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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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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ㆍ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Ⅰ', '행정법Ⅱ', '세법', '경찰법연구', '환경보전작용연구',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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