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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노동법 실무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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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영우
  • 출판사 : 중앙경제사
  • 발행 : 2021년 06월 04일
  • 쪽수 : 1041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01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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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인사노무 관련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4개로 분류하여 실무테마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6판에서는 기존 76개 테마에 '파견근로와 노동조합',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79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파견근로 노동조합', '집회·시위' 분야를 새로 추가하였고,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을 따로 분리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퇴직자 노조가입,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활동, 노조 임원의 자격,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고용세습조항,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제3자의 수인의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조정(인상, 동결 또는 삭감)과 부당노동행위,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개정사항 등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 - 운영 - 해산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6.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8.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9.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0.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1.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2.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4.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5.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6.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18.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19. 노동조합의 해산
실무테마 20.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3.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3.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4.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5.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8. Shop 제도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0.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2.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관련 실무]
실무테마 43.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4. 공적 조정제도 - (1) 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5. 공적 조정제도 - (2) 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6.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7.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48.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관련 실무]
실무테마 49.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실무테마 50.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1.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2.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53.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유형 - (1) 파 업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유형 - (2) 태 업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의 유형 - (3) 준법투쟁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유형 - (4) 피켓팅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의 유형 - (5) 보이콧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의 유형 - (6) 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0. 쟁의행위의 유형 - (7) 직장폐쇄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6. 파업과 근로관계
실무테마 67.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실무테마 6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 불공정 고용계약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 타]
실무테마 74.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5.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6.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7.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78.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9. 공무원직장협의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노동관계법, 노사협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한국경제신문 노사관계 전문위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이사
행정자치부 공무원 노사관계 진단위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
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EBS 노동법 강사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노동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주요저서
집단노동법 실무(중앙경제, 2020)
개별노동법 실무(중앙경제, 2018.)
맞춤 노동법(중앙경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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