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하는 것은 상호비교정리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01
1. 법인세의 의의/901 2. 「법인세법」의 목적/901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01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03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04
Ⅱ. 법인의 사업연도 905
1. 사업연도 일반/905 2. 사업연도의 변경/906
3. 사업연도의 의제/907
Ⅲ. 납세지 910
1. 일반적인 경우/910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12
3. 납세지의 변경/912
Ⅳ. 신탁소득 913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13 2. 예외/913
▣ 객관식문제 915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20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20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20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21
Ⅱ. 세무조정 921
1. 의 의/921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22
Ⅲ. 소득처분 928
1. 개 요/928 2. 소득처분의 유형/929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41
Ⅳ. 세무조정 방법 946
1. 일반적인 경우/946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46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47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47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47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47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48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49
Ⅵ. 응용사례 951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51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51
▣ 객관식문제 955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1
1. 익금의 개요/961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62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63 4. 자산의 임대료/964
5. 자산의 평가손익/965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68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69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70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70
10. 간접외국납부세액/972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72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73
13. 의제배당/978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78
Ⅱ. 익금불산입 979
1. 익금불산입의 개요/979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0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3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3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92
▣ 객관식문제 993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02
1. 손금의 개요/1002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05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06 4. 인건비/1006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11
6. 자산의 평가손실/1011 7. 제세공과금/1011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14 9. 그 밖의 손금항목/1016
Ⅱ. 손금불산입 1019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19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19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2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21
5. 자산의 평가손실/1021 6. 각종 한도초과액/1022
7. 과다경비 등/1022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24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26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26
▣ 객관식문제 1033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40
1. 일반원칙/1040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40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40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41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41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42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46
1. 기업회계/1046 2. 법인세법/1046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52
1. 이자소득/1052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54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55
1. 임대손익/1055 2. 사채할인발행차금/1056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56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56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57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1057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057
▣ 객관식문제 1059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64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64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64 2. 현물출자의 경우/1065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65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67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68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68
7. 온실가스배출권/1068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69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69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1069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71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74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75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75
1. 재고자산의 범위/1075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76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77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78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80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81
1. 유가증권의 범위/1081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82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85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85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85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85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86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88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88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88 3. 변경의 제한/1089
Ⅷ. 가상자산 1089
1. 가상자산의 정의/1089 2. 가상자산의 평가/1089
▣ 객관식문제 1090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1098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098
1. 개 요/1098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099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03 4. 귀속시기/1103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05
1. 의제배당액의 계산/1105 2. 귀속시기/1110
▣ 객관식문제 1111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18
1. 감가상각비 일반/1118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18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21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21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23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24
1. 전기오류수정손실/1124 2. 즉시상각의제/1125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27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27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33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36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44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44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44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45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47
1. 적용하는 경우/1147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48
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50
1. 취 지/1150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50
3. 신고조정 방법/1150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53
1. 세법의 규정/1153 2. 규정의 의미/1153
▣ 객관식문제 1155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64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64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64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65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66
1. 기업회계/1166 2. 세 법/1166
3. 세무조정/1169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71
1. 취 지/117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72
▣ 객관식문제 1177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1183
1. 접대비 일반/1183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1185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1188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1188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1190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192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195
Ⅱ. 기 부 금 1197
1. 기부금 일반/1197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1199
3. 기부금의 구분/1202 4. 기부금한도액/1204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05
▣ 객관식문제 1210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21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22
1. 개 요/1222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22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29
Ⅲ. 대손충당금 1236
1. 개 요/1236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36
3. 대손금/1238 4. 대손충당금/1245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53
1. 개 요/1253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53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54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58
1. 손금산입한도/1258 2. 손금산입방법/1258
3. 상계 및 환입/1258
▣ 객관식문제 1259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68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68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69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72
1. 설정가능 준비금/1272 2. 손금산입 방법/1272
▣ 객관식문제 1273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75
Ⅱ. 적용요건 1275
1. 특수관계인/1275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77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78
1. 일반원칙/1278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79
3. 시가적용의 특례/1279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280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280 2. 사택임대/1283
3. 가지급금 인정이자/1285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290
▣ 객관식문제 1299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07
Ⅱ. 이월결손금 1307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07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08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10
Ⅲ. 비과세소득 1314
1. 성 격/1314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14
Ⅳ. 소득공제 1315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15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16
▣ 객관식문제 1317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20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20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20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22
1. 개 요/1322 2. 과세대상/1322
3. 비과세/1323 4. 계 산/1324
5. 귀속시기/1325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26
▣ 객관식문제 1335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38
Ⅱ. 세액감면 1339
1. 개 요/1339 2. 세액감면의 내용/1339
Ⅲ. 세액공제 1347
1. 개 요/1347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47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58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69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69
1. 원천징수세액/1369 2. 중간예납세액/1373
3. 수시부과세액/1376
▣ 객관식문제 1377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81
Ⅱ. 최저한세 1381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81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382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384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386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87
Ⅲ. 농어촌특별세 1389
1. 의 의/1389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389
3. 비과세/1389 4. 신고납부/1390
Ⅳ. 감면세액의 추징 1390
▣ 객관식문제 1391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394
1. 과세체계/1394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394
Ⅱ. 적격합병의 요건 1396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97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7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8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99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9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00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03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04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05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07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08
1. 의 의/1408
Ⅱ. 인적분할 1409
1. 과세체계/1409 2. 적격분할의 요건/1409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10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11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11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11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11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13
Ⅲ. 물적분할 1414
1. 과세체계/1414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14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15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16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16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420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24
1. 의 의/1424 2. 용어의 정의/1424
Ⅱ. 통 칙 142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25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26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28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28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28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29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29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30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32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32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35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36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37
Ⅳ. 신고 및 납부 1438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38 2. 연결중간예납/1438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39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40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40 2. 가산세/1440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40
▣ 객관식문제 1441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42
1. 절 차/1442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43
3. 법인세의 납부/1444
Ⅱ. 결정·경정 1445
1. 의 의/1445 2. 결정 및 경정방법/1446
Ⅲ. 징수 및 환급 1448
1. 징 수/1448 2. 환 급/1448
Ⅳ. 가산세 144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48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49 3. 가산세의 감면/145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53
▣ 객관식문제 1455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57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57 2. 납세의무/1457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58
Ⅲ. 구분경리 1459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59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59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60
Ⅳ. 과세방법 1461
1. 원 칙/1461 2. 특 례/1461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62
1. 개 요/1462 2. 적용대상자산/1462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6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62
5. 기 타/1463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63
▣ 객관식문제 1464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66 2. 예외/146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67
1. 적용 관계/1467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67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68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68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6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69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69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70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70
Ⅳ. 그 밖의 규정 1471
▣ 객관식문제 1472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73
Ⅱ. 납세의무자 1473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74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74 2. 세 율/1475
Ⅳ. 신고와 납부 1475
1. 확정신고·납부/1475 2. 중간신고·납부/1475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76
1. 결정·경정 및 징수/1476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76
▣ 객관식문제 1477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80
1. 외국법인/1480 2. 납세의무의 범위/1480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481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482
1. 개 요/1482 2. 종합과세하는 경우/1485
3. 분리과세하는 경우/1486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487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488
1. 의 의/1488 2. 지점세의 과세요건/1488
3. 지점세의 계산방법/1489
▣ 객관식문제 1490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49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49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49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498 2. 용어의 정의/1498
3. 상속세 과세대상/1499 4. 상속세 납부의무/150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00 6. 관할관청/150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01
1. 총상속재산가액/1502 2. 증여재산가액/1506
3. 비과세재산가액/1506 4. 과세가액불산입액/1507
5. 과세가액공제액/1508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12
1. 인적공제/1512 2. 물적공제/151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1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1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21
1. 상속세 산출세액/152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2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22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1522 2. 세액공제/152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26 2. 증여세 납부의무/1526
3. 관할관청/152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2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29
1. 증여재산가액/153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33
3. 비과세재산가액/1533 4. 과세가액불산입/153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3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6
1. 증여재산공제/1537 2. 재해손실공제/1538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8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39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39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39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4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4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40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1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41
2. 세액공제/1542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44 2. 보험금의 증여/1545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45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7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7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9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9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0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2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4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5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55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6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8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9
16. 증여세 과세특례/1560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61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61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62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64
1. 증여의제의 내용/1564 2. 납세의무자/1564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64
4. 증여의제의 배제/1565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565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65
1. 취 지/1565 2. 과세요건/1566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68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68
5. 이중과세조정/1571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71
1. 취 지/1571 2. 과세요건/1572
3. 증여시기/1572 4. 증여의제이익/1572
5. 이중과세조정/1573 6. 증여세 신고기한/1573
7. 정 산/1573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74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76
1. 상속세/1576 2. 증여세/1576
Ⅱ. 신고세액의 납부 1577
1. 분 납/1577 2. 연부연납/1578
3. 물 납/1580 4.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1582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583
1. 결 정/1583 2. 가산세/1584
3. 경정청구의 특례/1584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586
1. 평가방법/1586 2. 시가의 범위/1586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588
1. 유형재산의 평가/1588 2. 무체재산권의 평가/1591
3. 유가증권의 평가/1592 4. 전환사채등의 평가/1597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598 6. 가상자산/1598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598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599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599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00
▣ 객관식문제 1601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615
Ⅱ. 지방세의 체계 1615
1. 개 요/1615 2. 지방의 세목/1615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16
1. 조례와 규칙/1616 2. 지방세 세율/1617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17
1. 보통징수/1617 2. 신고납부/1618
3. 특별징수방법/1618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19
1. 과세대상/1619 2. 취득의 개념/1619
3. 납세의무자/1621 4. 납세지/1622
5. 취득세의 비과세/1622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23
7. 취득세의 세율/1626 8. 취득세의 면세점/1631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31 10. 가산세/1632
Ⅱ. 등록면허세 1632
1. 납세의무자/1632 2. 비과세 등/1633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34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35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36
Ⅲ. 재산세 1638
1. 과세대상/1638 2. 납세의무자/1639
3. 납세지/1640 4. 비과세/1641
5. 과세표준/1641 6. 세 율/1642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43 8. 세부담의 상한/1644
9. 과세기준일/1644 10. 납 기/1645
11. 징수방법 등/1645 12. 물납과 분납/1645
13. 소액 징수면제/1645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46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48
Ⅱ. 지역자원시설세 1648
1. 목 적/1648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48
3. 비과세/1650 4. 징수방법/1650
5. 소액 징수면제/1650
Ⅲ. 지방교육세 1651
1. 목 적/1651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51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52 4. 환 급/1652
▣ 객관식문제 1653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61
Ⅱ. 정의 1661
Ⅲ. 징수순위 166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62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63
Ⅱ. 납부고지 1663
Ⅲ. 독 촉 1665
1. 독촉/1665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66
Ⅳ. 납부의 방법 1667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68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68
2. 납부고지의 유예/1670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70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70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71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72
Ⅵ. 납세담보 1672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72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674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676
1. 강제징수/1676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678
Ⅱ. 압 류 1678
1. 압류의 요건 등/1678 2. 압류절차/1679
3. 압류금지/1682 4. 압류의 효력/1684
5. 재산종류별 압류/1684
Ⅲ. 압류재산의 매각 1693
1. 통칙/1693 2. 공매의 준비/1695
3. 공매의 실시/1700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03
Ⅳ. 청 산 1704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07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09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10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1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13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13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14
Ⅵ. 출국금지 1715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16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17
▣ 객관식문제 1719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27
Ⅱ. 정 의 1727
1. 일반적인 정의/1727 2. 특수관계/1728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3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33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33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34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34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746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748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751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753
1. 개요/1753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754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755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756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8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9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761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762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765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765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766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767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774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775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776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776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777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777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778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779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780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781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783

제 9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788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99 2. 책임벌(양벌규정)/1799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99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800
5. 고발전치주의/1800 6. 미수범/1800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800 8. 공소시효기간/1801

제 2 장 범칙행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802 2. 조세포탈범(제3조)/1808
▣ 객관식문제 1810

머 리 말


세법개론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예제 및 독창적인 도표를 제시하여 세무조정단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하는 것은 상호비교정리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비교정리]를 통해 법간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임지은 대리,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조철우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2년 3월 5일
저자 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