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원사무관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2022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 수록
② 2022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시시험, 2021년 시행 법원행시시험 기출문제 추가 수록

제1편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
02 소송의 시송
03 당사자표시 정정
04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 경정
05 당사자능력
06 당사자적격
07 선정당사자
08 소의 (원시적) 객관적 병합의 모습
09 병합소송의 심판
10 반소
11 통상공동소송
12 필수적 공동소송
1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14 보조참고
15 소송고지
16 독립당사자참가
17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8 소송상 대리인
19 소의 이익
20 소장 심사
21 소장부본 송달
22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23 기일의 해태
24 소송절차의 기간
25 송달방법
26 발송송달
27 공시송달
28 소송절차의 정지
29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30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1 판결의 확정
32 판결의 경정
33 기판력
34 소의 취하
35 소송상 화해
36 항소

제2편 요건사실론
37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38 대여금
39 보증금
40 임대차보증금
41 양수금
42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4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5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말소청구
4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7 (근)저당권말소청구
48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49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인도청구
50 사해행위취소소송
51 채권자대위소송

[머리말]
202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판례?사례 민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판례?사례 민사소송법」 제6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최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여 최근 중요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단문내용을 최신판례로 대체하여 단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한 형식의 단문으로 출제된 경우에는 단문을 수록하였지만 그 외 단문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최근 판례로 모두 대체하여 판례논점 출제에 철저히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법원행시시험, 2021년 시행 법원행시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최근 주관식 시험경향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종래 대부분의 단문과 전자소송 내용들은 최근 출제경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객관식 교재로 정리될 수 있도록 분량조절을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시험경향에 맞추어 판례를 보다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주관식 시험 대비에 본서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