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신행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4
[8] 비례의 원칙 ㆍ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3
[17] 특별권력관계 ㆍ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5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8
[22] 소멸원인 ㆍ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1
[24] 국가적 공권 ㆍ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0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3
[31] 공 의 무 ㆍ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1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2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3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69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5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5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2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6
[64] 자동적 처분 ㆍ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5
[69] 허 가 ㆍ116
[70] 면 제 ㆍ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6
[74] 대 리 ㆍ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29
[76] 공 증 ㆍ132
[77] 통 지 ㆍ133
[78] 수 리 ㆍ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7
[80] 내용요건 ㆍ139
[81] 형식요건 ㆍ140
[82] 절차요건 ㆍ141
[83] 표시요건 ㆍ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7
[85] 공 정 력 ㆍ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
[87] 존 속 력 ㆍ155
[88] 강 제 력 ㆍ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1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3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5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6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1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5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6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9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2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4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7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8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8
[107] 확약의 요건 ㆍ199
[108] 확약의 효과 ㆍ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2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3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4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5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6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8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09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0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2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6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8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0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1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2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6
[126] 행정사법작용 ㆍ227
[127] 조달행정 ㆍ228
[128] 영리활동 ㆍ229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3
[130] 행정절차법 ㆍ23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6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7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8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9
[135] 처분의 발령 ㆍ239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1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2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3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4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5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6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6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7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8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0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4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5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6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9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1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3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5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6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7
[158] 권리보호 ㆍ26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5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6
[161] 행정형벌 ㆍ278
[162] 행정질서벌 ㆍ280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7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88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2
[166] 직접강제 ㆍ294
[167] 강제징수 ㆍ297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298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299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1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3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4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5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6
[175] 제재처분 ㆍ308
[176] 공 표 ㆍ309
[177] 공급거부 ㆍ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5
[179] 국가배상법 ㆍ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7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3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3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4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27
[187] 사법절차 ㆍ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29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1
[191] 특별한 희생 ㆍ33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33
[193] 보상의 내용 ㆍ334
[194] 보상의 지급 ㆍ33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6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39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0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5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47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3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56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8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59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0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2
[208] 고지제도 ㆍ36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67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0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2
[212] 심판피청구인 ㆍ373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4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76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78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78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79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0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1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1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2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2
[223] 심리의 방식 ㆍ383
[224] 조 정 ㆍ384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85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85
[227] 재결의 범위 ㆍ386
[228] 재결의 종류 ㆍ386
[229] 재결의 송달 ㆍ388
[230] 재결의 효력 ㆍ388
[231] 재결의 불복 ㆍ391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5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6
[234] 행정소송법 ㆍ39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399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9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3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6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08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09
[240] 처분등의 정의 ㆍ409
[241] 처 분 ㆍ409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3
Ⅱ. 관할법원 ㆍ415
[243] 삼 심 제 ㆍ415
[244] 관할이송 ㆍ416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17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0
[246] 당 사 자 ㆍ420
[247] 원고적격 ㆍ421
[248] 피고적격 ㆍ423
[249] 소송참가 ㆍ424
Ⅳ. 제소기간 ㆍ426
[250] 일 반 론 ㆍ426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7
Ⅴ. 소 장 ㆍ429
[252] 양식(예) ㆍ429
[253] 일 반 론 ㆍ430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0
[254] 일 반 론 ㆍ430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1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2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3
[257] 관 념 ㆍ435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6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7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39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9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0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0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0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0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1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2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3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3
[269] 기 타 ㆍ443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44
[271] 집행정지 ㆍ445
[272] 가 처 분 ㆍ449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0
[274] 심리의 범위 ㆍ452
[275] 심리의 방법 ㆍ452
[276] 위법성의 판단 ㆍ454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55
[278] 판결의 효력 ㆍ45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1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2
[281] 소제기의 효과 ㆍ465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5
[283] 소의 변경 ㆍ465
[284] 심 리 ㆍ466
[285] 판 결 ㆍ466
[286] 선결문제 ㆍ46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8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9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2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2
[291] 소의 변경 ㆍ472
[292] 심 리 ㆍ473
[293] 판 결 ㆍ474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4
[295] 입 법 례 ㆍ475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7
[297] 관할법원 ㆍ479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9
[299] 소송참가 ㆍ480
[300] 소송의 제기 ㆍ480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1
[302] 심 리 ㆍ481
[303] 판 결 ㆍ482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2
[305] 기관소송 ㆍ483

사항색인 ㆍ487

제16판
머리말

[1]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ㆍ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15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으나, 제16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ㆍ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협의의 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이 밖에,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공표 등의 부분에서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손질이 가해진 부분이 종전에 비해 많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4]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6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