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이다.
이번 2023년판은 1230문제(총론 585문제, 각론 64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2년 1 ㆍ 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2년 해경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2023년 경찰간부, 2022년 국가직 9급, 2022년 법원직 9급, 2022년 변호사, 2022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이다. 아울러 2022년 주거침입죄 변경판례, 채권양도 변경판례도 반영하였다.

형사법 총론

01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9

02 범죄론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6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4
제4절 고의와 목적 122
02 위법성론 149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49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67
제5절 정당행위 176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92
03 책임론 216
제1절 책임능력 216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35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67
제4절 책임론 종합 273
04 미수론 275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75
제2절 중지미수 292
제3절 불능미수 298
제4절 예비ㆍ음모 305
제5절 미수론 종합 315
05 공범론 321
제1절 공범이론 등 321
제2절 공동정범 331
제3절 간접정범 356
제4절 교사범 362
제5절 종범(방조범) 373
제6절 공범과 신분 383
제7절 공범론 종합 397
06 특수한 범죄유형 413
제1절 부작위범 413
제2절 과실범 440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71
07 죄수론 486
제1절 일죄와 수죄 486
제2절 수죄의 처벌 536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44
제2절 형의 양정 560
제3절 누 범 569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73
제5절 형벌론 종합 584

형사법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낙태의 죄 3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41
02 자유에 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9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07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11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2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45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74
05 재산에 관한 죄 196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96
제2절 절도의 죄 205
제3절 강도의 죄 224
제4절 사기의 죄 233
제5절 공갈의 죄 278
제6절 횡령의 죄 290
제7절 배임의 죄 327
제8절 장물의 죄 369
제9절 손괴의 죄 381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88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403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4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8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41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5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0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5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61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506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1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23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01 국가의 존립ㆍ권위에 관한 죄 528
제1절 내란의 죄 528
제2절 외환의 죄 530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534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3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49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79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8
제6절 무고의 죄 634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51

04 종합문제
종합문제 659

형사법 형사소송법

개정반영문제[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5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1

02 수 사
01 수사의 기초 80
제1절 서론 80
제2절 수사의 단서 91
02 수사의 개시 148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48
제2절 체포와 구속 17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271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62
03 수사의 종결 369
제1절 수사의 종결 36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1

03 증 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8
02 증거의 기본원칙 401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3
04 전문법칙 459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514
06 자백의 보강법칙 543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62

04 종합&사례문제
01 종합문제 568
02 사례문제 595

[머리말]

2022년 기출총정리(형사법)는 년간 14,000권을 판매했으며, 기출 1200제(형법)는 3,000권, 기출 1000제(형소법)은 4,000권을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심화 다시 말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집에 형소법 수사ㆍ증거편에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집중적으로 추가했으며,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종합사례형은 수사ㆍ증거편 뒤에 24문제를 추가해서 사례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3년판은 1230문제(총론 585문제, 각론 64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2년 1 ㆍ 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2년 해경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2023년 경찰간부, 2022년 국가직 9급, 2022년 법원직 9급, 2022년 변호사, 2022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2년 주거침입죄 변경판례, 채권양도 변경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50문항(28.5%), Core★★ 529문항(43.0%), Superlative★★★ 351문항(2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2023년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형법+형소법의 형사법 종합사례형을 추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QR코드로 보면 해설강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8.27.
편저자. 갓대환 형사법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