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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ㆍ관세사도 필기노트에서 다 나온다

ㆍ 만점을 위한 단권화 정리
ㆍ 시험 빈출 위주의 핵심 내용 수록
ㆍ 반복 회독을 위한 핵심 내용 축약
ㆍ 관세직ㆍ관세사 시험대비

본서는 공단기 관세법 대표교수인 오철환 교수가 펴낸 2022 관세직ㆍ관세사 시험대비 요약서로, 관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른 기간 내에 습득하여 고득점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간되었다.
방대한 관세법의 내용 중 시험에 꼭 나올 엑기스만을 축약하여 담았기 때문에, 회독을 거듭할수록 합격, 더 나아가 만점합격을 노려봄직하다.
아울러 실무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저자가 수험대비뿐 아니라, 관세직 공무원 합격 이후까지 염두에 두어 기술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자의 기본서를 학습한 후, 법령집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이후엔 이 요약본을 수회독한다면 어려운 관세법을 보다 탄탄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수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오! 관세법 카페(cafe.naver.com/customslaw)’를 운영하여 학습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 교재를 공단기 온/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4장 관세의 징수
제5장 관세채권의 확보
제6장 관세환급제도
제7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8장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제9장 탄력관세제도
제10장 관세평가제도
제11장 통관제도
제12장 운송수단
제13장 보세구역제도
제14장 운송제도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제16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7장 벌칙제도
제18장 조사와 처분
제19장 보 칙
제20장 관세의 기본이론

[머리말]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으로 일반 세법과는 달리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 이외에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등 물품관리, 범법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세행정은 관세법을 기초로 하여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관세직 공무원의 경우 관세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은 시험과목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관세직 시험에 합격한 후 관세직 공무원으로 실무를 수행할 때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법은 수험기간 동안 잘 정리해야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
본 교재는 관세직 수험생뿐만 아니라 관세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수험생을 위해 관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른 기간 내에 습득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첫째, 최신 개정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만점을 위하여 단권화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반복적으로 회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기술하였다.
다섯째, 각 장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충 설명 및 내용 정리를 통해 각종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만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주)도서출판 지금 편집진에게 감사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2021년 9월
오철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