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2020년 12월 「노동판례백선」(제2판)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30개를 핵심판례로 선정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한 곳도 있다. 유니언숍 조항과 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공휴일, 임금채권 보장, 부당해고등 구제에서의 판정, 차별의 시정신청 등의 각 부분은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조합원자격, 노동쟁의의 개념,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 근로기준법의 적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체제를 바꾼 것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등에 시정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부분을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른 기존의 차별 시정절차와 통합해 설명하되, 이 기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와 차별의 시정을 하나의 장에 통합한 것이다.

주요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34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제5절 조합활동 112
제2장 단체교섭 12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20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9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9
제3장 단체협약 15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2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60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80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90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197
제5장 쟁의행위 214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9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6
제6절 직장폐쇄 274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2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5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0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0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336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49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1
제1절 근로계약 361
제2절 취업규칙 369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2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5
제1절 임금 41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45
제3절 안전과 보건 497
제4절 재해보상 503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1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54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2
제1절 해고 56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86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96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17
제7장 비정규근로자 63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61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81
제2장 노사협의제도 691
제3장 고용증진제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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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ㆍ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9
1. 근로의 권리 19
2. 근로의 의무 21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2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6
3. 단체교섭권 29
4. 단체행동권 30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_34

Ⅰ. 근로자의 개념 34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4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9
Ⅱ. 사용자의 개념 44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Ⅰ. 실체적 요건 52
1. 적극적 요건 52
2. 소극적 요건 57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조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1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1
2. 행정감독 72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3
1. 조합원자격 73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4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5
4. 조직강제 76
Ⅲ. 노동조합의 기관 83
1. 최고의결기관 84
2. 임원 89
3. 회계감사원 90
Ⅳ. 노동조합의 통제 90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90
2. 통제처분의 대상 91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4
Ⅴ. 노동조합의 재정 95
1. 재정운영의 자주성ㆍ투명성 95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6
3. 노동조합의 재산 97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9
1. 노동조합 사무소 99
2. 조합비공제 조항 99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100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Ⅰ. 합병 105
Ⅱ. 분할 105
Ⅲ. 조직변경 106
1. 조직변경의 요건ㆍ절차 106
2. 조직변경의 효과 109
Ⅳ. 해산 109
제5절 조합활동 112
Ⅰ. 조합활동의 의의 112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112
1.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113
2.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113
3. 조합활동의 방법과 정당성 114

제2장 단체교섭 _12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20
Ⅰ. 단체교섭의 방식 120
Ⅱ. 단체교섭의 개념 121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22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3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23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23
2. 사업 내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25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32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34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34
2. 수임자 137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9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9
1. 교섭대상의 의의 139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40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42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42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42
3. 권리분쟁사항 144
4. 경영사항 145
5. 인사사항 147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9
Ⅰ. 성실교섭 의무 149
1. 법적 근거 149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9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51

제3장 단체협약 _15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2
Ⅰ. 단체협약의 의의 152
1. 단체협약의 기능 152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52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3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6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6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7
3. 체결 전후의 절차 158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60
Ⅰ. 규범적 효력 160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60
2. 규범적 부분 162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63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4
Ⅱ. 채무적 효력 165
1. 이행의무 165
2. 평화의무 169
3. 채무적 부분 172
Ⅲ.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73
1. 인사절차 조항 173
2. 정리해고 및 채용 관련 조항 176
3. 쟁의행위 관련 조항 177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80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80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81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81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6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90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90
1. 유효기간의 만료 190
2. 단체협약의 해지 192
3. 그 밖의 실효 사유 193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94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_197

Ⅰ. 쟁의조정의 의의 197
1. 쟁의조정의 유형 197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198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201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03
1. 調停 203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07
3. 중재 207
4. 긴급조정 211
Ⅲ. 사적 조정ㆍ중재 212

제5장 쟁의행위 _214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4
Ⅰ. 광의ㆍ협의의 쟁의행위 214
1. 광의의 쟁의행위 214
2. 협의의 쟁의행위 217
Ⅱ. 준법투쟁 218
1. 준법투쟁의 의의 218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1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2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22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222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224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26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26
2. 주체 및 목적에 따른 제한 227
3. 방법에 따른 제한 229
4. 절차에 따른 제한 237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2
Ⅰ. 정당성의 의의 242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43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45
1. 정치파업 245
2. 동정파업 247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48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50
Ⅳ.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와 정당성 251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51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52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53
1. 소극적 방법 254
2. 공정성의 원칙 255
3. 재산권과의 균형 255
4. 인신의 자유ㆍ안전의 보호 25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9
Ⅰ. 손해배상 책임 259
1. 단체책임 259
2. 개인책임 260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261
Ⅱ. 징계책임 262
Ⅲ. 형사책임 264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6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66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66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69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70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71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71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71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72
제6절 직장폐쇄 274
Ⅰ. 직장폐쇄의 의의 274
1. 직장폐쇄의 개념 274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74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75
1. 대항성 276
2. 방어성 276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79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79
2. 직장점거의 배제 280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82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2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82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83
Ⅲ. 제도의 목적 284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5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ㆍ객체 및 유형 285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5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87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88
Ⅱ. 불이익취급 289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90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93
3. 이유로 하는 것 294
Ⅲ. 반조합계약 297
1. 단결방해의 반조합계약 297
2. 단결강제의 반조합계약과 유니언숍 298
Ⅳ. 단체교섭거부 299
Ⅴ. 지배개입 300
1. 지배개입의 형태 300
2. 지배개입의 의사 304
3. 복합적 형태의 지배개입 305
4. 운영비원조 30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0
Ⅰ. 초심의 절차 310
1. 구제신청 및 당사자 310
2. 조사 313
3. 심문 313
4. 판정 315
5. 판정 이외의 사건 종결 321
Ⅱ. 재심의 절차 322
1. 재심의 신청 322
2. 재심의 판정 323
3. 그 밖의 재심 절차 324
Ⅲ. 행정소송 324
1. 행정소송의 제기 324
2. 이행명령 325
3. 본안 심리 327
4. 판결의 종류와 효력 329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0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30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31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31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32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33
4. 지배개입과 손해배상 335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_336

Ⅰ. 교원의 단결활동 337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7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8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1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41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42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3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4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49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49
1. 노동관계의 특성 349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50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50
1. 적용범위 350
2.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52
3. 국가 등에 대한 적용 353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54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6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6
2. 벌칙 357
3. 근로감독관 357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58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61

제1절 근로계약 361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1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362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62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4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67
제2절 취업규칙 369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9
1. 취업규칙의 의의 369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69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371
1. 작성 371
2. 의견청취 373
3. 불이익변경 375
4. 신고 381
5. 감급의 제한 381
Ⅲ. 취업규칙의 효력 382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82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82
3. 법령ㆍ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83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5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85
Ⅱ. 평등대우의 원칙 386
1. 성차별 금지 387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91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92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94
1. 강제근로의 금지 394
2. 폭행의 금지 394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94
4. 성희롱의 방지 395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398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399
1. 중간착취의 배제 399
2. 기피 명부의 금지 400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402

Ⅰ. 채용의 자유 402
1. 채용 준비 단계 402
2. 채용 마무리 단계 403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404
1. 근로조건의 명시 404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07
3. 강제저축의 금지 409
Ⅲ. 채용내정 409
1. 채용내정의 의의 409
2. 채용내정의 취소 410
Ⅳ. 시용 412
1. 시용의 의의 412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13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15

제1절 임금 415
Ⅰ. 임금의 의의 415
1. 임금의 개념 415
2. 평균임금 418
3. 통상임금 421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27
1. 최저임금 427
2. 휴업수당 431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34
Ⅲ. 임금의 지급 435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35
2. 임금 지급의 방법 436
3. 비상시의 선지급 441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41
5. 임금채권의 시효 44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45
Ⅰ. 법정근로시간 445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46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46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2
Ⅲ. 연장근로 455
1. 통상적 연장근로 456
2. 특별연장근로 459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61
Ⅳ. 근로시간의 산정 462
1. 기본 원칙 462
2. 외근 간주시간제 465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67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69
1. 휴게시간 469
2. 휴일 471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75
1. 가산임금 475
2. 보상휴가 478
3. 포괄임금제 479
Ⅶ. 연차휴가 480
1. 휴가권의 발생 481
2. 휴가의 시기 486
3. 휴가의 사용 489
4. 휴가의 대체ㆍ소멸ㆍ사용촉진 491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494
1. 대상 근로자 494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496
제3절 안전과 보건 497
Ⅰ. 산업안전보건법 497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497
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등 498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500
제4절 재해보상 503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03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503
2. 산재보험법 503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504
Ⅱ. 업무상 재해 505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505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507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14
1.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요양보상 514
2.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휴업보상ㆍ일시보상 515
3. 장해급여ㆍ직업재활급여ㆍ장해보상 518
4. 유족급여ㆍ유족보상 519
5. 장례비 521
Ⅳ.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21
1.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2
2.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4
Ⅴ. 재해보상의 실시 525
1. 재해보상의 절차 525
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절차 527
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 528
4. 산재보험법 적용의 특례 529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1
Ⅰ. 전직 531
1. 전직의 의의 531
2. 전직의 제한 532
Ⅱ. 전출과 전적 535
1. 전출ㆍ전적의 의의 535
2. 전출ㆍ전적의 제한 535
3. 전출ㆍ전적 후의 노동관계 537
Ⅲ. 휴직과 직위해제 538
1. 휴직 538
2. 직위해제 541
Ⅳ. 징계 543
1. 징계의 의의 543
2. 징계의 제한 544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54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54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54
2. 사업의 양도 555
3.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559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59
1. 개별적 노동관계 559
2. 집단적 노동관계 56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62

제1절 해고 562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63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64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67
Ⅱ. 정리해고의 제한 568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68
2. 정리해고의 요건 569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77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78
1. 해고 금지 기간 578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79
Ⅳ. 해고 절차의 제한 580
1. 해고예고 의무 580
2.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582
Ⅴ. 해고의 서면 통지 583
1. 서면 기재 584
2. 통지의 방법과 시기 585
3. 위반의 효과 585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86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86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86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87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89
1. 계약 기간의 만료 589
2. 정년의 도달 593
Ⅲ. 당사자의 소멸 594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96
Ⅰ. 퇴직급여 596
1. 퇴직급여법 596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변경 597
3. 퇴직금제도 599
4. 퇴직연금제도 607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610
1. 청산 기한 610
2. 특별지연이자 610
Ⅲ. 임금 청산의 특례 611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11
2. 임금채권 보장 615

제6장 연소자와 여성 _617

Ⅰ. 연소자의 보호 617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17
2. 업무에 대한 보호 619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0
Ⅱ. 여성의 보호 621
1. 업무에 대한 보호 621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2
3. 생리휴가 624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625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28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29
1. 육아휴직 630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31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33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34

제7장 비정규근로자 _636

Ⅰ. 기간제근로자 636
1. 기간제법 63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37
3. 차별의 금지 640
4. 그 밖의 보호 641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43
Ⅱ. 단시간근로자 644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44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44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47
Ⅲ. 사내도급근로자 648
Ⅳ. 파견근로자 649
1. 적용 법률 649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50
3. 파견의 규제 652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58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_661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 661
1. 구제신청 661
2. 조사와 심문 662
3. 판정 662
4.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효력 665
5.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667
6.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사항 669
Ⅱ. 차별의 시정 672
1. 시정신청 672
2. 조사ㆍ심문과 조정ㆍ중재 673
3. 판정 674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76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8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81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82
1. 위원회의 종류 68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82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83
1. 노동위원회 위원 683
2. 위원장ㆍ상임위원ㆍ조사관 685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85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85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688
3. 재심과 행정소송 689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91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691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691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692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93
1. 노사협의회의 설치 693
2. 노사협의회의 구성 694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695
1. 노사협의회의 임무 695
2. 노사협의회의 운영 697
3. 고충처리 699

제3장 고용증진제도 _701

Ⅰ. 직업안정법 701
1.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701
2.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703
Ⅱ.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704
1. 고용보험법 704
2. 구직급여 705
Ⅲ. 외국인고용법 708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709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직장변경 709
3. 사용자의 책임 710

사항색인 713
판례색인 721

머리말(제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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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삭제), 근로기준법(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벌칙, 금전보상 명령 대상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퇴근시각 변경 허용), 남녀고용평등법(성차별 등에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 절차 도입,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휴게시설 설치 등), 산재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학생연구자에 보험 적용, 장례비 선지급 등),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종전의 체당금〉 지급 대상에 재직근로자 포함 등), 퇴직급여법(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도입 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일이 제20판의 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4월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0판에서는 중요한 판례(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결한 경우 기존 설립신고의 효력,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 차별에서 증명책임, 단체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 직장내 성희롱에서 성적 언동의 범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축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 여부, 산재보험법에 인과관계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근무능력 결여에 따른 통상해고의 요건,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폐업에 따른 해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의 구체적 방법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강의와 연구 등에 바쁘신 가운데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2020년 12월 「노동판례백선」(제2판)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30개를 핵심판례로 선정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한 곳도 있다. 유니언숍 조항과 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공휴일, 임금채권 보장, 부당해고등 구제에서의 판정, 차별의 시정신청 등의 각 부분은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조합원자격, 노동쟁의의 개념,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 근로기준법의 적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체제를 바꾼 것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등에 시정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부분을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른 기존의 차별 시정절차와 통합해 설명하되, 이 기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와 차별의 시정을 하나의 장에 통합한 것이다.
제20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0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년 1월 28일
임 종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