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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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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있었다. 2019년 개정된 ‘합리적실시료’ 추가배상제도는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내의 양도 수량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를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특허권 침해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허권자가 고소기간(6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 맞춰 이 책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권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1절 특허제도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
제3절 특허법의 특징
제4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
제3장 발명과 특허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절 직무발명
제4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 절차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분할출원·변경출원
제4절 우선권제도
제5장 특허심사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제2절 출원심사
제3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제6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
제2절 특허권의 효력
제3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4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5절 특허권의 소멸
제6절 실시권
제7절 특허법상 질권
제8절 등 록
제9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
제10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7장 특허의 취소
제1절 특허취소제도
제2절 특허취소신청, 심리ㆍ결정
제8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제도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제9장 재 심
제1절 서(序)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청구기간
제4절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제5절 재심의 효과
제10장 특허소송
제1절 심결 등에 관한 소송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제6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8절 소송의 종료와 상고
제9절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제11장 조 약
제1절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제2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3절 WIPO 설립 조약
제4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협정)
제5절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PLT)
제6절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 SPLT)
제7절 부다페스트 조약
제8절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제12장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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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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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수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산업재산권법 연수(CASRIP). 미국 University of New HANPSHIRE,Franklin Pierce Center 산업재산권법연수.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안동고등학교. 해병대사관후보생(학사장교) 해병중위 전역. 한국발명진흥회 부장(현). 환경부 벤처형 환경기술연구회 위원. 중소기업청 기술이전협력위원회 위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기술거래사). 한국토지공사 특서법률전담 상담관. 동국대학교 겸임교수(현, 특허법 강의).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객원교수(현). 태국 국립라자망갈라대학교 초빙교수(현). 한국폴리텍l대학강사(특허법, 발명특허학 강의). 고려대학교, 중소기업청, 교육청, 대구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안동시청 등 특허법, 특허제도 특강. 태국정부초청 발명진흥사업화 특강. 몽골발명협회 초청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전문위원. 태국정부 부총리 고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1999), 산업포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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