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2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합격의 法을 세우다
김건호 헌법

객관식 헌법 시험에서 문제의 절반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의 최신 판례를 정리 및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판례를 정리한 헌법판례집으로서, OX 문제를 통하여 헌법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주요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헌법판례 마무리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본서는 400여 개의 판례를 수록하였기에 시험에 출제되는 최근 3년 헌법판례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1 헌법 총강
01 헌법의 기본원리
02 포괄위임입법금지
03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4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05 기탁금과 선거비용
06 정치자금
07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08 지방자치제도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보호의무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
0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04 자기결정권
05 일반적 행동의 자유
06 계약의 자유
07 평등원칙 및 평등권
08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
09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0 형벌불소급의 원칙
11 책임주의원칙
12 적법절차원칙
13 영장주의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 신체의 자유
16 주거의 자유
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신상정보 등록제도
19 통신의 비밀
20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21 표현의 자유
22 사전검열금지원칙
23 알 권리
24 집회의 자유
25 결사의 자유
26 거주이전의 자유
27 직업수행의 자유
28 직업선택의 자유
29 재산권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3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2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인격발현권
33 근로의 권리
34 근로3권
35 환경권
36 재판청구권
37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PART 4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