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개별 법률의 해석방법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해주었다. 이에 총론격인 일반 법해석방법론과 연결시켜 주요 법률의 해석방법론을 설명하는 한편, 각 법률의 주요 원리를 법해석방법론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주요 법률의 독자적인 해석론을 좀 더 알기 쉽게 익힐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앞서 배운 법해석방법론의 실제 적용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일종의 실습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1편 입법론-만드는 법
제1장 입법개론 3
1. 법의 체계 5
가. 헌법6 / 나. 법률과 조약(국제법규6 / 다. 명령7
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7 / 마. 자치법규8
2. 법령 현황 8
3. 입법과 입법학 9
가. 입법의 개념9 / 나. 입법의 기능9
다. 학문으로서의 입법, 입법학9
4. 입법정책결정 10
5. 입법과정 11
가. 입법과정의 개념11 / 나. 입법과정의 기능12
6. 입법기술 13
가. 입법기술의 개념13 / 나. 입법기술의 적용원리13
다. 입법기술의 적용지침16
7. 입법평가 18
8. 입법논증 19
9. 입법과 법해석의 관계 20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23
1. 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 26
가. 의원 발의 법률안(국회법 제79조)26
나. 위원회 제안 법률안(국회법 제88조)27
다. 정부 제출 법률안28
2. 법률안 심의 28
가.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1조)28
나. 입법예고(제82조의2)30
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국회법 제58조)30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국회법 제86조) 33
4.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제66조) 33
5. 전원위원회 심사(국회법 제63조의2) 33
6. 본회의 심의 및 의결(국회법 제93조) 34
7.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국회법 제97조 및 제98조) 34
8. 공포(헌법,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35
9. 법률안의 재의요구 36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39
1. 개관 41
2. 소관부처 입안 42
3. 관계기관의 협의 43
4. 입법예고(행정절차법 등) 43
5.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 44
6. 법제처 심사 44
7.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45
8.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46
9. 국회제출 47


제2편 법해석론-푸는 법
제1장 법해석 일반 49
1. 개념 51
가. 법률관계와 법해석51 / 나.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52
2. 법해석의 필요성 53
3. 법해석의 중요성과 한계 61
제2장 법해석방법론 65
1. 유권해석과 무권해석(학리해석) 67
가. 의의67 / 나. 구별기준 및 효력67
다. 유권해석별 효력(구속력)의 차이68
라. 학리해석의 중요성68
2. 유권해석의 종류 68
가. 입법해석69 / 나. 행정해석74 / 다. 사법해석(재판해석)83
제3장 학리해석의 방법론 87
1. 무권해석(학리해석) 89
2. 무권해석의 방법 90
가. 문리해석90 / 나. 논리해석94 / 다. 목적론적 해석133
라. 학리해석의 위험과 한계134
3. 합헌적 법률해석 136
가. 헌법과 법률해석136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판(결정) 유형142
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152
4. 학설의 구분 153
가. 통설153 / 나. 다수설과 소수설153 / 다. 유력설154
쉬어 가는 코너 ▶ 사법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56
제4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159
1. 헌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61
가. 의의161 / 나. 헌법 고유의 해석방법161
다. 헌법해석 지침162
2. 민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65
가. 의의165 / 나. 민법해석의 원리166
3. 민사소송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70
가. 민사소송의 이상과 해석170 / 나. 소송법규의 특징과 해석171
다. 민사소송법과 사적자치원칙175
라. 신의성실의 원칙176
4. 행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77
가. 행정법규의 특징과 해석177
나. 단일 행정법의 부재와 행정기본법의 제정178
다. 행정의 특징과 해석178 / 라. 행정법상의 일반원칙179
마. 행정법규의 해석과 행정해석184 / 바. 행정법규 해석례185
5. 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88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188 / 나. 형법이론과 해석190
6.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해석원리 194
가.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지도이념194
나. 형사소송법의 해석원리194 / 다. 형사소송법 해석과 형법196
제5장 법해석에 있어서의 이념과 법률가의 자세 199
1. 이념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대립과 조화 201
가. 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201
나. 양자의 충돌201 / 다. 결론203
2. 법해석에 임하는 법률가의 자세 206
가. 균형감206 / 나. 문제의식207
다. 약자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207
쉬어 가는 코너 ▶ 다름의 시대에 생각해 보는 정치와 법치 208
제6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211
1. 판결서와 해석 213
가. 판결서의 해석과 법해석213
나. 재판의 종류와 판결서(판결문)의 의의213
다. 판결(判決)과 판례(判例)215
라. 판결서의 형성 과정과 선고215
2. 판결서 기재사항 216
가. 필수적(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08조)216
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217 / 다. 소장과의 관계217
라. 실무 관행221
3. 사건의 표시 223
가. 표시 방법223 / 나. 사건번호와 사건별 부호문자224
다. 접수번호와 검색숫자225 / 라. 사건명225 / 마. 종합227
4. 당사자 지위의 표시 227
가. 일반(원고, 피고)227 / 나. 지위 중복과 당사자 표시227
다. 항소심228 / 라. 상고심229
마. 다수 당사자가 있는 경우229
제7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231
1.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 판결 233
2. 판례공보와 ?와 ?의 표시 234
3. 판시사항 234
4. 판결요지 236
5.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240
가. 참조조문240 / 나. 참조판례240
6. 원심판결 241
7. 주문과 이유 242
가. 주문242 / 나. 이유242 / 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242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45
[유체인도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48
[주거침입]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254
[업무방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59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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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6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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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일반인들과 초보 법학자들을 위한 입법과 법해석의 기본 안내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을 누른 채 출판을 결행하였는데, 출판 후 저자들도 놀랄 정도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진즉 이러한 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이제라도 입법과 법해석의 길라잡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이 호응의 주된 이유이었다.
무엇보다도 법학도나 일반인은 물론 기성 법조인들로부터도 입법과 법해석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받았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역에서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많은 행정공무원들과 준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독자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책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초판은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출판되었기에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과분한 칭찬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았다. 송구스러운 한편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출판 1년만에 전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전정판을 냄에 있어서는 초판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시정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읽기 쉬운 책’이라는 기조를 한층 강화하였다. 책 곳곳에 마치 강의를 듣는 학생이 노트 필기하듯이 핵심 내용을 표 등으로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더욱 쉽게 본서를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이처럼 초판에서 취한 법학 초보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ㆍ강화하는 한편, 기성 법조인과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함은 물론 다소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라 독자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셋째, 입법과 법해석의 연결성 강화를 꾀하였다.
입법론과 법해석론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레의 두 바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해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해석 부분을 보강하였다.
이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기한 것이다. 특히 본서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개별 법률의 해석방법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해주었다. 이에 총론격인 일반 법해석방법론과 연결시켜 주요 법률의 해석방법론을 설명하는 한편, 각 법률의 주요 원리를 법해석방법론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주요 법률의 독자적인 해석론을 좀 더 알기 쉽게 익힐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앞서 배운 법해석방법론의 실제 적용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일종의 실습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위와 같이 초판에 비하여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전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본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많은 법학도, 법률가, 행정가, 일반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저자들의 역량이 부족함에도 본서가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에 기인하였다. 특히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이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찬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찬구 교수님께서 정책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신 주제가 바로 입법과 법해석이었고, 이 제안에 따라 법학도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희 박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허성진 연구원이 오탈자를 점검해주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책의 출판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임재무 상무님, 정연환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서문에 갈음한다.
2022. 2.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