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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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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정부간행물이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본 보고서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수 활용방안은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균등배분으로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는 탄소세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가
 제2절 에너지세제의 개선 필요성
 제3절 탄소세 신설의 장점
 제4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제3장 과세의 범위와 세율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제2절 모 형
 제3절 부분균형 분석

제4장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제1절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제2절 세수 활용방안의 구분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설문실험의 설계
 제5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과세의 범위와 세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세수 활용방안과 수용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저자소개

윤여창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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