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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정판 4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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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해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행정법학계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행정기본법과 같은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법제연구 제60호)이라는 논문을 공저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1. 12. 전부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경찰법은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하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2020. 12. 22. 전부개정되었다.
제4판에는 위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어, 지금도 비대면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채널에 올려놓았으니,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필요하시다면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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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석사)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 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 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의료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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