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불필요한 설명은 삭제하였으며 반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서 관련 사안이나 부가설명을 추가하여 혼자서 공부할 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을 각주에서 Q & A 형태로 처리하여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분들이 갖는 어려움이 최대한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본서의 활용법]
1. 기출지문의 활용
본서는 해당 내용 옆에 기출된 지문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답을 해당 페이지 밑에 위치시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공부하고 기출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련 내용 찾아보기
본서에서는 해당내용과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페이지를 표시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서는 당연히 그 페이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지만 혼자서 정리하는 분들도 꼭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더 편리할 것입니다.

3. 사항색인
법학의 어려운 점은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어적인 표현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항색인 형태로 만들어 틈틈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색인도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생각됩니다.

4. 목차 및 순서
본서의 목차구성과 순서는 김준호 교수님의「민법강의」(법문사 간)의 목차와 순서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민법시험을 위한 수험서이며, 민법에 대한 더 보다 깊은 이해와 물권법에 대한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김준호 교수님의「민법강의」를 통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칙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3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 총칙
제1절 계약의 종류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2장 계약 각칙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8절의2 여행계약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총설
제2절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제3절 사무관리의 효과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서설
제2절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5절 다수당사자사이의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
제2절 특수불법행위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사항 색인

판례 색인

[머리말]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알기쉬운 공인노무사 민법」의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째, 수험적합성에 맞는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삭제하였으며 반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서 관련 사안이나 부가설명을 추가하여 혼자서 공부할 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을 각주에서 Q & A 형태로 처리하여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분들이 갖는 어려움이 최대한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최근에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공인노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세무사 시험, 법원행시 시험과 2021년에 시행된 법무사 시험에서 현출된 중요 지문을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최신 판례인 경우에는 해당 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여 출제되는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민법시험이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복을 통하여 민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딸 재인이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편저자 신 정 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