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년 만에 출간하는 이번 전정4판에서는 2017년판 보다 18개가 늘어난 총 136개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2019년 공법사례형 헌법분야 및 2017년 사법시험 2차 헌법에 출제된 총 9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9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9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016년 이전 사법시험 2차 헌법 중 이 책의 기존 사례와 많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출제가능성 있는 총 11개의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저자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2017년판의 “38.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기쁜 마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100.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은 동일한 쟁점이 사법시험 51회에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로 대체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1부 헌법총론
사례 01.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3
사례 02. 헌법개정의 한계 10
사례 03.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 21
사례 04.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32
사례 05.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39
(이하생략)

2부 기본권
사례 1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41
사례 18.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49
사례 19.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153
사례 20. 혼인퇴직제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시 35회] 159
사례 21.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170
(이하생략)

3부 통치구조
사례 82. 국회구성권 709
사례 83.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변호사 8회] 714
사례 8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718
사례 85.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725
사례 86.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735
(이하생략)

4부 헌법재판소
사례 116.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985
사례 117.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991
사례 11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996
사례 119.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 7회] 1002
사례 120.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1007
(이하생략)

5부 [부록-1]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6부 [부록-2]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사례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1167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117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117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118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1184
(이하생략)

[총도비라 전정4판]
2년 만에 출간하는 이번 전정4판에서는 2017년판 보다 18개가 늘어난 총 136개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2019년 공법사례형 헌법분야 및 2017년 사법시험 2차 헌법에 출제된 총 9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9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9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016년 이전 사법시험 2차 헌법 중 이 책의 기존 사례와 많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출제가능성 있는 총 11개의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저자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2017년판의 “38.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기쁜 마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100.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은 동일한 쟁점이 사법시험 51회에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로 대체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사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