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에 큰 도움을 주신 박승수 변호사님과 신정운, 이광섭, 이재영, 김미영, 정병화 법무사님과 문승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1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1
제2관 공무원제도 __ 16
제3관 정당제도 __ 18
제4관 선거제도 __ 23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24
제6관 교육제도 __ 29

제2편 기본권론 __ 30
제1장 기본권 총론 __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41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50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50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55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58
제5장 정신적 자유 __ 62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62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65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70
제6장 참정권 __ 72
제1절 선거권 __ 72
제2절 공무담임권 __ 73
제3절 국민투표권 __ 74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74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74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79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79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79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82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84
제4절 환경권 __ 85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86
제9장 국민의 의무 __ 88

제3편 통치구조론 __ 90
제1장 국회 __ 90
제2장 정부 __ 98
제3장 법원 __ 105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07
제5장 헌법재판소 __ 109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23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23
제2장 상인 __ 123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6
제4장 상호 __ 130
제5장 상업장부 __ 135
제6장 영업소 __ 135
제7장 상업등기 __ 135
제8장 영업양도 __ 137

제2편 상행위 __ 142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42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42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54
제1절 상호계산 __ 154
제2절 익명조합 __ 155
제3절 합자조합 __ 156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56
제1절 대리상 __ 156
제2절 중개업 __ 158
제3절 위탁매매업 __ 159
제4절 운송주선업 __ 161
제5절 운송업 __ 162
제6절 공중접객업 __ 163
제7절 창고업 __ 164
제8절 금융리스업 __ 164
제9절 가맹업 __ 166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66

제3편 회사 __ 167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67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67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67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69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72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72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74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74
제3장 합명회사 __ 176
제4장 합자회사 __ 177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77
제6장 주식회사 __ 17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77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84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206
제1관 주주총회 __ 206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14
제3관 집행임원 __ 232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232
제4절 신주의 발행 __ 234
제5절 정관의 변경 __ 23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238
제7절 회사의 회계 __ 239
제8절 사채 __ 243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45
제7장 유한회사 __ 245

제4편 보험 __ 246
제1장 서론 __ 246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46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46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56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58
제3장 손해보험 __ 258
제4장 인보험 __ 267

제5편 해상 __ 274
제1장 서론 __ 274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74
제1절 선박 __ 274
제2절 선장 __ 274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75
제3장 해상운송 __ 280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84
제1절 공동해손 __ 284
제2절 선박충돌 __ 284
제3절 해난구조 __ 284

제6편 항공운송 __ 285

제7편 어음 수표법 __ 285
제1장 서론 __ 285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85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91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93
제2장 환어음 __ 296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96
제2절 배서 __ 299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300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301
제5절 참가 __ 303
제3장 약속어음 __ 303
제4장 수표 __ 303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307
제1장 민법일반 __ 307
제2장 권리 __ 310
제3장 권리의 주체 __ 310
제1절 자연인 __ 310
제2절 법인 __ 315
제1관 법인일반 __ 315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321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27
제1관 서설 __ 327
제2관 물건 __ 327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30
제1절 법률행위 __ 330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330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332
제3관 의사표시 __ 336
제4관 대리 __ 347
제5관 무효와 취소 __ 354
제6관 조건과 기한 __ 364
제2절 기간 __ 368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68

제2편 물권법 __ 379
제1장 물권법 일반 __ 379
제2장 물권법 총칙 __ 379
제1절 물권 일반 __ 379
제1관 물권의 종류 __ 379
제2관 물권의 효력 __ 379
제2절 물권의 변동 __ 379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79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389
제3관 물권의 소멸 __ 389
제3장 물권법 각칙 __ 391
제1절 점유권 __ 391
제2절 소유권 __ 39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39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395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400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414
제5관 공동소유 __ 417
제6관 명의신탁 __ 426
제3절 용익물권 __ 434
제1관 지상권 __ 434
제2관 지역권 __ 440
제3관 전세권 __ 440
제4절 담보물권 __ 444
제1관 총설 __ 444
제2관 유치권 __ 444
제3관 질권 __ 450
제4관 저당권 __ 455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465

제3편 채권총론 __ 468
제1장 서설 __ 468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68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6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6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69
제3절 채권자지체 __ 47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77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77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82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9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02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09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509
제2절 공탁 __ 514
제3절 상계 __ 517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523

제4편 채권각론 __ 525
제1장 계약총칙 __ 525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525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36
제2장 계약각칙 __ 547
제1절 증여 __ 547
제2절 매매 __ 550
제3절 교환, 환매 __ 556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556
제5절 임대차 __ 558
제6절 고용, 도급 __ 566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569
제8절 조합 __ 573
제9절 여행계약 __ 575
제3장 사무관리 __ 575
제4장 부당이득 __ 577
제5장 불법행위 __ 584

제5편 친족 상속 __ 594
제1장 친족 __ 594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594
제2절 약혼 __ 594
제3절 혼인 __ 595
제4절 이혼 __ 595
제5절 사실혼 __ 601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602
제2장 상속 __ 609
제1절 상속인 __ 609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610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614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617
제5절 유언 __ 620
제6절 유류분 __ 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31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631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__ 633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__ 633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34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634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637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637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640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__ 644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특종신고서류편철장) __ 644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645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645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653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653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656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656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656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656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656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657
제1장 출생신고 __ 657
제2장 인지신고 __ 661
제3장 입양신고 __ 663
제4장 파양신고 __ 664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664
제6장 혼인신고 __ 666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668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670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671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672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673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673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674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678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678
제2장 개명 __ 681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682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__ 683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684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693

제10편 벌칙(과태료) __ 694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701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701
제2장 집행기관 __ 701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02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702
제2절 즉시항고 __ 70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70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707
제4장 집행비용 __ 709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71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13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1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713
제1관 집행당사자 __ 713
제2관 집행권원 __ 714
제3관 집행문 __ 717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20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724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729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729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733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737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4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743
제1절 총설 __ 743
제2절 강제경매 __ 745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745
1. 총설 ?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745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749
제2관 압류절차 __ 753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753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55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58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62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64
6. 이중경매 __ 764
제3관 현금화절차 __ 768
1. 매각의 준비 __ 768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68
나. 현황조사 ? 감정평가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769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771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78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782
3. 매각의 실시 __ 785
가. 매각절차 일반 __ 785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788
다. 일괄매각 __ 790
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792
마. 새매각 __ 793
4. 매각결정절차 __ 794
5.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799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802
7. 부동산인도명령 __ 807
제4관 배당절차 __ 811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811
2. 배당순위 __ 829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840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50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852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857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858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6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864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86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67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67
1. 압류절차 __ 867
2. 현금화 절차 __ 883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894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99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900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901
제5관 배당절차 __ 901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902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902
제2장 대체집행 __ 903
제3장 간접강제 __ 90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904

제4편 보전처분 __ 905
제1장 서설 __ 90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918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2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33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945
제1장 총설 __ 945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__ 945
제2절 등기사항 __ 945
제3절 등기의 효력 __ 946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947
제2장 등기절차 __ 948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948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955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958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962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964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964
제2장 상호의 등기 __ 965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966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967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967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973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977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982
제1관 총설 __ 982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983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4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7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8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9
제7관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989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2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995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995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995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996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1000
제7절 해산등기 __ 1001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1002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1003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1004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1004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005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006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006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006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007
제10장 합자조합 __ 1009

제3편 법인등기 __ 1010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1013

제5편 과태료 사건 __ 101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1019
제1장 총설 __ 1019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1023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1023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1024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1026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1026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102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1027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1031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1031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1035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1035
제2장 등기사항 __ 1036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1039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1040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1043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1043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1044
제1관 등기당사자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1044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044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1047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1050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1056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1059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1061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063
제1관 총설 __ 1063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1063
제3관 첨부정보 __ 1065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검인계약서) __ 1065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__ 1068
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 __ 1071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__ 1071
나. 토지거래허가 __ 1075
다. 주무관청의 허가 __ 1077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__ 1081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__ 1081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1
7.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3
8.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4
9. 인감증명서 __ 1084
10. 도면 등 __ 1087
11.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거래가액의 등기) __ 1087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 원본 환부 __ 1091
13. 첨부정보의 원용, 제공 면제 __ 109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09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097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099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102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1102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1103
제1관 보정, 취하 __ 1103
제2관 각하 __ 1106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1109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112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118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121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121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1121
제2절 변경등기 __ 1121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1121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1121
제3절 경정등기 __ 1124
제4절 말소등기 __ 1128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1128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133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1133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1133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1134
제4절 멸실등기 __ 113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140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1140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1140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114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1147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 회복) __ 1147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1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154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5
4.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__ 1160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1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1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4
3.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4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1164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1165
제1관 공유 __ 1165
1.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__ 1165
2.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처분제한 등기 __ 1165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__ 1165
제2관 합유 __ 1167
제3관 총유 __ 1172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1172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1172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__ 1174
제3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1175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177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1177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117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1181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1182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185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1185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1185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1186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1188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1190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1191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119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1194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196
제7장 가등기 __ 1201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208
제1절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1208
제1관 가압류등기 __ 1208
제2관 가처분등기 __ 1209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1212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1217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218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23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1223
제2절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26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229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232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243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24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243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46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249
제2장 공탁절차 __ 1250
제1절 신청절차 __ 125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250
제2관 첨부서면 __ 1251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256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258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1258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260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260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260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266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267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267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278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27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281
제5장 변제공탁 __ 1283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283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292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296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299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310
제8장 집행공탁 __ 1321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321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2
제3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336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338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346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346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346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352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357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362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36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 기타 __ 1364
제12장 전자공탁 __ 1365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1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1
제2관 공무원제도 __ 16
제3관 정당제도 __ 18
제4관 선거제도 __ 23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24
제6관 교육제도 __ 29

제2편 기본권론 __ 30
제1장 기본권 총론 __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41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50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50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55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58
제5장 정신적 자유 __ 62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62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65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70
제6장 참정권 __ 72
제1절 선거권 __ 72
제2절 공무담임권 __ 73
제3절 국민투표권 __ 74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74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74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79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79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79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82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84
제4절 환경권 __ 85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86
제9장 국민의 의무 __ 88

제3편 통치구조론 __ 90
제1장 국회 __ 90
제2장 정부 __ 98
제3장 법원 __ 105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07
제5장 헌법재판소 __ 109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23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23
제2장 상인 __ 123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6
제4장 상호 __ 130
제5장 상업장부 __ 135
제6장 영업소 __ 135
제7장 상업등기 __ 135
제8장 영업양도 __ 137

제2편 상행위 __ 142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42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42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54
제1절 상호계산 __ 154
제2절 익명조합 __ 155
제3절 합자조합 __ 156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56
제1절 대리상 __ 156
제2절 중개업 __ 158
제3절 위탁매매업 __ 159
제4절 운송주선업 __ 161
제5절 운송업 __ 162
제6절 공중접객업 __ 163
제7절 창고업 __ 164
제8절 금융리스업 __ 164
제9절 가맹업 __ 166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66

제3편 회사 __ 167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67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67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67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69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72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72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74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74
제3장 합명회사 __ 176
제4장 합자회사 __ 177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77
제6장 주식회사 __ 17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77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84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206
제1관 주주총회 __ 206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14
제3관 집행임원 __ 232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232
제4절 신주의 발행 __ 234
제5절 정관의 변경 __ 23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238
제7절 회사의 회계 __ 239
제8절 사채 __ 243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45
제7장 유한회사 __ 245

제4편 보험 __ 246
제1장 서론 __ 246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46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46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56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58
제3장 손해보험 __ 258
제4장 인보험 __ 267

제5편 해상 __ 274
제1장 서론 __ 274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74
제1절 선박 __ 274
제2절 선장 __ 274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75
제3장 해상운송 __ 280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84
제1절 공동해손 __ 284
제2절 선박충돌 __ 284
제3절 해난구조 __ 284

제6편 항공운송 __ 285

제7편 어음 수표법 __ 285
제1장 서론 __ 285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85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91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93
제2장 환어음 __ 296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96
제2절 배서 __ 299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300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301
제5절 참가 __ 303
제3장 약속어음 __ 303
제4장 수표 __ 303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307
제1장 민법일반 __ 307
제2장 권리 __ 310
제3장 권리의 주체 __ 310
제1절 자연인 __ 310
제2절 법인 __ 315
제1관 법인일반 __ 315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321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27
제1관 서설 __ 327
제2관 물건 __ 327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30
제1절 법률행위 __ 330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330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332
제3관 의사표시 __ 336
제4관 대리 __ 347
제5관 무효와 취소 __ 354
제6관 조건과 기한 __ 364
제2절 기간 __ 368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68

제2편 물권법 __ 379
제1장 물권법 일반 __ 379
제2장 물권법 총칙 __ 379
제1절 물권 일반 __ 379
제1관 물권의 종류 __ 379
제2관 물권의 효력 __ 379
제2절 물권의 변동 __ 379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79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389
제3관 물권의 소멸 __ 389
제3장 물권법 각칙 __ 391
제1절 점유권 __ 391
제2절 소유권 __ 39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39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395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400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414
제5관 공동소유 __ 417
제6관 명의신탁 __ 426
제3절 용익물권 __ 434
제1관 지상권 __ 434
제2관 지역권 __ 440
제3관 전세권 __ 440
제4절 담보물권 __ 444
제1관 총설 __ 444
제2관 유치권 __ 444
제3관 질권 __ 450
제4관 저당권 __ 455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465

제3편 채권총론 __ 468
제1장 서설 __ 468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68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6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6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69
제3절 채권자지체 __ 47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77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77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82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9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02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09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509
제2절 공탁 __ 514
제3절 상계 __ 517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523

제4편 채권각론 __ 525
제1장 계약총칙 __ 525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525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36
제2장 계약각칙 __ 547
제1절 증여 __ 547
제2절 매매 __ 550
제3절 교환, 환매 __ 556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556
제5절 임대차 __ 558
제6절 고용, 도급 __ 566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569
제8절 조합 __ 573
제9절 여행계약 __ 575
제3장 사무관리 __ 575
제4장 부당이득 __ 577
제5장 불법행위 __ 584

제5편 친족 상속 __ 594
제1장 친족 __ 594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594
제2절 약혼 __ 594
제3절 혼인 __ 595
제4절 이혼 __ 595
제5절 사실혼 __ 601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602
제2장 상속 __ 609
제1절 상속인 __ 609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610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614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617
제5절 유언 __ 620
제6절 유류분 __ 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31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631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__ 633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__ 633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34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634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637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637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640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__ 644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특종신고서류편철장) __ 644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645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645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653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653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656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656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656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656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656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657
제1장 출생신고 __ 657
제2장 인지신고 __ 661
제3장 입양신고 __ 663
제4장 파양신고 __ 664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664
제6장 혼인신고 __ 666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668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670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671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672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673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673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674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678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678
제2장 개명 __ 681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682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__ 683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684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693

제10편 벌칙(과태료) __ 694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701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701
제2장 집행기관 __ 701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02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702
제2절 즉시항고 __ 70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70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707
제4장 집행비용 __ 709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71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13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1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713
제1관 집행당사자 __ 713
제2관 집행권원 __ 714
제3관 집행문 __ 717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20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724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729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729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733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737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4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743
제1절 총설 __ 743
제2절 강제경매 __ 745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745
1. 총설 ?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745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749
제2관 압류절차 __ 753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753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55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58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62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64
6. 이중경매 __ 764
제3관 현금화절차 __ 768
1. 매각의 준비 __ 768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68
나. 현황조사 ? 감정평가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769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771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78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782
3. 매각의 실시 __ 785
가. 매각절차 일반 __ 785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788
다. 일괄매각 __ 790
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792
마. 새매각 __ 793
4. 매각결정절차 __ 794
5.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799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802
7. 부동산인도명령 __ 807
제4관 배당절차 __ 811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811
2. 배당순위 __ 829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840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50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852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857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858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6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864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86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67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67
1. 압류절차 __ 867
2. 현금화 절차 __ 883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894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99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900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901
제5관 배당절차 __ 901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902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902
제2장 대체집행 __ 903
제3장 간접강제 __ 90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904

제4편 보전처분 __ 905
제1장 서설 __ 90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918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2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33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945
제1장 총설 __ 945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__ 945
제2절 등기사항 __ 945
제3절 등기의 효력 __ 946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947
제2장 등기절차 __ 948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948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955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958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962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964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964
제2장 상호의 등기 __ 965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966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967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967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973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977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982
제1관 총설 __ 982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983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4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7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8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89
제7관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989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2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995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995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995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996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1000
제7절 해산등기 __ 1001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1002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1003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1004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1004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005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006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006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006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007
제10장 합자조합 __ 1009

제3편 법인등기 __ 1010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1013

제5편 과태료 사건 __ 101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1019
제1장 총설 __ 1019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1023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1023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1024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1026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1026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102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1027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1031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1031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1035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1035
제2장 등기사항 __ 1036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1039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1040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1043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1043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1044
제1관 등기당사자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1044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044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1047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1050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1056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1059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1061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063
제1관 총설 __ 1063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1063
제3관 첨부정보 __ 1065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검인계약서) __ 1065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__ 1068
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 __ 1071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__ 1071
나. 토지거래허가 __ 1075
다. 주무관청의 허가 __ 1077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__ 1081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__ 1081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1
7.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3
8.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__ 1084
9. 인감증명서 __ 1084
10. 도면 등 __ 1087
11.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거래가액의 등기) __ 1087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 원본 환부 __ 1091
13. 첨부정보의 원용, 제공 면제 __ 109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09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097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099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102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1102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1103
제1관 보정, 취하 __ 1103
제2관 각하 __ 1106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1109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112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118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121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121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1121
제2절 변경등기 __ 1121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1121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1121
제3절 경정등기 __ 1124
제4절 말소등기 __ 1128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1128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133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1133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1133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1134
제4절 멸실등기 __ 113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140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1140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1140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114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1147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 회복) __ 1147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1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154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55
4.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__ 1160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1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1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4
3.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4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1164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1165
제1관 공유 __ 1165
1.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__ 1165
2.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처분제한 등기 __ 1165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__ 1165
제2관 합유 __ 1167
제3관 총유 __ 1172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1172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1172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__ 1174
제3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1175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177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1177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117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1181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1182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185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1185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1185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1186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1188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1190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1191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119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1194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196
제7장 가등기 __ 1201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208
제1절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1208
제1관 가압류등기 __ 1208
제2관 가처분등기 __ 1209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1212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1217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218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23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1223
제2절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26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229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232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243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24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243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46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249
제2장 공탁절차 __ 1250
제1절 신청절차 __ 125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250
제2관 첨부서면 __ 1251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256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258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1258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260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260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260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266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267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267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278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27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281
제5장 변제공탁 __ 1283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283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292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296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299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310
제8장 집행공탁 __ 1321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321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2
제3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336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338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346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346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346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352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357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362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36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 기타 __ 1364
제12장 전자공탁 __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