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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쟁점과 사례』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18
Ⅲ. 취업규칙 24
Ⅳ. 임금 40
V. 퇴직금 60
Ⅵ. 근로시간과 휴식 66
Ⅶ. 인사와 징계 81
Ⅷ. 근로관계의 종료 93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18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22
XI. 업무상 재해 142

ㆍ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50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55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62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69
사례 5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174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181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191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00
사례 9 평균임금 207
사례 10 통상임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213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21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30
사례 13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37
사례 14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46
사례 15 징계해고의 사유ㆍ양정ㆍ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50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58
사례 1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6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71
사례 1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277
사례 20 업무상 재해 282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290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291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297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06
V. 단체교섭 319
Ⅵ. 단체협약 335
Ⅶ. 쟁의행위 344
Ⅷ. 노동쟁의의 조정 362
Ⅸ. 부당노동행위 364

ㆍ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의 요건(사용자, 사용자이익대표자, 해고자의 조합가입),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378
사례 2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386
사례 3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394
사례 4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401
사례 5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407
사례 6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근로자성 판단 412
사례 7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418
사례 8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426
사례 9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제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평화의무) 431
사례 10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436
사례 11 고용안정협약 443
사례 1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447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ㆍ형사 책임 453
사례 14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461
사례 15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ㆍ개입) 471
사례 16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478
사례 17 대체근로의 금지 484
사례 18 직장폐쇄 488
사례 19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492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495

[머리말]

이 책은 그간 1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며 강의를 해온 저자들이 각자의 강의자료, 특히 변호사시험이나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 온 자료를 토대로 집필되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대학에서 노동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노동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 판례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보면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 문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2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2부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이고, 각 장에는 주요 내용 및 쟁점(제1장), 사례 해설(제2장)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 및 쟁점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에 관한 법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례 해설의 경우, 총 40개의 사례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집단적 노동관계법 각각에 대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부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10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중 5개,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중 5개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다. 저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및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는 가급적 변호사시험 문제와 주제가 겹치지 않으면서 중요한 주제가 포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의 설문은 각 시험의 설문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

한편, 이 책은 주로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처럼 노동관계법령상의 모든 조항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례에 대한 해설은 모두 ‘논점의 정리, 관련 법리, 사안의 적용, 결론’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법학과목에 대한 사례문제 시험의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 형식에 따른 것이고, 사례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관련 쟁점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들이 사례문제 답안 작성 방식을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2021. 1. 5. 개정되어 2021. 7. 6.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내용들은 이 책의 관련 부분에 포함시켰다.
이 책이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과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 염상호 편집위원님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5월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