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국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책.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 대표기능 및 사회통합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 위상의 정립이 국회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의회정치의 주요 역영별로 우리 국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은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과 집단의 하나로 비난받고 있다. 식물국회·방탄국회라는 신조어에서 나타나듯이, 일은 않고 권력장악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단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기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심지어 국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 제시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판들은 상당부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을 증폭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정치나 국회가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 없는 비방이나 냉소보다는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한국의회개혁론'이다. 필자는 국회개혁의 기본방향을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치·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으로 설정한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권력투쟁의 장이었던 권위주의시대의 국회상에서 벗어나, 민주화 이후 분출하기 마련인 사회의 갈등적 이해에 대해 그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수렴하여 타협·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국회의 대표기능, 갈등조정기능,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서는 입법·예결산심의·행정부통제라는 의회의 3대 기능 강화방안과 함께, 국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여야대립을 절차적 합의를 통해 해소하는 원내갈등 관리방안, 자유투표(교차투표)와 정당투표의 올바른 운영방안, 의원 당적변경의 원인과 해결방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양원제 개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공전, 단독처리, 날치기, 의원당적변경 등 비의회적 행태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 역설적 상황이 날카롭게 해부되면서 그 개혁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개혁방안들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각국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국회개혁론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정당의 역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정당을 통해 실현되는 책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균형을 주장하는 것도 주목된다. 예컨대 자유투표(교차투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책임정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자유투표는 정당투표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자유투표 도입 보다 시급한 과제는 '정당투표의 정상화'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회개혁이란 결국 지역주의 정당체제 극복이나 정당민주화 등 정당의 개혁이 동반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은 한국정치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공자나 관련자뿐 아니라 보다 나은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제1부 의회의 기능과 역할
제1장 입법과정과 입법기능...19
제2장 재정통제권과 예·결산 심의기능...49
제3장 행정부 감독·견제기능과 의회-행정부관계...91

제2부 의회의 제도와 운영
제4장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와 상임위제도...121
제5장 원내 갈등의 관리...163
제6장 표결제도와 표결형태: 자유투표와 정당투표...205

제3부 의회와 정당, 정치체제
제7장 의원 당적변경의 유형과 원인...245
제8장 지역주의 극복과 분권화 개혁: 양원제...275
제9장 미국의 의회개혁과정 분석...301

-참고문헌...329
-색인...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