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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의 실상】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데 2,000억 원의 돈이 드는 선거.

그 2,000억 원의 돈은 아이들 교육에 써야 할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도 민주시민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딱한 현실.

2018년 교육감을 뽑기 위해 후보자 중 누군가에게 선거도장을 찍기는 했으나 우리가 누굴 찍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없는 기억상실증 선거.

내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지는 우리 대부분이 모르는 기막힌 상황.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정치 중립 선거이지만, 실상은 정치 선거보다 더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 심한 난장판의 선거.

그렇게 뽑힌 교육감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임기 4년 내내 그들이 무얼 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으나 시민들은 정작 아무 관심도 없이 투표소에서 다른 지방선거 투표용지들과 함께 주어지는 교육감 투표용지에 그저 선거도장만 찍는 깜깜이 선거.

【저자는 왜 이 책을 냈나?】

독자들께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불행히도 내년이면 15살이 되는 교육감 선거의 실상이다. 딱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깜깜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 하물며 학부모도 관심이 없는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쥐죽은 듯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얹혀 시행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잠깐 언론 귀퉁이에 등장하다가 곧바로 없어지고, 우리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잊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 무시하기에는 교육의 망가짐이나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부조리한 교육감 선거를 상대로 2018년 선거판이라는 검투장에 서게 됐다. 그러나 막상 검투장에 들어와 보니 관객이 거의 없어서─깜깜이 교육감 선거라서 관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퇴장했다.

저자는 29년간 교육 관련 일을 하였으며, 특히나 교육부에서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업무가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련 업무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일하는 중에 교육감 선거를 맞닥뜨리게 됐다. 제도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자가 정작 개혁을 외면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를 짓는 거라 여기게 됐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험과 반성을 다시금 정돈하고 엮은 것이 이 책이다.

저자는 8년 남은 고위 공무원 정년을 내던지며 29년 공직생활을 2018년 3월 16일, 인천교육청에서 마감했다. 세칭 철밥통, 그것도 고위공무원직을 버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족들 처지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 공직 사퇴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고, 3월 19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가서 인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 이후 60여 일 동안 미답의 길을, 그리고 예상치보다 훨씬 세게 선거라는 괴물을 경험했다.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수치심 또한 매우 큰 고난의 길이었고 좌절의 연속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선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출마 60여 일 만에 중도 사퇴를 결정했다. 시작의 창대함과 멋짐과 달리 그 종착점은 비루하고 초라했다. 그중에서 제일은 사람들 간의 부대낌이었으며, 그에 동반한 좌절감이었다. 관행과 냉혹한 현실을 혁신하고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판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몸을 던진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도 깨달아야만 했다.

2018년 선거도 끝나고 실업자로 홀로 남은 저자는 빈집 책상에 덩그러니 앉아 당시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적어도 저자가 왜 보장된 고위 공직을 그만두고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그리고 왜 또 중도에 사퇴했는지를 설명하고 답할 필요와 당위가 있다고 느꼈다. 그 시작과 끝은 다분히 개인적인 결정이었으나 그 개인적 거취의 배경이나 동인은 매우 공적이고 교육적이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교육감 선거와 최종 당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교육 혁신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그 뜻이 두루 전파되길 바란다. 그래서 잘못된 선거제도가 널리 알려져 선거로 교육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60여 일간 예비후보자로서 저자는 3무(無) 선거와 교육 중심주의로 교육감 선거의 새로운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실천했으나, 처절하리만큼 무관심한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좌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니 오히려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정치판” 교육감 선거에 분노하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역시나 예외 없이 확연한 지연과 학연에 근거한 대한민국 사회의 연고주의가 스스로 세계 도시라 자랑하는 인천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하고 인정해야만 했다. 교육감을 뽑는 데 혹은 교육감을 하는 데 지연이나 학연이 장애가 되면 됐지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건만, 후보자들과 그 지지 세력이 조장하고 주장하는 연고주의라는 엄연한 현실의 벽은 하늘을 뚫고 공고했다. 선거판에서 학연과 지연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지역의 분위기에 저자는 결국 갈 길을 잃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완주하지 못했지만, 이제 선거 과정의 기록과 선거제도에 관한 생각의 정리로 저자가 목표했던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진정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 선거를 만드는 데 마지막 일조를 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과거 수년 동안 저자가 고민하고 연구한 것과 60여 일 동안의 교육감 예비후보자로서 체험하고 학습한 모든 과정을 가능한 한 담고자 했다. 별 생각 없이 해 온 선거 관행이라는 것이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을 장난치듯 유희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는 전혀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고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다. 2018년에 다시금 세 번째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오히려 더욱 센 놈으로 돌아왔다. 후보자가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저자는 교육감 후보자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깜깜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누구도 개선의 의지나 실천이 없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 도지사 정치인 선거의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 해서 정당의 관여가 금지되고 정치인들과 공식적 협력과 연대를 못 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식적 관여나 협력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한다. 또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거의 다 하고 선거비용도 같은 금액을 쓰고 선거 방식도 똑같다. 이게 무슨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교육감 직선제인가?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다. 국회, 정부, 교육계 모두가 직무유기요,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 또는 공범이다.

교육감이 되려는 자가 어떤 교육철학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투표하게 되고, 결국, 선거 공학에 능한 조직을 갖춘 진영의 후보자가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교육감 선거제도다.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역량 점검이나 교육적 신실함도 없다. 교육감이 되는 유력한 방법은 세력 혹은 진영 간 단일화를 이루고 상대 후보자의 낮은 인지도와 불행 그리고 네거티브를 이용하거나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특별·광역자치단체 교육 수장을 뽑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교육감 선거의 실제 모습이다. 교육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치장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육청 예산 2,000억 원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 수사(修辭)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효한지를 논의한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실제 저자가 선거직 출마를 위해 공무원직을 버리고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경험한 것과 임명직으로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으로 3년 넘게 인천교육을 책임져 왔던 경험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최종적 목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한계와 부조리함을 드러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에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글을 통해서 교육감 선거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대안 탐색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진정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의 면면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가 헌법과 법률이 명령하는 정치적 중립 선거가 되도록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과거 간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제 세 번 이상 치른 지금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다시 제자리다. 교육감 선거는 이미 사망했다. 죽어서 변화와 개혁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몰라서 그렇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기대와 요청을 이글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칼자루를 든 국회와 교육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제도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감 선거가 진정 교육에 도움을 주게 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김도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치적으로는 특정 정파와 관련이 없으며 재정적으로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아울러 당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교육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교육감-위의 세 가지는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연히 지녀야 할 〈3무(無)〉의 자세다. 이를 표방하며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던 박융수 전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의 좌절이 안타깝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의 실상을 직시할 것으로 믿는다.

김신호(전 교육부 차관, 전 6,7,8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박융수 박사는 교육학자이자 교육부 고위직을 지내신 행정가로서, 한국교육의 모든 면에 정통한 분입니다. 저자는 뜻한 바 있어 자신의 고위 공직을 버리고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바 있고, 선거를 통해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여러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의 획기적 개선 또는 폐지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감 선거제도의 소관 부처는 저자의 충정 어린 제안에 대해 깊은 숙고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태제(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자치제라는 미명 아래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밝히겠는가?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가장 올곧게 공직을 수행한 저자가 인천 시교육감선거 경험을 통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렬히 비판한다. 깜깜하고 괴상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영유(단국대 특임교수, 전 중앙일보 교육담당 논설위원)
안갯속이다. 혼탁하다. 이념이 춤춘다. 돈이 많이 든다.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허구다. 유권자는 무관심하다. 그래도 누군가는 뽑힌다. 대표성이 없다. 내 아이를 맡기려니 불안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 박융수는 이런 고민을 명징하게 풀어낸다. 미사여구가 없다. 전직 엘리트 교육 관료의 전문성과 교육감 출마 경험이 농축되어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부를 정곡으로 찌른다.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이관섭(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0여 년 전 박융수에게 경제계 쪽에 일할 생각이 없냐고 권유했던 기억이 난다. 오랜 친구이자 동생에게서 느껴지는 넘쳐나는 에너지를 볼 때 좀 더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가 왜 앞길이 보장된 교육부 고위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가 소리높여 외치는 교육감 선거의 개혁,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그의 노력이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의 강철같은 신념과 용광로 같은 열정을 믿는다.

조규향(전 대통령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전 교육부 차관)
박융수를 처음 만나고 같이 일한 게 1999년이었다. 그는 지금도 역동적이고 개혁적이며,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공무원 철밥통을 버리고 교육감 선거에 나가 걱정하는 맘이었는데, 결국은 선거가 행하는 거악(巨惡)을 거부하고 중도 사퇴를 결행했다. 나는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서 교육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많은 시민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기대한다.

조영달(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 사범대학장)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나와 함께 가장 앞서 탈정치 교육혁명을 내걸고 출마한 분이 저자인 박융수 박사이다. 그는 진영 편 가르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진정한 정치 중립의 교육감 선거를 철저히 실천했다. 그가 외친 ‘교육중심주의’는 나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 나 또한 탈정치 교육혁명을 외치며 선거에 출마했으나, 깜깜이 선거의 틀을 깰 수 없었다. 내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정치선거는 교육자의 몫이 아니다.

프롤로그
추천사
I.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에서 돌연 사퇴까지
저자는 왜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는가?
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하였는가?
인천교육청에서 일하면서 한 일 중 대표적 몇 가지
3무(無) 선거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예비후보로서 한 일
저자는 거짓과 위선의 교육감 선거를 거부한 것이다
돈키호테의 시작이었지만 나비효과를 기대한다
II.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2018년 6·13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영 대결에 의한 승자만 있었다
교육감 선거는 왜 깜깜이 선거일 수밖에 없는가?
진보, 보수 편 가르기가 교육을 망친다
교육감 선거하는 데 교육 예산 2,000억 원을 쓰는 걸 아시나요?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작업은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일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그저 거짓과 위선의 포장에 불과하다
교육에서의 정직함을 실천하는 교육감 후보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교육감 선거에서 명함 배부는 과연 의미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가?
선거비용 구조와 실상을 알면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위선인지 알 수 있다
III.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다
출판기념회는 구걸인가 돈 뜯기인가?
내가 직접 나가 보니 선거는 이런 사람이 나가야 하더라
교육감이 되기 전과 후: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교육감 선거에서 왜 지연, 학연이 필요한가? 유권자에게도 심각하게 묻는다
교육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기부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하물며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 중립 교육감 선거에서 어찌하여 지독한 정치 성향 수식어는 가능한가?
선출된 권력의 위선과 배신
IV. 공짜 없는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다
교육감 선거에서 3무(無)가 왜 필요한가?
공정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원하는가? 공정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감 선거가 그 선결 과제다
교육은 정성과 실천이다
교육과 민주주의에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교육감 선거, 이제는 폐지하자
에필로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