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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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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의 주체인 경우에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연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한다. 연19세 이상이지만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성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에게는 일정한 도움과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을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인식되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목차

01 청소년범죄의 개념
제1절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청소년범죄의 개념
제3절 청소년범죄 및 청소년보호관련 법률

02 청소년범죄 발생 실태와 원인론
제1절 청소년범죄 발생 실태
제2절 청소년범죄의 원인론

03 청소년범죄 처리절차 및 기관
제1절 청소년범죄 처리절차
제2절 청소년범죄의 처리기관

04 소년보호절차
제1절 보호처분심판의 대상소년
제2절 수사기관 등에서의 처리절차
제3절 보호사건의 조사
제4절 법원의 심리절차
제5절 보호처분

05 소년형사절차
제1절 소년형사절차의 개요
제2절 수사절차상의 특칙
제3절 심리절차성의 특칙
제4절 형사처분상의 특칙

06 범죄ㆍ비행청소년의 보호
제1절 사회적 약자의 보호
제2절 처우선택 시 고려할 요소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
제4절 보호자의 역할과 보호
제5절 보조인의 보호
제6절 국선보조인의 보호
제7절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제8절 자원봉사자의 보호

07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제1절 범죄피해자 동향
제2절 청소년 취약범죄
제3절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4절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5절 법률구조와 법률정보
제6절 피해회복조정(회복적사법)

저자소개

문상식, 김영운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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