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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0조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 헌법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라는 뜻이다. 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이 조금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불행하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다름 아닌 법률 지식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맞닥뜨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부터 상속 분쟁, 이혼 및 양육 문제, 저작권과 명예훼손까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법한 사례들이다. 변호사인 저자가 필드에서 뛰며 접한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다루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

019_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당하기 싫어
023_바람핀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려면
026_사랑의 콩깍지. 유효기간은 얼마
029_사주팔자. 궁합 나쁘다고
034_시월드 처가살이 이제그만
037_절대로 결혼하면 안되는 사람 5가지
045_절대로 이혼하면 안되는 사람 2가지
048_조강지처불하당. 이게 뭔말인고
052_졸혼과 이혼 어느 것이 나은가
055_황혼이혼! 이제라도 편하게 살자!
059_매맞는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가능한가
062_배우자의 도박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나
065_배우자의 간통 시 대처방안은
068_사실혼관계가 파탄나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071_양가 부모의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
074_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게 더 나은가
077_재산분할 후 은닉한 재산을 추가하여 재분할 가능한가
080_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083_혼인 파탄 이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086_혼인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민사

091_멋지게 지은 건물, 철거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095_고의 불법행위 자가 과실상계 주장 가능한가
098_로또 1등 당첨금을 나눠주어야 할까
101_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04_무효인 가등기가 추후약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가
107_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111_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14_아파트 매도인의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아파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117_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누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해야 할까
120_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23_임대인이 2년보다 적은 특정기간만을 정해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
127_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빨리 받으려면
130_임차건물 화재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3_임차건물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136_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139_임차인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143_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
146_전월세 보증금의 증액은 얼마가 가능할까
149_젠트리피케이션! 상가보증금 증액 제한할 수 없을까
153_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156_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내보낼수 있나
159_형사고소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


형사

165_‘비매품’으로 받은 물건들, 되팔아도 괜찮을까
169_‘애인’의 사진을 몰래 찍으면 처벌되나
172_계부모의 방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
175_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할까
178_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 할 경우 처벌되나
181_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
184_사실만을 쓴 온라인상 후기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188_상사폭언 상해죄되나
191_아동학대 처벌 어디까지
194_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 사기도 처벌할 수 있나
198_온라인거래사기꾼의 개인정보도 보호될까


상속/후견

203_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으면
206_법정상속에서 아내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09_사전증여와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212_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215_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받을 수 있다
219_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모두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
222_유언의 방법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
225_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나
228_한정승인과 관련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231_고령화 사회! 후견제도는 무엇인가
234_남편이 중증 환자일때
237_동생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다면
240_홀로 남겨질 우리 아이, 누가 돌봐주나
243_후견인이 내 재산을 마을대로 쓴다면


근로기준법/기업법무/노무

249_‘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대상인가
252_‘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255_‘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258_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261_과로와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265_관리인 경비원도 근로자,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산재적용 가능한가
268_구두로 약속받은 근로계약 갱신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271_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274_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
277_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 제한 시 처벌 가능한가
280_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283_‘모닝커피’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
286_여름 휴가와 휴가비 지급은 의무일까
289_외국인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신고, 산재신청 가능한가
292_임금수준 및 해고 제한 수습근로자도 보호받나
295_직원감시를 위한 CCTV설치도 가능할까
298_채용과 해고에 ‘성별’를 차별한다면
301_채용예정자의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
304_체불임금문제 소송이 더 유리한가
307_투잡시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 될수 있나
310_해고 당일 문자로 받은 해고통보가 효력있을까
313_‘확찐자’ 놀림 성희롱 될 수 있나
316_휴업이유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달라지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인공지능

321_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325_내가 찍은 나의 사진, 다른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328_스크랩이 허용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인가
331_정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334_인공지능과 드론 및 안티드론
337_인공지능과 변호사 A의 하루
340_인공지능과 비대면 면접
343_인공지능과 예술가
346_인공지능과 워라밸
349_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352_인공지능과 차별
355_인공지능과 코로나19
358_인공지능과 한국판 뉴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