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1. 2021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2021년 상반기 중요판례
01
Part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021.1.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합헌] 2
2.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2021.6.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
평등권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21.3.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13
4.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2021.5.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합헌]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21
6.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2021.6.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27
(정치적) 표현의 자유
7.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2차결정 사건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31
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2.25.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41
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4.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 47

알권리
10.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2021.5.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각하] 52
?
(이하생략)


2021년 상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2021.1.28. 2019헌가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합헌] 86
2.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2021.2.25. 2013헌가13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 86
3.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사건
(2021.2.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기각] 87
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2.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88
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사건
(2021.2.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89
6.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2021.2.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90
7.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2021.2.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91
8. 정보통신망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3.25. 2015헌바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91
9.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2021.3.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합헌] 93
10.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2021.3.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합헌] 94
?
(이하생략)

판례색인 /111
02
Part

[머리말]

Ⅰ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2021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2021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1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1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021년 1월부터 6월 24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1년 1월부터 6월 선고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 6. 26.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