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도서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변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었고, 나머지는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재판장을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원고와 부딪치는 부분을 세밀하게 방어하는 방법을 누구나 답변서에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혼자서도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1장. 답변서 3

(1) 답변서의 의의 3
(2) 소장에 대응한 피고의 태도 3
(3) 답변서의 제출의무 3
(4) 변론 없이 하는 판결 4
(5) 변론기일의 지정 4
(6) 답변서의 작성요령 4

제2장. 피고의 항변의 종류 8

(1) 권리 장해적 항변 8
(2) 권리 멸각적 항변 8
(3) 권리 저지적 항변 8
(4) 항변(주장) 8
(5) 부인(주장) 10
(6) 입증책임 11
(7) 항변·재항변·재재항변 11

제3장. 항변의 기재방법 12

(1)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12
(2) 청구에 대응한 항변 방법 14

제4장. 소멸시효 항변 16

(1)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16
(2)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18
(3)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18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19
(5) 소멸시효 중단 20
(6)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사례 21
(7) 대부업체 등의 추심 형태 21
(8) 불법추심행위의 신고 22

제5장. 채권의 소멸 23

(1) 변제 23
(2) 대물변제 23
(3) 공탁 23
(4) 상계 23
(5) 경개 24
(6) 면제 24
(7) 혼동 24

제6장. 변제 24

제7장. 대물변제 26

제8장. 공탁 28

(1) 공탁 28
(2) 변제공탁 28
(3) 수령거절 29
(4)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공탁 사례 29
(5) 매매대금 수령거절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30
(6) 채권자의 불 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 30
제9장. 상계 31

(1) 상계 31
(2) 상계의 항변 32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33
(4) 과실상계 항변 33

제10장. 경개 34

(1) 경개 34
(2)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3)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4) 대출금에 대한 경개 35
(5) 구 채무 및 신 채무의 소멸 여부 36
(6) 채권의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36
(7) 채권자 교체에 의한 경개 36
(8) 경개계약으로 소멸된 보증 채무를 청구한 사례 37

제11장. 면제 38

(1) 면제 38
(2) 면제의 요건 39
(3) 원고가 면제한 대여금을 청구한 사례 39

제12장. 혼동 41

(1) 혼동 41
(2) 물권의 혼동 41

제13장. 민사소송 답변서 최신서식 43

■ 답변서 - 물품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여 수금할 수 없어 시간을 달라는 답변서 43
■ 답변서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가 반박항변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청구 답변서 49
■ 답변서 - 공사대금청구에 대응한 피고가 공사하자 및 계약이행불이행을 이유로 기각청구 답변서 56
■ 답변서 - 대여금청구 피고가 모두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62
■ 답변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인관계가 원고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65
■ 답변서 - 계약금반환청구 터무니없는 억주주장 지급에 응할 수 없다며 기각청구 답변서 71
■ 답변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7
■ 답변서 - 대여금청구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1
■ 답변서 - 손해배상(기)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고 300만 원 청구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6
■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95
■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100
■ 답변서 - 대여금청구 피고들이 이미 상속포기심판청구 결정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04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부당함을 밝히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07
■ 답변서 - 파면취소를 한 피고의 주장에 부당하여 행정소송제기 처분취소를 구하는 답변서 112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18
■ 답변서 - 채무불이행자 등 재신청에 대응하여 채권자의 신청기각을 구하는 채무자의 답변서 123
■ 답변서 - 임금청구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채무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28
■ 답변서 - 접근금지가처분 유치권 공사현장 가처분 관리가 불가능하여 불허를 요구하는 답변서 133
■ 답변서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의무 다했으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41
■ 답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반박주장하고 소집허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45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주장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54
■ 답변서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75
■ 답변서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반환을 청구하여 기각청구 답변서 181
■ 답변서 - 대여금청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84
■ 답변서 - 용역바 청구에 대응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용역비를 반환요구하는 답변서 191

머리말

어느날뜻하지않은문제로소장이법원에서보내왔다면일상을살아가는생활인에게는평생에한번있을까말까한일이기때문에난감할수밖에없습니다.법에문외한인일반인에게는어떻게대처해야할지어떤것부터하는것인지몰라서당황하면서누구에게찾아가물어볼수도없는일이고그렇다고해서자초지종을따져볼겨를도없는입장에서시간만허비하게됩니다.

막상피고가원고의주장에대하여대응해야겠다고마음을먹고답변서를작성해보려고해도어떤식으로주장해야하고어떤식으로항변을하고어떻게작성해야할지몰라망설여지는것이현실입니다.답변서는피고가법원으로부터소장부본을송달받고처음으로법원에내는아주중요한소송서류입니다.

답변서는판결을하기전에법원에서소장부본을피고에게보내고소장을읽고보다객관적인입장을정리해제출해달라는것이므로당해소송에있어가장중요한서면이라할수있습니다.아직까지도민사소송이무엇인지잘모르는데답변서자체를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어떻게작성할지망설여지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언제있을지도모르는민사소송에대비하여있었던일그사실관계정도는스스로밝힐수있어야하는데관심을가지고있지못하다보니일이생기고나서야답변서를작성하려고분주하게서둘다보면실수할수도있는일입니다.피고에게는답변서를통하여법원에원고의청구에대한부당함을알리는힘이얼마나큰지소송결과에서판결이분명히말해줍니다.답변서는이왕이면원고의기분을잘헤아려답변서를작성하도록하고,그렇게되면답변서를읽는원고도기분이좋고판결을하는재판장도좋고나도기분이좋고결과도좋습니다.

속담에말만잘하면어려운일이나불가능해보이는일도잘해결할수있다는말의뜻은말한마디에천냥빚도갚는다는것처럼시실관계를마음속에넣어두지말고모두답변서를통하여하고싶은말을읽는사람에게기분좋게작성해내시면반드시목적을달성할수있습니다.

본도서에는피고가답변서에서원고의청구에대한부당함을파헤치는항변이유를어떤형태로써야하는지주로그기재방식을다루었고,나머지는피고가답변서를통하여재판장을설득시키고사실관계를솔직하게진술하고원고와부딪치는부분을세밀하게방어하는방법을누구나답변서에모두반영할수있도록하면서특히혼자서도답변서를작성할수있도록도움을드리고자실무에적합하게다루었습니다.피고가제출하는답변서가소송의승패가좌우될만큼답변서는매우중요한역할을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당해소송에서답변서를잘작성해내시고소송전부를한번에해결하시면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2022.07.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