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2판은 제11판에다 ①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1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유난히 중요한 전원합의체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판례를 수록하면서, 전원합의체판례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재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서술 부분을 압축하다 보니 제12판 출간 일정도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1
[004] 동기설 14
제2장 범죄론 20
제1절 행위론 20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0
[006] 법인처벌의 근거 20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4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24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6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29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1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1변사ㆍ21·20ㆍ18ㆍ17ㆍ15모사] 33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19변사ㆍ20ㆍ18ㆍ16ㆍ15ㆍ13모사] 35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6
[014] 병발사건 36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7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7ㆍ15모사] 39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40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2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17변사ㆍ20모사] 43
[019] 긴급피난의 본질 45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5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21모사] 46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8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1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2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4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5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7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0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2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3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5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ㆍ18ㆍ17모사] 65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ㆍ14ㆍ13모사] 69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ㆍ16변사] 70
제5절 미수범 73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ㆍ17모사] 74
[034] 실행의 착수시기 74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21ㆍ13변사ㆍ21·17ㆍ15ㆍ11모사] 76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7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7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78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78
[039] 예비의 중지★[17변사ㆍ17ㆍ16ㆍ15모사] 79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ㆍ14ㆍ12모사] 79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22변사·20ㆍ19ㆍ15ㆍ14모사] 81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 84
[043] 예비죄의 공범 84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6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2·14변사ㆍ17ㆍ16모사] 86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89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90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2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3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3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1·16모사] 97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ㆍ12모사] 100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101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ㆍ18ㆍ17ㆍ15ㆍ13ㆍ12ㆍ10모사] 103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ㆍ13ㆍ12모사] 105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7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7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ㆍ16모사] 110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111
[059]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5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ㆍ19ㆍ11모사] 117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ㆍ20ㆍ16ㆍ12모사] 118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9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1
[063] 신뢰의 원칙★[16변사ㆍ15ㆍ13모사] 124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6
[066] 개괄적 과실 129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ㆍ16변사ㆍ21·19ㆍ18ㆍ10ㆍ13ㆍ14모사] 130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ㆍ15ㆍ12변사ㆍ17ㆍ13모사] 132
제8절 부작위범 133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5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ㆍ19ㆍ14ㆍ13모사] 136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8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ㆍ19변사ㆍ20ㆍ19ㆍ12모사] 138
제3장 죄수론 140
제1절 일 죄 140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18ㆍ16모사/14모기] 142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ㆍ16ㆍ12모사] 146
[075] 연속범★ 149
제2절 수 죄 155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6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1·19?16모사] 158
제4장 형벌론 163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70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172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7
[080] 사람의 시기 177
[081] 사람의 종기 178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79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80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ㆍ18변사ㆍ16모사] 181
[085] 위험한 물건★★[14ㆍ13ㆍ11모사] 184
[086] ?휴대?의 개념★★[21·13모사] 185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88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ㆍ16변사] 189

보충
07. ?유기?의 의의[17변사] 19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92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0ㆍ15모사] 192
[089] 협박의 개념 193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ㆍ12변사ㆍ18ㆍ17ㆍ14ㆍ13모사] 194

보충
08. 강요죄 195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6

보충
09. 체포ㆍ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96
[092] 약취ㆍ유인죄[15모사] 197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201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01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203

보충
1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의 ?위계?의 의미 208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0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10
[096] 공연성[20모사] 212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ㆍ20ㆍ17ㆍ15모사] 217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ㆍ20·17ㆍ15모사] 219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220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20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0모사] 221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18변사] 225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0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31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및 기수시기 232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233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35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37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37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16ㆍ12모사] 237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38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40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40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41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42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44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ㆍ18모사] 244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ㆍ14ㆍ13모사] 247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17변사·21모사] 250
[116] 합동범의 본질★★★[22·19ㆍ16ㆍ12변사ㆍ21·19ㆍ18ㆍ16ㆍ15ㆍ13ㆍ11ㆍ10모사/11모기] 251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ㆍ21·18ㆍ17모사 등 다수출제] 252
[118] ?날치기?에 대한 형법적 평가★[21·14ㆍ11모사] 255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ㆍ13ㆍ14모사] 257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58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ㆍ16변사ㆍ21·19ㆍ18ㆍ15ㆍ12모사] 260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ㆍ21·13ㆍ10ㆍ11모사] 261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1·18ㆍ10ㆍ13ㆍ11모사] 261
[124] 준강도죄의 처벌★★[17ㆍ12변사ㆍ21·18ㆍ10ㆍ11ㆍ13모사] 263

보충
14. 강도예비ㆍ음모죄[13모사] 265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6

보충
15. ?매음료 면탈?과 재산범죄 성부 266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68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68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70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70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74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17사시] 275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8ㆍ14모사] 277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80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ㆍ20모사] 282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84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 포함 여부 284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85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ㆍ19ㆍ15모사/14모기] 287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88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21·17모사] 289
[137]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12변사ㆍ20ㆍ19ㆍ18ㆍ12ㆍ10모사] 292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 294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ㆍ15ㆍ12변사ㆍ19ㆍ17ㆍ14모사] 295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 297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98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00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303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304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ㆍ21·19ㆍ16ㆍ14모사] 304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306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307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0모사ㆍ12사시] 311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위탁판매대금 소비에 대해 21변사ㆍ18ㆍ16ㆍ15모사] 312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313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21모사] 316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ㆍ16모사] 317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19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1변사ㆍ17ㆍ14모사/12변기ㆍ16모기] 320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ㆍ13모사ㆍ14변기] 322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ㆍ13변사ㆍ13모사] 325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12모사] 331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340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ㆍ14모사] 343
[158] 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ㆍ12모사/16모기] 345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47

보충
20. 이중저당[21모사] 348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49

보충
21. 배임수재죄 350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54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54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22·20ㆍ19ㆍ17변사ㆍ18ㆍ16모사] 355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19ㆍ17변사ㆍ13모사/16모기] 355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 357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58

보충
23. 장물을 절취ㆍ강취ㆍ편취ㆍ갈취한 경우의 죄책[20변사] 359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61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62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65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8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68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69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6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72
[168] 모니터상의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18모사ㆍ16모기] 372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15변사ㆍ21·17모사/16변기] 373
[169] 위조의 개념★ 374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ㆍ지배인의 문서위조 여부 376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77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19변사] 378
[170] 변조의 개념 381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82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85
[173]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22변사·21·14모사] 385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18변사] 387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91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19ㆍ18모사] 392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동일인증명?에 사용(본죄 성립)★[19변사ㆍ19모사] 394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395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사용? 396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96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98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9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00

보충
31. 학술서ㆍ예술작품의 음란성 401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402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403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404

보충
33. 사체유기등죄 405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6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ㆍ14ㆍ11모사] 407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개념 409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12변사] 414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15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416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419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424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ㆍ21·18ㆍ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425

보충
37.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28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429
[188]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30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432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43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34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ㆍ15ㆍ14변사ㆍ18ㆍ16ㆍ15모사/16변기] 435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437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1·16ㆍ14모사] 438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40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440
[194] 위증죄의 ?허위? 개념★[14모사] 443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 445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19ㆍ18ㆍ17ㆍ13모사] 446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ㆍ13모사] 447
[198] 증거위조의 개념 448
제5절 무고죄 451

보충
41. 승낙무고[20모사] 454
[199] 자기무고교사★[20모사] 454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55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9ㆍ15ㆍ10모사] 459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ㆍ뺑소니죄)[16변사ㆍ21·19ㆍ18ㆍ17ㆍ13ㆍ12ㆍ11모사/13변기] 460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ㆍ19ㆍ18ㆍ14ㆍ13모사] 466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19모사] 467
[205]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기록형 다수출제]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