시작하였다. 또 우리 국내신문(경제지 포함)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정밀한 기사와 깊이 있는 해설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되었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이책을 9개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여,
제1장: 중국의 거시경제와 거시조정(宏觀調空) 경제정책이라 하여 거시경제외에 특히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중국경제의 디플레의 발생 가능성을 보고,

제2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현안(懸案)으로서,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재정(적자)정책, 위안화 환율의 안정(pegging)화정책, 4대국유은행의 방대한 불량채권(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융자의 불실화)의 처리진행을 보았다.

그리고 제3장～제6장은 증권시장에 관한 본래적인 파트로 하여,
제3장: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증권시장의 성립이라 하여,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증권거래소 설립과정, 증권시장 감독체계, 증권산업의 상황 및 채권시장을 다루고,

제4장: 중국의 주식시장(1)이라 하여 "주식발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빌딩"시스템의 도입과정과 중국의 "주식투자자 속성(屬性)"에 의한 각 주식의 차별화를 보고,

제5장: 중국의 주식시장(2)이라 하여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A주, B주, H주, 레드칩, N주 및 ADR을 구분하여 "유통시장"의 측면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제6장: 중국의 구획화(區劃化)된 주식제도의 변질과 개선이라 하여 중국의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된 주식제도와 그 폐해상황과 WTO가입 후 최근 이에 대한 중 국정부의 개선조치 내용과 그 효과를 보았다.

한편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중국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해외로부터의 FDI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신흥 외자기업과 경쟁력을 갖춘 사유기업(私有企業)의 급성장을 보면서, 중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CG)를 분석하고져,

제7장: 국유기업 개혁추진과 사유(私有)기업, 외자기업의 번성이라 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의 위치와 급상승하는 외자기업과 국가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사유기업의 활동상황을 보고,

제8장: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CG)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의 중국의 위치와 공산당() 기업내(內)위원회와 더불어 소위 신삼회(新三會)와 구삼회(三會)의 병존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점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당면한 병폐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히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WTO에 가입한 미래의 중국경제의 저돌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과 FDI유입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면서 이러한 추세는 곧 선진 독일, 일본, 미국과 아시아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의 존재로 되면서 주변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과 특히 FTA에 가입되는 때에 나타날 세계경제에 그림과 함께, 부록으로 힘찬 고 속성장뒤에는 그늘진 문제점으로서 투영되는 허다한 현안이 있기에 이를 정리하여 보았다. 다만 이는 현안의 문제의 제기에 끄치고 그 해결책은 당연히 중국정부관계자의 정책방향으로 남는다.

한편 1년여에 걸쳐 본서를 쓰고 출판하기 까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큰 채무를 졌다. 우선 그간 처음부터 꾸준히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지와 사우드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지를 매 10일마다 송부하여 주신 우리은행 홍콩지점의 노창용(盧昌鎔)지점장과 중국을 갈 때마다 여러 안내 등 도움을 주신 상하이의 KOTRA 중국본부의 이효수(李曉秀)본부장과 KOTRA 베이징의 박진형(朴晉亨)지점장과 그곳의 남여직원(한족)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또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사의 양호철(梁浩澈) 대표에게 감사한다. 양대표의 모건스탠리사의 중국전문가인 앤디씨(Andy Xie)의 분석서(공개가능)를 꾸준히 보내 주셔서, 본서의 많은 곳에 이를 인용될 수 있었다.

또 한은 도쿄사무소의 조성종(趙成鐘)소장(현재 본점 경제통계국장)으로 부터는 일본내의 중국에 관한 자료와 좋은 서적 안내를 해 주시는 도움을 받았다.

한편 한국증권연구원의 사무실과 여러 편의를 보아 주시는 증권연구원의 박상용 원장님과 줄곧 나를 돕고 있는 내 연구실의 임지영양의 수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 중국연변과기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에 와 MBA과정을 밟고 있는 이만용(李萬勇, 한족)군의 지원은 중국어의 이해？r해석과 더불어 여러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
다.

이 책이 박영사(博英社)에서 발간되게 하여 주신 동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이구만 부장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편집하고 이 책의 구석구석을 마다 않고 수차례에 걸쳐 열심히 챙겨주신 편집부 김희경 대리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박영사(博英社)의 높은 명망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사에서 나의 졸저가 발간됨에 저자로서 높은 긍지를 느낀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족한 나에게 이책이 발간되기 까지 힘되어 주시고 그 크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 감사하나이다. 아멘."

2002년 12월.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제1장 중국의 거시경제와 거시조정 경제정책
1. 2002년 상반기, 중국의 거시경제와 그 전망 ... 1
2. 주룽지 총리의 거시조정 경제정책 ... 39

제2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현안
1. 불황타개와 내수진작을 위한 적자재정정책 실시와 그 문제점 ... 60
2. 국제통화위기시의 위안화의 환율 안정성 유지정책과 그 배경 ... 84
3. 중국의 금융기관과 국유상업은행의 막대한 불량채권처리 문제 ... 109

제3장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증권시장의 성립
1.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선부론 ... 133
2. 현대적인 증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 144

제4장 중국의 주식시장(1)
1. 중국의 주식제 기업의 주식발행과 특수한 소유 구조 ... 199
2. 중국의 주식제 기업의 주식 소유구조의 특성 ... 221
3. 주식발행의 총체적 심사 시스템의 폐해와 그의 개선 ... 244

제5장 중국의 주식시장(2)
1. A주시장 ... 283
2. B주시장 ... 303
3. 홍콩의 H주시장과 레드칩 시장 ... 321
4. N주시장과 ADR발행 추이 ... 345

제6장 중국의 구획화된 주시제도의 변질과 개선
1. 중국의 구획화된 주식제도와 그 폐혜 ... 353

제7장 국유기업 개혁추진과 사유 기업, 외자기업의 번성
1. 상장기업으로서 국유기업의 위치 ... 393
2.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제반 조치의 경과 ... 414
3.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 선언과 사영기업 독려와 외자기업의 번성 ... 435
4. 국유주의 처분계획 실시와 동 계획의 취소 과정 ... 460

제8장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
1.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현황 ... 475
2. 기업의 개혁 노력과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준칙 제정 ... 504

제9장 WTO 가입 후의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1. 중국의 WTO 가입과 공약 내용과 그 의미 ... 523
2. WTO 가입한 2002년 이후의 중국의 거시 경제 모습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