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2
00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5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① … 8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② … 10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 13
0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15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17
008 위법성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19
009 위법성 - 우연방위, 오상방위 … 24
010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27
011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34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 4 1
013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43
014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6
015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52
016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55
017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62
018 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67
019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73
020 공동정범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80
0 2 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 85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 90
023 공동정범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98
024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 100
025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04
026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 1 0
027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 1 2

제2편 형법각론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1 1 8
029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 120
030 상해와 폭행의 죄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122
031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125
032 과실치사상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127
033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 1 3 1
034 과실치사상의 죄 -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그리고 미신고죄 … 133
035 과실치사상의 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 135
036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1 4 1
037 강간과 추행의 죄 - 감금죄,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 1 5 1
038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155
039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 159
040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 6 1
041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 164
042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 169
043 절도의 죄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170
044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175
045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178
046 절도의 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 1 8 1
047 절도의 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186
048 절도의 죄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92
049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ㆍ
제공죄 … 194
050 절도의 죄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201
051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207
052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ㆍ사기죄ㆍ신용카드부정사용죄ㆍ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단 … 2 1 1
053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215
054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223
055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 228
05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234
057 사기의 죄 - 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242
058 사기의 죄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246
059 사기의 죄 - 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 251
060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254
061 공갈의 죄 - 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 256
062 횡령의 죄 -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 261
063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266
064 횡령의 죄 - 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 269
065 횡령의 죄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 271
066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273
067 횡령의 죄 - 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 279
068 횡령의 죄 - 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 281
069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284
070 배임의 죄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290
071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296
072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298
073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 307
07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312
075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316
076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321
077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324
07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326
07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 334
0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336
0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340
08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 342
0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ㆍ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344
0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 348
0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351
0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 355
0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 358
088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364
08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366
09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369
09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 373

이 책의 머리말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