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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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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생활법률 지침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를 위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수록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주요 특징에서 부터 산업 재산권의 등록·효력·침해,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 전략까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록으로 특허관련 서비스 업부, 연도별 출원동향 등을 첨부했다.
목차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주요특징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법률 상식 ... 27
1.지식재산권의 개념 ... 27
2.지식재산권의 특징 ... 33
3.특허심판제도 ... 36
산업재산권의 등록. 효력. 침해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상식 ... 43
1.특허등록 제도 ...43
2.특허권 침해 ...43
<케이스별 법률상담>
등록요건
특허출원.권리능력
직무발명.우선권주장
특허권 및 실용신안의 효력.침해
허위표시
의장권의 효력 및 등록가능여부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권리의 공유.사용권.상표의 이용
상표권의 양도. 취소. 심판
국제출원 방법
산업재산권의 설정, 이전등록, 말소
등록유형별 등록절차에 대한 법률 상식 ... 243
1.등록의 제도적 의의 ... 243
2.산업재산권법에 의한 설정.이전.소멸.제한 ... 244
3.전용실시(사용)권 또는 통상실실(사용)권의 설정 등 ... 246
4.특허권. 실시(사용)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 ... 248
5.본등록(종국등록) 및 예비등록 ... 248
6.등록의 효력 ... 249
<케이스별 법률상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절차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
통상,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록표, 감면대상 여부
이전등록,말소
특허소송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침해여부
도메인 네임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법률 상식 ... 341
1.도메인네임에 대한 개요 ... 341
2.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침해 ... 341
<케이스별 법률상담>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침해
도메인 네임의 이전 및 취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생활상식
저작권에 대한 생활상식 ... 375
1.저작권에 대한 개요 ... 375
2.저작권의 보호와 특허권과의 차이점 ...3754
3.저작권의 분류체계 ... 376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생활상식 ... 378
1.신지식재산권의 개요 ... 378
2.신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 ... 379
<케이스별 법률상담>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제한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전략
영업비밀의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상식 ... 406
1.영업비밀제도의 목적 ... 406
2.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 전후의 법체계 관계 ... 407
<케이스별 법률상담>
영업비밀의 개념 및 침해행위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수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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