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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생활법률 필수 상식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여성들의 생각이 글이 되고, 책이 되는 세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생존과 권리를 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매년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에게 안전지대는 과연 존재할까. 여성들은 흔히 자신이 직접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친구나 주변의 가까운 분들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는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여성에 관한 제도와 법률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해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는 혹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일상, 연애, 직장, 부부, 인터넷 생활 등에서 겪는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어냈다. 빈번하게 나온 사례들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웃집 언니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법 좀 아는 언니’로 거듭나 보자.

현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필독서!
“당신에게 다정한 법률 처방전을 드립니다.”

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_「법 좀 아는 언니」 프롤로그 중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겪었지만,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나왔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정한 법률 처방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이웃집 변호사가 옆집 언니처럼, 낯선 법을 친근하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현대 여성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회 문제를 알기 쉬운 사례를 덧붙여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공동 저자인 김하영, 신명진, 임주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내세우면서도, 독자들이 법에 쉽게 다다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법률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공정한 법 앞에서 누구나 당당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든든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썼다.

#일상 #연애 #직장 #부부 #인터넷
‘법 좀 아는 언니들’의 깨알 같은 현실 조언

법률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현실감 있게 알려주고자 노력했다.

신명진 변호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를 맡았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연대 의식이 강한 그녀가 들려주는 조언은 한 여성으로서 든든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안전한 원룸 구하기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 등 법알못들도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신도 모르게 을이 되는 여성들에게 즐거운 연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해자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성범죄에 대한 편협한 인식,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똑바로 바라보게 한다.

김하영 변호사는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를 담당했다.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들을 다룬 경험을 살려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같은 당사자로서 직장에서 여성이 그리고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맞서는 대응 방안을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헌법이 보장한 모성을 행사하고,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다면, 어서 이 파트를 펼쳐 보자.

임주혜 변호사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를 썼다. 강의와 방송 활동을 해오며,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쌓은 그녀의 풍부한 실무경험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외도와 고부 갈등에 놓인 부부,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라면 현실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슈(중고 사기,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불법 사진 유포 등)를 짚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들고만 있어도 든든한 슬기로운 생활법률 가이드북
‘법언니’의 못 다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본문 속 QR코드에 접속해 보세요.

“저희는 판결의 망치를 두드리며 판단을 내리는 엄격한 법의 모습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근하고 평범한 모습의 법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_「법 좀 아는 언니」 에필로그 중

법률 상식은 찾고 배워 알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라 해도 법률 상식을 조금만 갖춘다면, 힘들지 않게 미리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한다면 더 많은 선택지를 따져볼 수 있다. 파트마다 핵심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작은 코너, 유튜브 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한다. ‘법언니’의 못 다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본문 속 QR코드에 접속해 보자. 작지만 실속 있는 「법 좀 아는 언니」(‘법언니’)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도움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PART 1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01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02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03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4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0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제2장 원룸 계약하기
01 여성 혼자 살기 두려운 세상, 안전한 원룸 구하기
02 불법 원룸, 방 쪼개기
03 집주인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3장 교통사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0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02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지식
03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
04 도심 속 고라니, ‘전동 킥보드’
05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서 작성 요령

제4장 성폭력 범죄의 진실
01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
0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대두
03 N번방과 우리 사회의 민낯
04 성폭력 피해자 법적 구제 방안
05 ‘피해자다움’을 거부한다

PART 2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사랑의 탈을 쓴 범죄, ‘데이트 폭력’
01 데이트 폭력이란
02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03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
04 사랑했다면, 이별도 안전하게
05 스토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

제2장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
01 성매개감염병이란?
02 상해,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0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4 사랑은 안전하게

제3장 낙태, 오랜 논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
01 낙태는 누가 할까?
02 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03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일까?
04 사문화된 와중에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
05 낙태죄 폐지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4장 미혼모의 권리와 현실
01 낳을 권리, 키울 권리
02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03 개정 입양법의 내용과 오해

PART 3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
제1장 당당하게 일자리 구하기
01 고용상의 차별 제대로 알기
02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남녀고용평등법)
03 근로계약서 요구하기
04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제2장 헌법이 보장한 모성 행사하기
01 생리휴가
02 출산휴가
0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4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3장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 지키기
01 직장 내 괴롭힘
02 직장 내 성희롱
03 나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
04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

제4장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기
01 직장에서 분노해야 하는 인사 조치
02 회사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03 퇴직금 제대로 받기

PART 4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제1장 결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01 혼인신고, 해? 말아?
02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 이혼 사유
01 외도
02 가정 폭력
03 고부 갈등
0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3장 슬기롭게 배우자와 갈라서는 법
01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02 깔끔한 재산 분할
03 빼돌린 재산 찾아오기
04 위자료
05 친권, 양육권

PART 5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중고 사기 구제 방법
0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02 피해 구제 방법

제2장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피해 구제
01 환불 불가? 교환 불가?
02 짝퉁 판매

제3장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01 악플 고소하는 법
02 제품 후기, 리뷰와 명예훼손

제4장 저작권 침해
01 배경음악, 이미지 저작권
02 드라마, 영화 리뷰와 저작권
03 무료 폰트가 무료가 아니다?
04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제5장 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01 범인은 잡혀도 사진은 남는다?
02 합성영상물 처벌

에필로그

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 놓고 의논하는 일에는 익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법과 연관될 일은 없을걸?’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 4쪽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단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심리ㆍ경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한 다음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뒤,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40쪽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단순히 ‘임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 72쪽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재량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한 잘못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징계의 정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로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110쪽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이혼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외도, 폭력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주원인이 있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37쪽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